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계약법(Law of Contract)은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성립, 변경과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법률 업무를 안 한지 너무 오래 되서 사실 다 잊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는데 대학시절이 생각나서 추억 돋았습니다. 

미국법은 보통법 체계를 대표하는 법으로 기존 축적되어 온 많은 법원 판례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 체계가 대륙법 계열인 성문법 체계가 아닌 판례에 의한 보통법(Common Law)이 근간입니다.

미국 독립전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이어받아 독자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미국의 로스쿨 1학년생이 배우는 필수 법학 과목으로 미국 계약법에서 다루는 범위는 대체로 한국의 민법 체계로 보면 민법총칙론 부분에서 법률행위(대리는 제외), 채권총론 및 계약법 총론 정도에 해당합니다.

계약법에서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를 말한다.” 여기에서 “약속이나 합의”는 적어도 당사자, 즉 약속자와 수락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약속에 포함되는 보증 또는 의사의 표명에 관한 공통의 목적 및 기대의 외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약속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약속에는 약속자가 수락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법 체계에서는 계약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또는 agreement), 약인(consideration), 법적 자격(capacity)와 법적 절차(formalities)가 있습니다.

계약법의 법원은 보통법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성된 법입니다.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은 보통법상의 계약법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을 명료하게 규정하거나 그 동안 보통법으로 규율되지 못한 새로운 부분을 규율하는 등 보통법 상의 계약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간된지 조금 오래되어서 변한 부분이나 판례의 축적이 다수 있을 것 같은데 신판 출간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