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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말은 낯설어요.) 국회의원이 왜 300명인지 아시나요? 국회의원 300명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도 민주와 같은 생각을 했죠. 변호사 아빠가 설명해 주니 아하~! 필요하구나! 더 있어도 되겠는데? 싶어요. (일을 제대로 한다는 보장만 있다면요.)  *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은 왜 있는 건지? *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법은? * 소중한 한 표(투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머리 아프다는 핑계로 민주주의나 법에~ 관심이 없었는데 책을 통해 알아가요.   * 법을 안다는 것은 지도를 보는 것이래요. * 가보지 않은 많은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도를 볼 줄 알면 낯선 길을 갈 때 도움이 되겠지? 법을 안다는 것은 그런 거야.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법. 왜 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자기 돈이라 달라고 했는데 이젠 법적 보호자로써 아이들 통장에 넣어주는 게 의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안 쓰고 잘 모아둘게. 약속~!) 시대가 빠르게 변한 만큼 새로운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도 느껴져요.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법. 민주와 변호사 아빠의 대화 덕분에 저도 알아갑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와 연계되어 있어 더 알찹니다. 요즘 들어 민주주의의 의미와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잊지 말자고요. 특별한 서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었어요. 초고부터 중학생 친구들에게 추천해요. #변호사아빠와떠나는민주주의와법여행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특별한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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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 9일간의 특별한 여행을 같이 떠나볼 수 있었던 이번 책!!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책이었다. 챕터별로 읽을거리,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고, 시간대별로 전개되는 구성으로 실제 그곳으로 견학과 체험을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중고등 교과서 연계 단원을 안내 및 총망라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 혹은 법 소외계층인 사람들이 좀 더 법이란걸 가까이 와닿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평소 궁금해 했을 부분까지도 나와 있어서 어렵고 낯설지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인상깊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9장에 걸쳐 민주주의, 헌법과 기본권,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선거와 선거 제도, 민법의 이해, 가족 관계와 법, 형법의 이해, 근로자의 권리 등 학창시절 배웠던 내용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어서 좋았다. 민주주의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이 9번 개정되는 동안 실제 민주주의 제대로된 시작은 몇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꾸준히 완성되어져야 하고, 적법한 명분하에 법이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과거 아테네에 시작된 민주주의에서 지금으로부터 이어져 오기 까지 당시에 여성, 외국인, 노예에게는 선거의 기회는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나은지 모르겠다. 다만 요즘 대한민국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적절한 균형과 견제는 상관없지만 통합이 아닌 잦은 분열이 보이는거 같아서 참 안타깝다. 더군다나 청소년이 그 모습들을 보며 클텐데 완성되는 대한민국을 보기도 전에 먼저 불완전한 미래를 꿈꾸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뽑아지고, 국회의원이며, 지방의원들이 뽑아지는 것인데 그런 나에게 주어진 권리 등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싶다. 한가지 인상깊었던 파트는 근로자의 권리를 알아가던 순간이었다. 많은 근로자들이 모르고 그냥 넘겼을 근로기준법에 대해 그리고 근로자들위해 온몸으로 싸웠던 청년 전태일님의 일화! 가슴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며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할 것이며, 세상엔 수많은 법과 사례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서재 신간 평가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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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는 법을 잘모르거나 법에 대해 더 알고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는 기분이 들었다. 작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는 비유를 던지며 법에 대해 알려주는데, 모두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하는 필수적인 것들이다. 작가는 법과 정치가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것이며 국민 모두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작가의 관점이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 헌법과 기본권,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민법/ 가족법/ 형법과 근로자의 권리를 설명해준다. 민주주의 파트에서는 민주주의의 소란스러움과 그 불안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 국가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려준다. 헌법과 기본권 파트에서는 헌법과 헌법 재판소, 우리하나 최고법으로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말해준다.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파트에서는 정치과정과 언론의 역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여론에 대해, 정치의 주체를 설명하고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른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민법/ 가족법/ 형법 파트에서는 각 법들의 내용과 실생활 적용 사례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권리 파트에서는 근로자 권리 투쟁의 역사와 이 권리의 중요성을 말한다. 64쪽에서 인상깊은 구절이 있었다. “ 내가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상대의 코앞에서 끝난다.” 