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에 책 얘기 아니고, 2주차 헌법 강좌 줄여봅니다.   ♪양요섭 Chocolate Box 앨범

 날이 화창하니 나쁨이 끼어들기 힘들만큼 좋다. 유심 칩 문제와 감기와 화재ㅠ 등으로 골치 아픈 분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화창하다. 삼킬 듯한 무성 초록이 찾아오기 전, 이맘 푸릇푸릇함이 참 좋다는 친구의 말이 되감긴다. 나는 연두도 초록도 비슷한 것 같고.. 남대문 지나는 길에 얇은 양산 사고 선크림을 직접 구입해야겠다는 현실적 궁리를 한다.

 카톡으로 정보가 오고 가나본데 원시인은 프리하다. 어떤 이의 프라블롬 프리 아이디를 보고 거참 괜찮다 했다. 왜 요즘 설탕 말고 프림 들어간 커피 염탐하는지, 간절기 증세? 프리와 프림 무슨 사이인가. 뜬구름 잡기 좋은 날씨다. 오늘은 지난번 안 한 개인 소개로 시작했다. 원탁 돎에 IMF와 지금을 이으며 혼자 기대와 희망이 차올랐다. 국민 소외 끔찍했는데 이 공간에서 ‘소외’ 겪고 싶지 않다며 “사랑합니다”로 내 소개를 마쳤다. 나 뒷말 싫어하고 앞끝 있는 사람

 강의자는 정당이 공적 실현 매개체로 대변하는 기관이지 사조직이라 했다. 내가 강사법 개정 통과가 아니었다면, 그 참에 때려치지 않았다면 저런 모습일까. 정치적 중립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 당원으로 활동하며 효능과 해방을 맛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깊이 몸 담갔다가 빠져나온 공간 사람을 향해 그 무겁고 답답한 갑옷 벗어봐유 하는건가. 꽃구경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에 속으로 어디 꽃핌뿐입니까, 낙엽도 못 즐기고 알죠 알죠 했다. 여튼 잘났어 나란 오지라퍼

  대중 정당.. 개헌과 탄핵.. 촛불혁명 이후 제자리걸음. 아니 아니 무르익는 성숙기였다고 고쳐 말하고 싶다. 나는 대선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과 집회 참여로 의사를 밝히는 일인분의 시민이다.. 오래 봐왔고 직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엄연히 관철되는 부분과 영역을 건드린 것 같다. 선생님은 중립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중립은 편리한 거라고 말 뒤꿈치 밟은 점이 조금 미안해진다. 첫 수업 후 회고 시간을 가지셨다는데. ＜헌법을 쓰는 시간＞ 개정판을 구입해 새롭게 읽는 노력을 했다는데. 사이좋게 지내자. 

 자기소개 시간에 일일이 코멘트하는 강의자를 보며, 삼권 분립과 제4권력 기관 언론을 제치고 ‘시민사회’의 소중함을 여 실 히 다졌다. 계엄 당시 (국가)긴급권에 대한 수업을 하는 중이었다고 했다. 국회 탄핵 남발과 자의적 법 해석, 그로인해 김빠져 부른 면죄부 사태를 언급하길래, 5:5 균형 입지라면 가볍게라도 대통령 ‘거부권’ 문제도 같이, 수식어로 말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옆자리 남산 언니는 나중에 임명권을 추가해주었다. 선생님이 말한 탄핵 안을 ‘이원화’할 필요에는 몹시 공감한다. 대통령과 관료에 대한 적용 달리하기부터 손볼 게 차고 넘친다.

 가르치려든다고 꽁 했으려나. 보문동은 김진한 선생님 모시고 헌법 공부를 했단다. 내 소속 지역구 만만세~ 그 말끝에 노원구 한바퀴 순회 공연이, 교조적 강의로 뜨거웠다고 받았다. 그럼 잘하는 거 편하게 해주세요, 히이. 법조계 소속으로 공직에 관심 없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다르다고 했나. 비례 의뢰도 제법 받았다고 했다. 자기 입으로 칭찬 깔때기, 사적 만남도 아니고 넘 한뚜껑스럽 별 매력 없다요. 선거권 연령 낮춤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날렸다고. 맬서스 그 인구론 통계에 맞췄나요, 요래 비트는 속마음 속좁음 (이크)

 그놈의 소선거구 발전 없음. 이쪽저쪽 다 싫어 주의. 씽크탱크 꾸림과 비례 공천권.. 내가 모르는 상처 있나요. 강사도 그렇고 정치도 오래 볼수록 할수록 (신)발끈-이 붙는haunting 듯하다. 1984 감시사회 몸사림이 도사린다. 오래 본 피로감과 고관여 경계 현상, 인간적으로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잘 나가는 듯하다가 방지턱 턱 턱 걸린다. 한뚜껑의 턱걸이 구라가 ‘뉴스 앞차기’ 만원 빵 낳았다. 날 더워지자 빵 사먹는데 만원도 이만원도 머스마 셋이서 얼마 안 된다요. 이히히. 대통령 권한에 언급이, 국회 발 보다 ‘정부’ 제출안이 더 많다는 지적에 이르렀다. 국회가 예산 삭감은 해도 증액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거론했다.

