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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 완독.
장하준 선생의 책들은 나의 경제학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한다. 나를 개안토록 해 주었으며, 나의 무식을 폭로한 책들이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로부터 시작하여 '사다리 걷어차기'에 이어 이 책을 읽었다. '개혁의 덫'이란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신문에 난 칼럼만 보다 실제 책을 읽으니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다. 저자의 글을 읽을 때마다 참 깔끔하고도 명쾌하게 잘 쓴다는 느낌을 받는다. 경제학 책 치고 이처럼 읽기 쉬운 책이 얼마나 있을까. 논리적인 글들이라는 느낌이 든다. 한 마디로 논문 글쓰기에 충실한 책이라는 느낌이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IMF와 한국정부가 실행한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 배후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따라서 그 것은 눈에 띄는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용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21쪽)
그렇다면 한국의 위기는 왜? 저자는 '이행 실패'라 한다.
한국의 위기를 '이행 실패'(transition failure)로 보는 해석을 전개한다. '이행 실패'란 한국의 성장경로 맥락에서 경제적 성숙성과 1990년대에 가속화된 세계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씨스템으로 이행하는 데 실패했음을 가리킨다.(22~23쪽)
즉,
우리는 한국 위기의 진정한 원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발전국가의 쇠퇴, 그로 인한 금융자유화의 부실운영, 그리고 전지구화의 도전들에 대한 재벌들의 대처 실패(이 실패는 국가의 감독 및 조정능력의 쇠퇴로 인하여 더 확대되었다) 등이다.(135쪽)
그렇다면, 한국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IMF의 대책은 잘못된 것이었음은 책을 참조)
후발주자들이 선발주자가 밝은 길만 따라간다면, 결코 그들은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을 희망이 없다는 것이 거셴크론의 근본적인 통찰이었다.(202쪽)
우리가 보기에 이 새로운 씨스템은 전통적 씨스템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건설되어야지, 그것을 폐기해서는 불가능하다.(203쪽)
따라서,
1. 국가의 재활성화
정부야말로 국민경제의 궁극적인 씨스템 관리자이며, 따라서 시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204쪽)
2. 기업그룹화의 강점 활용
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발전국가의 쇠퇴와 관련하여,
이하는 분량이 제한된 관계로 제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sdg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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