라는 문장이다. 나에게는 자유와 평등,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 보였다. 내게는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고, 개인의 권리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리버 웬들 홈즈가 정의한 자유의 한계를 들어보니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나에게 자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었기에 가장 인상깊은 문장이 아닐까 싶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일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인 만큼, 이 문장이 작가가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더 불쌍하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법과 민주주의는 자신의 옆에 서 주지 않는다. 그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을 추구한다. 따라서 작가는 청소년들을 향해 자신에게 무언가 억울하고 해결해야할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작가의 관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정치의 참여자로 이끈다. 이 책에서 작가가 법을 알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일지, 어떤 개념과 비유가 청소년들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와 깨달음을 얻었다면, 청소년들은 조금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정치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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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특별한서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 얼마 전 있었던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초등학교 5학년 딸래미는 '대통령' '계엄령' '국회의원' 등 그 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도 사용하고 뉴스를 보며 저 곳은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들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은 초등학교 5학년에겐 다소 어려운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민주화운동기념관, 헌법재판소 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왜 국회의원이 300명인지, 일상속에서 배울 수 있는 민법, 가족법, 형법 등을 엄마의 설명과 그림, 사진으로 미리 익히고 앞으로 중학교에서 배울 사회, 고등학교에서 배울 정치와 법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글 ㅣ 양지열 그림 ㅣ 박유나 지은이가 궁금해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눈에 아주 익은 변호사님이시네? :)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은 ‘딸 바보’인 한 아빠의 마음을 빌려 현실 문제를 궁금해하는 중학생 딸과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콘셉트를 잡고 있다.  여행에 떠나기 앞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연계 단원을 알 수 있어 '교과연계도서'라 중학생, 고등학생이 꼭 읽었으면 싶었다.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은 아빠와 딸이 오전 시간에는 민주주의, 헌법과 기본권, 국가와 정부, 선거, 민법, 가족법, 형법, 근로자의 권리 등의 기본적인 의미와 역에 대해 아빠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오후엔 민주화운동기념관, 헌법재판소, 청와대와 경복궁, 광화문 광장, 국회, 민주 묘지, 대형 마트, 지방 법원 민사/형사 법정, 전태일기념관 등을 사진과 함께 만나보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임을 기억하여 아이와 함께 꼭 '방문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민주주의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은 가치가 있다는 것, 대한민국 선장인 대통령은 17개부처와 함께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이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소중한 투표권, 떡볶이를 먹는 행위에서 배우는 채권 채무 재산권, 세뱃돈으로 배우는 친권, 범죄사실을 통해 배우는 형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법 등을 배우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점점 넓히며, 앞으로 사회구성원으로써 해야 할 역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도 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법 이야기지만 중간중간 그림삽화가 있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아이가 참 좋아했다.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생각거리'를 통해 생각하고 글을 쓰는 코너가 있는데,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거리를 던져 줘 적극적인 독서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엄마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 같았다.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은 초등학교 5학년에게는 다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엄마와 단어 뜻을 찾아보고 설명 들어보며 세상이 돌아가는 각자의 역과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교과연계도서'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있어 계속 꺼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주체로 잘 자라길 희망해본다.   [ 본 포스팅은 '특별한서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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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법을 알고 도움이 많이 될거란 생각을 햇다.양지열 작가는 8년을 신문기자로 생활하다가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며 법을 쉽게 해석해주는 일에 매 달리고 있다고 한다.그래서인가? 이 책은 10대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험 준비를 위한 ‘정치와 법’ 공부가 아닌 현실의 문제 속에서 법과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 할거리를 주는 청소년 교양도서라 할 수 있다.