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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중순, 이르러 중앙일보 회장이자 삼성가의 막강한 인물인 홍석현씨가 주미대사에 내정되고 나서야, 정권을 쥔 대통령과 여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개혁을 강조하는 모순적 행위를 장기간 벌여온 공범 집단들은 발칵 뒤집혀버렸다.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압박할 정상적인 ‘정치과학’을 구현해야할 자칭 진보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충성 행태를 보이면서 물 건너가 버린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과 같은 개혁의 좌절을 오로지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만 문제 삼는 고도의 ‘정치공학’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군부독재 정권과 다를 바 없이 오로지 대권과 국회 의석의 과반수만 차지하면 미륵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믿는 고대의 제정일치 시대 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용인할 만큼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은 한가롭지 않다. 수확한다는 희망보다도 가난해진다는 절망이 보편화된 이러한 상황에선 적어도 이런 파탄을 불러온 책임의 주체 규명보다도 그 배후에 놓여있는 ‘은밀한’ 거래를 꿰뚫어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10년 후 한국”(공병호)이나 “생존의 W 이론”(이면우) 암울한 한국 상황을 상품화하고 10년 후 미래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서적을 좋아하는 부류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먹이 사슬 맨 아래층에 위치한 순진한 계층, 정반대로 저런 서적들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길 노리는 먹이 사슬 최상의 계층.
2004년 1월에 출간된 김종찬의 “2만달러의 마술게임”을 적시에 읽고 현 정권의 정체를 꿰뚫은 분이라면 노무현의 변절에 갑작스런 배신감은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덤으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정부의 차후 정책과 귀중한 예산을 일시적인 경기 부양과 대기업 중심 사업에 편성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냉정히 파악하고 생존해나가기 위한 현명한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2004년 여름까지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삼성과 노무현의 결탁을 들려주고 꾸준히 설득할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은 허황된 음모론이나 들었다는 식으로 외면하거나 반신반의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개혁 실패의 주범인 대통령은 간과하고 열린우리당만 문제 삼는 말기적 증상을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순진하고 바보여서 그럴까. 그렇기보다는 접하는 정보가 한정되어있는데다 읽는 책들이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김종찬의 정치경제비평을 제대로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는 이처럼 엄청나다.
헌법재판소의 횡포라고 불렸던 신행정수도 이전 각하만 해도 그렇다.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사법부가 수구 보수적이며 친한나라당이라는 비난과 함께 이 나라의 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식의 공세로 일관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이 정부에서 공표한 금액을 훨씬 웃돌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엄청남과 동시에, 이득을 보는 이들은 그런 이전 사업 특수를 얻어낼 소수 대기업들과 그와 유착한 정부 관료 밖에 없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 키웠다”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참여연대 등이 삼성 이건희 일가의 이재용 불법 상속을 묵인해주고 있으며, 삼성 이재용 체제의 차후 중심지는 충청남도 탕정에 계획된 기업도시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신행정수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민복리를 위한 순수한 국책 사업이 아니라, 현재 ‘일류 브랜드’를 빙자하여 한국의 절대 가치로 솟아오른 삼성 그룹과 현 정권의 밀실 거래라는 것이다. 이건희 일가에 속하는 홍석현의 주미 대사 임명으로 그 결탁을 더 이상 의심할 사람은 없겠지만, 정보통신부 장관인 진대제 등이 삼성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계획된 ‘유비쿼터스’도 삼성이 독점하다시피 하여 자칫하면 대기업의 국민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뒤늦게 밝혀진 끔찍한 진실을 더욱 부인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김종찬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삼성 출신 진대제가 있는 정보통신부와 삼성은 심각한 밀거래를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어째서 기성 언론에서는 현 정권과 삼성의 결탁을 대대적으로 보도 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는 그렇다 치고 한겨레 출신 정연주 사장 임명 뒤 개혁을 표방한 KBS와 진보 신문임을 자처한 한겨레가 침묵할 까닭이 없다는 순수한 추론에 따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자칭 진보인 한겨레 신문이 삼성을 국민 대표기업으로 표백하고 있으며, KBS조차 “개혁의 덫”을 쓴 장하준 교수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방송으로써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웨덴 식 재벌 모델을 삼성 그룹의 정당화에 써먹었단 사실에 오직 침묵 속에서 눈만 부릅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써 인터넷 뉴스 게시판 등에서 유언비어처럼 떠돌던 ‘삼성 공화국’은 암매장 시신처럼 무참히 밝혀진 것이다. 아마 어떤 제동도 걸리지 않은 채로 노무현 정권이 임기 말에 다다를 때면, 이재용의 삼성 제국은 그들의 기름진 먹이나 다름없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더욱 살찔 것이다. 10년 후 먹을거리를 앞세우면서도 신용카드의 28% 고율 연체 이자는 고치지 않은 노무현 정권의 술책은 지속될 것이고, 중산층은 소멸한 채로 빈부의 양극화가 그 극에 달해있을 것이다. 자칭 개혁정권이 사회불안과 안보를 내세워 공권력을 동원해 전두환 시절 못지않은 폭력진압을 벌이는 피튀기는 황홀한 광경 멀리, 황금빛 찬란한 특혜 속 기업도시 건설이 전후 이라크 재건처럼 뚝딱뚝딱 진행되는 과정에 눈 앞에 선하다.
