|
《그림 따지는 변호사》는 베르베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진주는 귀금속인지 보석인지 따져 보고, 미혼의 클림트가 사후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 사연 등을 소개하며 '이재훈의 예술 속 법률'중 25편의 에피소드를 엮어낸 책이다. 색다른 변호사의 예술작품 감상법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예술작품을 감상하던 중 실제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판결이 날까?라는 호기심에 칼럼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 속 법률 이야기 중 몇 편을 소개하면, 우선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 여인＞을 다룬 「집시의 주민등록」 에피소드는 제법 흥미롭다. 집시의 유래설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집시가 살지 않는 나라는 그린란드,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며 만약에 우리나라에 집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짚어본다.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제가 있어 해당 관할구역 안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다. 등록을 한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까지는 집시가 없어서 사례가 없지만, 무허가 주택 전입신고나 위장 전입신고 사례의 경우 징역 1년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반려묘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예전부터 고양이가 인간과 가까운 존재는 아니었다. 중세 시대에는 불길한 존재로 치부되었던 고양이가 근대 시기부터 인간이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인식되며 예측 불가능한 고양이의 성향은 예술가들을 매료시켰다는 것이다. 저자는 「장화 신은 고양이」부터 뮤지컬 캣츠의 원작 T.S. 엘리엇의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이어 SANRIO의 캐릭터 헬로 키티, 일본의 행운의 복 고양이 '마네 키네코'까지 길들이기 어려운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연계해 유기 동물에서 배제되는 동물이 고양이지만, 보호 관리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은 어떠한지 알려준다. 이외에도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일화 아폴론의 장난에 큐피드의 복수로 비극의 러브스토리 '아폴론과 다프네'를 에피소드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와닿았다. 화가 난 큐피드는 황금 화살과 납 화살을 각각 아폴론과 다프네에게 쏨으로써 아폴론은 다프네를 열렬히 사랑하게 만들고, 다프네는 아폴론을 혐오해 월계수 나무가 되고 만다. 과거에는 이를 신들도 시기와 질투를 하는 정도로 해석했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하는 관점에도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통합 논술 문제에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 중 아폴론의 사랑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서술해 보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고 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혐오하고 관심 없는 사람의 지속적인 구애로 불안함을 느낀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스토킹 범죄 사례와 스토킹 처벌법도 연계해서 정리하면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한다. 《그림 따지는 변호사》는 직업병이 취미와 결부되면 또 다른 재미가 생긴다는 걸 아낌없이 보여준 책이 아닐까.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미 많이 접한바, 또 다른 시각의 미술/예술 감상책을 찾고 있는 독자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
|
*이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나리치 조유나입니다 ^^ 오늘은 이재훈 변호사님의 책, "그림 따지는 변호사"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술과 법의 경계를 허물며, 두 분야의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탐구합니다. 책의 표지는 아름다운 색감과 함께, 발레리나의 그림이 인상적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예술작품을 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자 이재훈 이재훈 변호사님은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법률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의 배경은 법학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열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책의 내용에 잘 녹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테마 책은 총 25편의 예술작품을 통해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각 작품은 저자의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되며, 법적 쟁점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그림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를 통해 진주의 법적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예술작품을 통해 법의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과 예술의 융합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법과 예술의 융합입니다. 저자는 예술작품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법적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법적 문제를 예술작품을 통해 풀어내는 방식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습니다.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 . 이 책은 단순한 법률서적이 아닙니다. 예술과 법의 관계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독자에게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각 작품을 통해 법적 이슈를 고찰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저자가 좋아하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그리고 각 그림 속 주제를 법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법의 기본 원칙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예술적 감각도 함께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더욱이, 법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이 책은 독자들에게 법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줍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법과 예술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작품은 저자의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되며, 법적 쟁점이 제기됩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대표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 소녀의 귀에 걸린 진주가 귀금속인지 보석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폴 카미유 기구의 〈빨래하는 여인〉, 빈센트 반 고흐의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는 아를의 랑글루아 다리〉에서처럼 냇가에서 빨래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을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발행할 때의 저작권 문제는? 아이돌 의상 콘셉트를 남들이 따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가 스스로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그림과 음악, 소설 등의 작품들마다 그 안에는 많은 사연과 사건이 존재한다. 