총 9장에 걸쳐 민주주의, 헌법과 기본권,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선거와 선거 제도, 민법의 이해, 가족관 계와 법, 형법의 이해, 근로자의 권리 등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민주주의와 법’의 내용이 총망라 되어 있다.오전에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현장에서 아빠와 딸이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방문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직접 보고 배우는 식으로 9일 동안의 여정이 이어진다.시간대별로 전개되는 구성으로 실제 그곳으로 견학과 체험 을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우리 일상과 유리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떼어 놓을 수 없 없는 민주주의와 법이라는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시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책이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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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딸 민주와 함께하는 8박 9일 '민주주의와 법' 여행 첫째 날! 오늘은 서울 용산구 곳곳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공권력을 상징하던 공간에서 민주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13p)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수업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 이맘 때였다면 방학 동안 어떤 체험활동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을 텐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중차대한 시기인지라 관심사가 달려졌네요. 영화 ＜서울의 봄＞을 함께 보고 나서 계엄령과 군부독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3권 분립이나 민주주의 제도를 벗어난 이상한 계엄령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분명해졌네요. 이 책에서는 어느 변호사인 아빠와 현실 정치에 대해 궁금해하는 딸이 등장하여 8박 9일 '민주주의와 법' 여행을 하며 나누는 대화가 핵심이네요. 중고등학교 교과서 연계 단원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탄생시킨 다양한 장소를 견학하며 주제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날은 민주화운동기념관, 둘째 날은 헌법재판소, 셋째 날은 청와대와 경복궁, 넷째 날은 국회의사당, 다섯째 날은 국립 4ㆍ19 민주 묘지, 여섯째 날은 일상생활을 다루는 민법과 연계하여 경제 활동의 중심지인 대형마트, 일곱째 날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근처에 있는 아빠의 법무 법인 사무실, 여덟째 날은 법원의 형사 법정, 아홉째 날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가는 일정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으로,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에 의한 심판ㆍ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탄핵대상 공직자가 저지른 법위반의 중대성을 확인하는 심판절차예요. 이에 따라 헌재에서 다퉈야 할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포고령 발령행위, 포고령에 따라 국회에 경찰력과 군병력을 투입시킨 행위,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행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려고 계획한 행위가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헌재 출석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했으니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전부 부인한 거예요.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 등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려고 계획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파면 사유가 명백한데,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드는 여당 지도부의 행태는 볼썽사납네요. 계엄령 선포 이후 즉각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과 본회의를 소집한 국회 덕분에 비민주적인 권력, 폭력적인 권력을 막을 수 있었네요.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며 저항할 수 있었던 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정치는 관심 영역이 아니지만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된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정치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을 배우는 특별한 여정이 되었네요.  |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요근래 아이가 "엄마 민주주의가 뭐예요?" 함께 탄핵 집회에도 참여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아이가 정치관련 질문을 많이 한다. 나도.. 사실 잘 설명해 주기가 힘들다. 그러니 이럴때 책의 도움을 받아야지.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국민들이 추운 겨울 모여 무력없이 오로지 목소리만 높여서 탄핵을 외칠때 몇몇 정치인들은 투표하러 나타나지도 않고, 따뜻한 곳에 숨어 있었다. ＜3일차 민주주의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 민주국가와 정부＞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책속에 쏙! p85국회 의원이 300명인 이유. p107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다 ＜4일차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법 - 정치 과정과 시민참여＞ p126 언론은 '중간'과 '사이'에 있다! 언론이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도 하기 때문에 언론에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막는 기능이 있어. 책에서는 언론의 순 기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올바른 소리가 이렇게 까지 안들리는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언론이 통제된듯하다. 7년간 구독하던 신문도 해지했다.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잇는 중간 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 2024년,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 똑똑한척은 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 아닐까? 