이런 상상이 개인적 망상에 불과하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실 분이라면, 여태껏 출간된 김종찬씨의 서적을 읽고 그 예측이 크게 틀린 것이 있는지를 먼저 검증해야할 것이다.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풍기는 예언서도 아닌 채, 오로지 언론에 보도된 자잘한 사안들을 상세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써 이뤄진 그의 예측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어김없이 들어맞았다는 게 유감스러울 뿐이다. 오로지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그 많은 윤똑똑이 중에서 이런 예측서를 쓰는 사람이 어째서 한명도 없냐는 것이다. 공병호 같은 보수주의 논객은 차치하고서라도, 유럽형 중에서도 프랑스 모델의 한국 도입만을 주장하다시피 하는 홍세화나 진중권 등의 진보 논객들은 어디 한번이라도 이런 예측을 그들의 신도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단 말인가. 삼성이 유비쿼터스로 국민을 장악한 뒤에야 벌이는 비판은 쓰나미가 덮친 뒤에야 지진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호들갑 떠는 뒷북치기나 다를 바 없다.
『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 키웠다』는 고작 시류에 영합하며 정부 자료와 보수 매체의 기사 중 유리한 부분만 이용한 궤변으로 위협하여 팔아먹는 (이것도 부족한지 최근에 ‘공병호의 성찰’, ‘기록하는 리더가 되라’에서는 아예 사진 모델로까지 나섰다)『10년 후 한국』과 달리, 방대한 자료를 설득력 있게 분류하고 종합한 가운데 비교적 타당한 결론을 내놓았단 점에서 출판 윤리에 부합된다. 노무현 정권과 삼성을 비판한다고 하여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김종찬씨는 특정 가치를 내세우거나 특정 정당지지를 호소하는 전도사가 아니다. 오로지 언론보도 기사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정부와 기업과 언론의 은밀한 거래를 추적하여 한국을 불황과 몰락으로 이끄는 그릇된 행태와 정책을 고발한다. 어쩌면 예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도 그가 밝힌 밀실 속 거래가 어떤 제재 없이 그대로 이행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한국의 사정은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황혼녘에 날아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만큼 한가하지 않다. 단, 자칭 예측서나 비평서에 식상해 김종찬씨의 책을 읽으시려는 분께는 다음에 출간작으로 알려진『핵 경쟁의 부메랑』을 권한다. 이미 밝혀진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알고 이 책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아무런 배경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김종찬씨의 예측서를 읽으면서 그 효용성을 따져보고 검증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인상깊은구절] ‥ 그런 삼성은 말 끝마다 '캐시카우(미래 수익원)'을 앞세운다. 기업이 10~20년 후에도 먹고살 일이 강조될수록 경영권 강화에 치중하는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도 '10년 후 먹거리'를 앞세우는 것은 '행정권 강화'로 귀결된다. 결국 이 둘이 만나 삼성상속을 성사시키고 실업의 고통을 키우게 된다. 이들이 내세우는 '캐시카우'란 말은 곧 10년 후에도 실업자는 실업의 고통을 벗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노무현 정부가 실제 진보적이라면 신용카드에서 28%의 연체이자 제도가 어떻게 합법화될수 있는가. 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회구조가 더욱 실업대란의 주범이 되고 있다.‥ 고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의 유가족들은 상속세 1천 335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상속 재산 총 3천 339억원이지만 상속세는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 당장 전환사채 편법 발행으로 수조원을 과세 없이 그대로 챙기는 이건희 회장 일가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부채가 높고 경기 침체기일수록 권리 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년실업이 해소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다국적 기업 IMB이 내건 '세계 무역을 통한 세계 평화'란 간판구호가 삼성에서 '세계무역을 통한 한국의 복지증진'으로 둔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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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는 물밖의 세상을 볼수가 없다 왜냐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양 생각하고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탈피하는 방법은 물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수있는것이죠: 숨쉬기도 어렵지만 찬란한 세상이...
우리가 독서의 기쁨중에 하나가 새로움과 미지와 깨우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하여 엔도르핀에서 다이도르핀이 발산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인지하기도 어렵거니와 접근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니 도사들이나 위대한 위인들은 이런길을 같읍니다 간것도 보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만(다이도르핀을 느낀점에서)세상에 큰 족적을 남긴것이지요
이번책에서도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읍니다 방대한 정보의 파노라마식의 전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심도 하지만 그래도 그 전개와 내용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따라갔읍니다 따라가다가 동행이 안된다고 생각해본적도 없이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큰것과 작은것:부자와빈자,대기업과중소기업,수도권과 지방 등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가고 있고 진행중에 있읍니다 이게 언제 종말을 고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작이 있었어니 종말도 있겠지요
어려운 나라살림과 개인살림에도 이런 이분법적인 괴리감이 자리하고 있읍니다 이분이 이런상황을 삼성과 연계해서 설명하니 좋은 접근법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 문외한인 정치적인 커넥션을 연계하니 더더욱 어렵고 따라가기에 벅차지만 내용은 그게 그렇게 진행된 것이구나 하는 내용의 깨달음이었읍니다
경제와 정치는 구별을 하는것이 아니고 같은 통속이구나 새로운 한해는 벌써 석양으로 치닫고 또다른 새로운 한해 2010이 기다리고 있읍니다 낙관적인 생각으로 또다른 새해를 맞이할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