그에 대해 법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예술을 예술의 차원에만 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듯 예술작품 속에 담긴 다양한 사연들을 법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예술을 또 다른 관점으로 즐기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유명한 그림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를 통해 진주의 법적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예술작품을 통해 법의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욱이, 법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이 책은 독자들에게 법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줍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법과 예술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장마다 다양한 법적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무리 및 추천 "그림 따지는 변호사"는 예술과 법의 경계를 허물며, 두 분야의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예술작품을 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법과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예술과 법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림따지는변호사 #이재훈 #법과예술 #예술서적 #법률서적 #독서추천 #예술과법 #리앤프리 #변호사 #리뷰 #책추천 #유나리치 #조유나 #조유나의톡톡 |
 그림 따지는 변호사, 제목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그림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알려준 책이기도 하다.우연한 관심은 그림이라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계로 나를 이끌었다.사실 지금도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보고 즐기고 만족하고 있다. 예술적인 감각이나 지식, 안목을 넓혀가고 싶은 초보 입문자의 눈길을 끌었으니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작가의 이력을 살펴보니 역시,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재훈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라는 칼럼을 기고 하고 있었다.'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소녀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리라.작가는 화가와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내 인류 최초의 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주에 촛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진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무엇인가, 천연 진주, 인공 진주, 귀금속, 개별소비세법, 보석, 법령..... 머릿속이 순식간에 어지러워진다.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란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 재미있었다.그림과 법률이라니 낯선 조합이란 생각도 잠깐, 자신이 관심있고 좋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분명 남들과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다.모네의 '세발자전거를 타는 아이', '훈민정음', '청진기' 등 그림과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두루 다루었다. 동시에 그림 속 상황들을 우리의 일상에 비추어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특허법', '아동 인권'. '초상권', '동물보호',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AI, 챗GPT 등 스마트한 디지털 영역이 빠르게 진화해가는 요즘, 어떤 면을 따지고 고민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그림따지는변호사 #서평이벤트 |
|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그 그림을 눈으로 혹은 마음으로 감상하는 것을 넘어 법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변호사의 눈을 통해 본 그림 속에는 어떤 법률 이야기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다.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의 감상 포인트는 바로 진주이다. 이 진주는 귀금속일까? 보석일까? 먼저 귀금속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 은 등 쇠붙이를 귀금속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일단 진주는 귀금속은 아니다. 그렇다면 보석일까? 이 또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부 법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를 감상하면서 진주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 다른 관점의 그림의 해석이 참 재미있다. 그리고 진주는 귀금속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 여인’의 그림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 나오는 집시 여인은 과연 전입 신고를 했을까? 집시의 정의와 유래에 대해 나오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내리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집시의 경우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집시가 없는 나라 중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한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잠자는 집시 여인의 그림 속 집시 여인은 참 신비롭다.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떠 있는 보름달 아래 사막 한가운데 누워서 잠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물병과 기타 같은 악기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녀는 지팡이를 쥔 채 잠들었다. 그 옆에는 사자가 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 아마도 몹시 피곤했을 거 같다. 법률로 배우는 상식도 재미있고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까지 두 배이다. 그리고 그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에 어떤 법률이야기가 있을지 먼저 맞춰보는 재미도 있었다. 그림 안에는 그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
한 편의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이 책은 그 탄생 비화부터 흥미를 끌었다. 책의 저자 이재훈 교수님이 어느 전시회 도슨트로부터 루벤스의 그림 아래서 눈을 감은 《플랜더스의 개》 네로 이야기를 들으며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싶어졌다고 한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생활에서 시작한 그림감상이 어느덧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은 내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가정분양으로 데려온 반려견과 길에서 데려온 반려묘를 가족으로 맞이하여 함께 살고 있는 입장에서 '4장, 동행을 위한 배려 : 동물과 법'편이 너무나 궁금하여 책이 도착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중세 1000여년의 시기 크리스트교는 고양이를 마녀의 동반자 내지는 악마의 앞잡이로 바라 보았다. 이후 근대 시기부터 고양이는 인간의 동반자로서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그 특유의 개인적인 성향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다. 따라서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들도 대거 등장했는데 이 책에서는 일본인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가 1905년 발표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소개하고있다.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본적이 없어서 이참에 이 책 역시 독서리스트에 올려두었다. 이에 파생하여 저자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상 고양이에 대한 규정과 지침에 대해 알려준다. 가장 인상깊었던 작품은 고야의 1823년 작 ＜개＞였다. 밝은 갈색의 물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한 마리의 개가 그려진 이 그림은 그 대상이 개가 아닌 말 또는 악마 등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그림이다. 