유치함과 파렴치함, 이기적의 끝을 보여준 사람들이 정당에 다 모여있는듯 하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편이 아니지만, (애초에 정치를 잘 한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하려 할까.. 믿고 맡기지 않을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해서! 나이 많고 힘없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살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해서! 점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 폭넓은 독서와 주관적인 의견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아이들이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책이 학교도서관에 꼽혀 있었으면 좋겠다!! #초등책추천 #중학생책추천 #민주주의 #리뷰어클럽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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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저자는 법과 관련해 펴낸 책들과 강연을 통해 청소년을 만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민주주의와 법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책의 구성은 오전, 오후 시간 변호사 아빠와 중학생 딸이 나누는 ‘오늘의 대화’와 대화 속 장소를 탐방하는 ‘오늘의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책은 현실의 문제를 궁금해하는 딸 민주와 변호사인 아빠의 대화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첫 대화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이다.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걸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에게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타협하는 일을 한다. 그러는 와중에 토론이 격렬해지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안되겠지만 말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 주고 있는 헌법 제2장 첫 번째 조문이 제10조인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을 밝히고 있는 기본 원리, 기본권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헌법 재판이다. 헌법 재판소는 한옥 마을로 잘 알려진 서울 종로구 재동 북촌 입구에 있다. 헌법 재판소 별관에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섯 가지 헌법 재판에 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동안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국민의 삶을 바꾼 중요한 결정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른 나라의 헌법들은 어떤지와 각종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직접 재판관이 되어 사건에 관한 판단을 해 보고, 가상을 헌법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외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뉴스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인데 능력, 경력과 상관없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헌법 재판소는 정당을 ’자유로운 지위와 함께 공공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단체‘라고 정의했다.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필요한 공적인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고 물었다. 여러 주장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가끔은 심하게 도로도 막고 시끄럽게 굴기도 하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미 만들어진 국가에서 갖춰진 제도 아래 살고 있지만 국가나 사회를 처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혹시라도 선출된 대표들이 잘못을 저질러 제도가 무너졌다면? 국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집회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시험 기간과 비슷하다고 하면 이해가 쉽다.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다보니, 유권자들은 열심히 공부해 투표라는 답안을 써내고,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 시험 성적이,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법인은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과 재산으로 이루어진 회사 같은 단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한 것이다. 법이 사람으로 여겨 준다는 뜻에서 법인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된다.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한다.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의 법률 행위에 동의, 취소하거나 아예 대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자녀의 금융 거래를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재산을 맡아 관리 할 수도 있다. 청소년 역시도 근로 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 청소년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최장 근로 시간은 성인보다 적어서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을 수 없다. 임금은 성인과 똑같이 받는다.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놓았다. 술집이나 클럽은 물론이고 PC방, 노래방에서도 일할 수 없다.
이 책은 9장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민주주의와 법‘의 내용을 총망라했다. 아빠와 딸이 주인공으로 만화를 삽입하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법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과 함께 성인이 읽어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아빠와떠나는민주주의와법여행#양지열#특별한서재#청소년#책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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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중앙일보 기자이며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온 양지열 변호사가 저술하고 박유나 작가가 일러스트를 곁들인 책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대성한 전문가들이 자녀분에게 나긋이 들려 주는 듯한 내용으로 이어가는 책은, 아무 관계 없는 독자가 보기에도 흐뭇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은 반 세기를 훌쩍 넘기는 긴 시간 동안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런 희생과 분투의 산물이자 선물이니, 기성 세대가 그 의미에 대해미래 세대를 향해 들려 주는 이야기는 대단히 유익하고 교육적이라 하겠습니다. (*북뉴스의 소개로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모두 9일에 걸쳐 아버지가 딸 민주와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일반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시민참여, 선거제도, 재산법, 가족법, 형법, 노동법 등의 주제로 모두 아홉 파트를 이룹니다.헙헌법은 모든 법의 아버지와 같으므로 책의 절반이 넘는 분량이 할애되었습니다. 저자의 평소 관심사를 반영하듯 선거와 시민참여,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해 큰 비중이 놓인 게 눈에 띕니다. 또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규정한 민법에 대해 제7장과 8장에서 자세히 풀어 주는 것도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법은 당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서 작동되는 유효한 규칙과 질서이기도 하므로 어린 세대는 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생존에 유리해지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p96) 권력 분립을 설명한 코너에 이 제목이 붙었습니다. 씁쓸한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애초에 사람이 같은 동료, 동족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다면 법이나 공권력이라는 게 필요 없었을 터입니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그 권력은 모두의 공공복리와 행복 추구를 위해 작동하기보다 그 반대 방향의 해악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입법, 집행, 사법(재판) 등으로 세 분야에 갈라 놓은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이라는 건데, 아무리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해도 신성불가침 무제한은 아니라서 국회가 헌재에 두고 그 파면 여부를 탄핵소추할 수 있음이 헌법에 보장되었다고 변호사 아빠는 딸에게 가르칩니다.  저자는 기자 출신이라서인지 책 곳곳에 언론 관련 사항을 첨가하여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p128 같은 데를 보면 게이트키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가 규정되었으므로 이는 헌법 내용 본연의 사항 설명이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는, 세계적으로 망 연결이 완성되다시피한 기술적 발전과, 소셜미디어에의 의존도 증가에 힘입어, 이제 지구인들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그 편익만 향유하고 의무를 방기하려 든다면 이는 개인의 윤리적 타락과 사회의 아노미 상태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게이트핑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독자들이 유념했으면 합니다. p179에서 어린 민주가 아빠에게 묻듯, 요즘은 음식점에서 밥을 사먹어도 키오스크 등을 써서 주문을 완료하곤 하며 이 과정이 숨쉬듯 자연스럽기에 무슨 법적 절차 같은 것이 낄 여지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아빠는, 대부분 일상처럼,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기에 간과하기 쉬우나, 행여 불법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일이라도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재산법(그 중에서도 계약법)이 개입합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어서, 법의 원리가 생활 곳곳에 이미 스며들어 시민들의 평온이 깨어지지 않게 암암리에 작동 중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이를 모르기 쉽지만 사실 아침에 학교에 평화롭게 등교하는 것도 시민법(civil law)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나에게 먼저 위해를 가한 범죄자에 맞서 내가 내 신체를 지키려 드는 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형법도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게 정당방위이며 한국 형법에서는 제21조에서 규정합니다. 법은 지나치게 당연한 이치에 대해서는 일일이 명문화하지 않는데, 21조의 진짜 의의는 (이 책 p232에서도 암시하듯) 오히려 거꾸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엄격히 정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남용하여 새로운 불법이 무한정으로 확산하지 않게 배려하는 데에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들려 주는 이야기 형식이라서 내용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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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정치/법률 도서로, 변호사 아빠가 딸 '민주'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과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아이 관점에서 어려울 수 있는 법 관련 용어를 쉽게 풀이할 뿐더러, 국회의원과 국회의 구성 / 심급제도 / 정당을 통한 참여와 한계 / 심지어 민법과 세벳돈으로 푸는 가족법 등 뉴스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와 친숙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듯 대다수의 주제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저절로 내 문제같이 직접적으로 느껴져 집중해서 읽게 됐다. 그리고 도서 내용은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 고등학생때 법과 정치 등 교과서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흐름을 그려주기에, 이해를 높여준다. 솔직히 성인인 내가 읽어도, 참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 법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은 접근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저자에게 감사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우리나라, 혼란스러운 시대가 길어지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후손들에게 앞으로의 한국의 위상을 고스란히 잘 물려주려면 상황과 그 상황이 시작한 이유, 정책을 도입한 이유 등 상황 속 담긴 숨은 의미와 미래 상황을 예측해보는 사고와 상상력, 지식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