내가 볼때는 개의 머리가 맞는 것 같다. 사랑스러운 개가 등장하는데 왜이렇게 우울한 느낌이 드는것일까. 어찌됐든 개가 등장하는 많은 그림들을 통해 동물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려 목적으로 정한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가지 종류뿐이란 사실도 처음알았다. 당연히 반려인이 키우는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들은 모두 법상 반려 동물의 지위를 갖고 있을것이라 지레짐작했는데 이는 착각이었다. 어찌되었건 반려동물의 사육 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빈번하게 어겨진채 고통 받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다. 또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스포츠 문화가 아직도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악스러웠다. 책은 실험동물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도 다루는데 가끔 보는 반려견 중 실험실에서 구조한 비글을 키우고 계신 보호자 분이 있는데 그 개는 3년이라는 시간을 봐왔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모든 사람들과 다른 반려견들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 그 개의 상처는 3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것이다. 현실 속 푸시킨의 사건을 통해 '현피'에 대한 법적 처벌 정도도 흥미로웠다. 이러나저러나 싸움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화가 많은 세상이다. 평정심이 필요한 때이다. p.249 대법원도 소위 '싸움'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싸움 행위 모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자칫 냉철해 보였던 직업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 그림을 바라보듯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 행복감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전해졌다. |
|
외지부의 대사를 통해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것은 현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의 문제점이나 그 시대에서 법적인 분쟁의 요소가 있는, 그런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어요. 단순히 그림만을 풀어내었다기보다 음악과 문학을 비롯하여 의학 이야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그림과 법으로 읽어주는 책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제일 애매하고 어렵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지적 재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슈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디자인 보호법같은 창작 예술의 범위는 유사성, 독과점, 문화발전 억제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로 이어져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컴퓨터와 태블릿 PC가 보편화되며 누구나 글과 그림을 올릴 수 있고, SNS를 통한 상품판매도 많은 시대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어 크고 작은 저작권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만큼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파트인 사건사고와 법 역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문구로 우리에게 익숙한 푸시킨의 죽음이 저에겐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글을 쓰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투를 하다 젋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다니. 현대였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약간 한문철 블랙박스 TV같은 느낌이랄까요? 분명 법에 대해 읽고 있는데, 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이해서 어렵지 않게,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게다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식보다 조금 더 깊은 법을 너무 무겁지 않게 배울 수 있어서 매력적인 책이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서평입니다.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그림 따지는 변호사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이야기 이재훈 지음 예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듯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첫 날을 맞이하는 시간.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데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책을 만났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따져가며 그림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석될까? 《아츠앤컬쳐》에 13년간 연재된 '이재훈의 예술 속 법률이야기' 속 130여 편의 칼럼 중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 크게 5가지 주제로 25명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법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을 묶은 책이 이 책 《그림 따지는 변호사》이다. 일상생활과 법, 지식재산과 법, 아이들과 법, 동물과 법, 사건사고와 법의 범주로 풀어가는 그림이야기는 사뭇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에게 소설과 영화로 친근해진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의 베르메르의 그림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림을 보며 몽환적인 눈빛, 검은 배경에 도드라지는 인물과 커다란 진주귀걸이를 보며 소설과 영화로 풀어낸 이야기를 떠올렸지, 한번도 '저 진주가 귀금속일까?'하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었다. 저자가 던진 '진주는 귀금속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귀금속? 보석? 진주? 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의 물꼬를 틀게했다. 그렇게 이어지는 귀금속과 진주에 대한 정의, '개별소비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접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화가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 여인＞(1897)은 한 번 쯤 본 적이 있을테다. 까만 피부에 붉은 머리카락 손에는 지팡이를 든 잠이든 여인. 만돌린과 물병을 옆에 두고 사막의 밤, 둥근 달이 뜬 배경안에, 누운 집시여인 곁에 사자로 보이는 동물이 가까이 있는 그림. 당시에는 별 호응을 받지 못한 그림이지만, 단순한 형태와 상상의 공간, 야수적이고도 기이한 분위기는 후에 피카소를 비롯한 많은 모더니즘 미술계열의 화가들로 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그림, 집시라고 불리는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떠돌아 다니는 이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들의 국적은? 이들이 한국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리나라에서 1962년 5월 부터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모든 주민은 해당 관할구역안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이는 집시라도 마찬가지라는 것! 물론, 세계적으로 집시들이 살고 있지 않는 나라는 그린란드, 일본, 한국 뿐이라고 하지만, 집시가 존재하게 된다면 특유한 생활패턴을 어느정도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식재산과 법 범주에서는 익숙하지만 또 볼 때마다 신기한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그림을 만날 수 있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계', '아르침볼도와 초상권'이란 제목으로 말이다. 작품에 대한 새로운 관점, 화가와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그림속 상황을 법을 적용해서 들여다보며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책. 일상생활에서 법을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술작품과 법을 연결해 봄으로써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법이 밀접하게 맞닿아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된 책 《그림 따지는 변호사》였다.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변호사가 유명 작품과 그 작품을 그린 화가의 시대적 상황이나 화가의 삶과 연결된 사건이나 이미지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본 재미있는 에세이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같은 걸 봐도 정말 관점의 차이가 크구나, 변호사적 시점에서는 이런 게 보이구나 엉뚱하면서도 다양한 사람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어서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예술을 상대로 법적이거나 혹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따져 묻는 독특한 그림 이야기를 통해 지식재산, 아동 인권, 동물권 등 일상생활 법률 상식도 늘어나는 보너스 효과도 있어 좋았다. 원시의 생명력이 가득한 앙리 루소의 색채와 몽환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잠자는 집시 여인＞을 보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변호사적 관점이었다. 세계적으로 집시들이 살고 있지 않는 나라는 그린란드, 일본, 한국뿐이라고 한다. 실제로 집시가 없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판례는 없지만, 한국 내에서도 이동하며 생활하는 집시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냐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다니, 역시 변호사적 직업병다웠다. 꽃과 같은 물체들을 조합하여 인간의 얼굴처럼 보이게 한 정교한 정물화 형식의 풍자적인 혼합 초상화로 유명한 주세페 아르침볼드의 작품은 지금 봐도 독특한데 당시에는 얼마나 기괴하며 신비로웠을까 싶다. 이미 존재하는 사물들을 이용해 전해 새로운 것으로 재해석하고 유희적으로 표현한 아르침볼도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발상의 전환에서 오는 반전과 유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주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척해나간 오르침볼도의 작품은 20세기 초 초현실주의자들이 모방하며 그의 기법을 계승했다. 최근 인공지능이 기존 작품을 학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초상권에 따른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다양해지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녀상 시리즈로 유명한 메리 카샛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그녀의 조카들이다. 그녀의 조타들이 그림의 모델이 되는 것에 동의했을지, 혹은 성년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공인 그림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라는 질문은 셰어런팅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과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법적 규정이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을 검토하며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검사 및 평가하는 것이 국제 인권 기준 및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일기장 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를 보며 당연하다 여기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따지는변호사 |
|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매우 특이한 주제로 나의 흥미를 끈 책이다.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법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이름을 달고 게재한 130여 편의 컬럼 '이재훈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가 그 토대로 다음 편도 물씬 기대가 되었다. 널리 알려진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불린다고 한다. 검은색 배경이 소녀의 아름다움과 진주의 영롱함을 더욱 증폭시키며 무한한 매력을 발산한다. 저자는 각각의 명화와 예술가들의 삶도 함께 보여준다. 또한,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주며 독자의 흥미를 돋는다. 진주에도 등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글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아한 보석이 진주가 아닐까 생각하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주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저자는 진주를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진주를 당연히 보석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결론은 귀금속 · 보석과 진주는 법령 적용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데 그 과정을 찾아가는 내용이 꽤나 흥미로웠다. 이탈리아 화가로 꽃과 같은 물체들을 조합하여 인간의 얼굴처럼 보이게 한 정교한 정물화 형식의 풍자적인 혼합 초상화를 그린 작가로 유명한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그림에서 매우 특이한 독창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을 보니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은 도저히 생각 안 났지만 사람 머리를 꽃으로 표현하여 터지는 장면을 연출한 영화였는데 충격적이었다. 아무튼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제를 도출하여 법률 이야기를 들려준다. 최근 대구에도 간송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복사할 수 없는 가치 - 훈민정음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통해 간송이 의미하는 바와 훈민정음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인 NFT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과 법, 지식 재산과 법, 아이들과 법, 동물과 법, 사건사고와 법이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해 명화와 그 작가는 물론 이를 토대로 미술적 소양도 쌓고 배경지식도 넓힐 수 있었다. 명화 속에서 도출해 낸 법률 이야기는 다채로웠고, 신선했다. 긴가민가한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법률 이야기를 명화와 연결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도서이다. 추천한다. |
|
그림 따지는 변호사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스토리텔링, 우리가 그림이나 음악에 훅, 하고 들어가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림만 봐서는, 음악만 들어서는 조금 긴가민가 하다가도 거기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으로 바로 쉽게 들어가게 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스토리텔링을 그림 속에서 찾아내 보여준다. 어떻게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보자. 일단 그 그림 속의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해서인지, 그 소녀에 얽힌 이야기를 소설로 써낸 트레이시 슈발리에도 있다. 또한 그 소설을 토대로 영화도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그림에 소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달고 있는 귀걸이의 재료인 진주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또 색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거기에 착안하여 진주에 얽힌 이야기를 꺼집어낸다. 저자는 변호사이니, 진주에 얽힌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진주는? 우리나라 법령에 어떻게 취급을 받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개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대상 물품으로 귀금속이 있는데, 그안에 진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석도 아니고 귀금속 제품도 아니다.
보석은 아주 단단하고 빛깔과 광택이 아름다우며 희귀한 광물이라 정의되는데, 진주는 유기질이기 때문에 보석과 다르다는 것이다. (25쪽)
앙리 루소의 그림 ＜잠자는 집시 여인＞에서는 집시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인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을 생각해보고.
모네가 그린 ＜세발자전거를 타는 아이＞라는 작품에선, 자전거의 정의를 살펴보고 있다. 자전거에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구성 요소의 이름만 들어도, 알게 되어도 자전거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 신기하다.
발레(ballet)에 대해 알아보자.
발레는 무도회장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ballo가 그 어원이다. 최초의 발레는 춤이라기 보다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도장에서 걸어가는 일종의 행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 무도장에서 행진을? 이는 자기 재산을 과시하는 목적이 가장 컸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프랑스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발레를 프랑스에 전한다. 그후 루이 13세와 루이 14세가 발레를 프랑스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루이 14세는 직접 무대에서 발레 공연을 하기도 했다. ＜밤의 발레＞라는 작품에서다.
발레의 역사는 무용수의 치마 길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마 길이로, 고전 발레, 낭만 발레, 신고전 발레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무용수의 발레복인 튀튀도 로맨틱 튀튀, 세미 로맨틱 튀튀, 클래식 튀튀로 구분된다.
자, 이번에는 음악으로 가보자.
저자는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발자국을 옮긴다.
바로크 시대 낭만주의 시대 고전주의 시대
여기에서 저자는 베토벤의 교향곡 3번에서, 교향곡 이름이 ＜영웅＞이라는 점에 착안한다. 원래 이 작품은,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바치는 것으로 작곡했는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목을 지우고 ＜영웅＞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토벤 스스로 ＜영웅＞이라고 제목을 바꾼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 제목을 바꾼다면
저자는 ＜저작권법＞을 통해서, 베토벤의 동의없이 제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도출한다. 물론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은 작곡자가 스스로 바꾼 것이니 문제가 없다!
또 음악에 관한 것이 있다. 바로 러시아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이야기다. (144쪽) 그가 작곡한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2번＞, 즉 왈츠 2번으로 알려진 곡인데 저자는 여기에서 댄스 스포츠를 도출하고, 노래 연습장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렇게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 노래 연습장으로 연결되는 저자의 시선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또한 푸치니의 ＜나비부인＞에서는 초초상이 죽으면서 남게 되는 아이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 ＜민법＞의 인지제도를 살펴본다.
고양이는 언제 사람 곁으로 왔을까
먼저 시대 구분 확실하게 해두자.
중세 ? 대략 5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1000년의 시기. 근세 ? 르네상스에서부터 절대주의. 중상주의가 전개되는 17-18세기의 시기 근대 ? 대략 자본주의의 형성이나 시민사회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17- 18세기 이후.
고양이는 중세에는 종교적 관점에서 마녀의 동반자, 악마의 앞잡이로 여겨졌고, 근대 이후부터 고양이는 인간의 사랑스런 동반자로 명예를 회복한다. (176쪽)
기타 등등, 상식을 넓힌다.
이 책에서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된다.
＜라에네크의 청진기 시연＞, 샤르트랑이 그린 작품이다. 여기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에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 타진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조세 라이트의 그림, 키아로스쿠스 기법 : ＜공기펌프 유리구 속에 갇힌 새에 관한 실험＞, ＜대장간에서＞ 태양의 자연 빛이 아닌 인공조명 아래서 피사체나 인물을 그렸다. 인공조명을 활용하여 그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강조했다. 이는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와 그림 결이 같다.
다시, 이 책은? - 인식 지평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림, 음악, 상식 등 저자는 그야말로 마당발이다. 이 말은 여기저기 그의 촉수가 미치지않은 곳이 없다는 긍정적인 뜻이다. 그렇다. 변호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상식이 풍부해야 한다. 법전만 읽고, 달달 외워서는 사회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저자처럼 상식이 풍부하고, 식견이 넓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저자, 변호사인 저자의 눈에, 그림 속의 대상이 새롭게 밝혀지는 것이 독자의 흥미를 끌어, 그림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든다. 인식 지평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