 왕정 집권의 패악에, 근대 입헌주의가 마련된 역사를 훑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여하지 말고 각자 자유롭게 춤추게 하라. 근대에 먹wreck걸려 서성이거나 퇴행하지 말고 도약합시다. 강의자 누적 표본 입장에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아는 대로 듣는단다. 고뤠요, 나는 찔리거나 긁히기보단 그런가보오 한다. 

 신분제가 사라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보장할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존립’ 기능이 되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 존엄하게 지키자고 세운 표면 사안들이 헌법이다. 짐이 곧 국가라는 군주와 거기에 달려 (해먹는) 귀족정은 근대에 막을 내렸다. 조선의 양반 신분제도 6.25 전쟁을 치르며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하고 싶으나 무늬만 다르게 혹은 더 보이지 않는 연줄에 달려 역설적이게도 리치하게 연명해왔다. 유 작가의 말마따나 생존이라는 본업 충실과 맹목 양태로 말이다. 가난이 부끄럽지 재력 불림이 뭐! 능력주의 방패로 삼는다.

 강의자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뿐 ‘합치’는 전체주의로 있어선 안 된다고 한다. 첫째, 참여자 모두의 자유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교체 가능하고 소수의 기회가 보장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로써 ‘임기’제와 선거제 운영의 기틀이 된다. 다시 한번 윤의 지배자로서 자유 외침이 부업 영업 삼아 법치와 민주의 총체를 뒤흔들고 괴롭혔음을 복기한다.

 내 인생의 최대 가치 자유, 구체화하자면 “사적 자치의 법칙”을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나 날치기 하던지. 그가 지배자로 ‘주관적’ “시혜”를 멋대로 베풀어, 국민의 자유를 먹칠 똥칠해버렸음을 상기한다. 맛도 기분도 더러웠다. 국민의 기본권(나는 시민권이라 하고프당) 침해, 자유로운 주체로서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하려 들었다. 출국 금지 조항 뭐하자는거니!

 외부의 적과 싸울 때만 써야 할 국가권력을 악용했다. 막나가고 폭주하다가 국가폭력의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한 정황이 포착된다. 기획 시도가 제압된 친위 쿠데타이다. 불발하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의 민국이 지켜낸 결과물이다. 작은 국가, 야경 국가, 방범 순시 국가라 불리는 “국가적 방어권”에 대한 앎과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 무식 무시ignorant 20대 일방 통행 정부였다. 강의자가 노동이나 성  소수자 이슈에 대해선 굉장히 열려 있다. 아니 기본 아니냐고 하려나.. 친구 말로는 성차별금지법 잘 만져야

 신분제는 떠나 보냈으나 위임 받은 ‘국가’가 자본(가), 토지(부동산), 노동력 문제를 양산하는 폐단이 여전하다. 자유 억압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1,2차 대전이 일어났고 마르크스를 등에 업은 공산주의 이상이 부상했다. 이론적 이상은 이데아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사람 손 타면 다 그렇지 뭐 하기엔 허탈 수렁에 빠져 또 다른 덫이자 함정이 되고 만다. ‘자유’의, 광장의 두 얼굴을 기억하자. 재산권 분배가 선거권 확대로 이어짐을 살핀다.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 법치, 삼권분립,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명시적으로 그러하다는 말이다. 생각을 아예 못해봤는데 헌재의 4월 4일 윤 파면 판결문이 회피성이 다분하다는 해석이다. 이럴 땐 호기로운 헌법학자 납심이다. 조목조목 따져 남겨야 하는데, 쉽고 간결한 작성 속에 간과한 면이 있다고 했다. 나는 누가 썼더라, 아 정형식 재판관! 이어 선례가 될 터라는 말에, 그 경우의 수에 타격 받아 후덜덜 했다. 이미 정치 때묻은 헌재+대법원을 믿고 이대로? 다음 ㄷㄷㄷ?가 내 본능적 반응인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가, 가물가물. 강의자는 공수처에 대해 애초에 반대 입장이었다고 한다. 맥락은 이해한다. 그 나물에 그 밥 회전 초법, 아니 장님무사 목마 타기ㅋ 굴레 앞이라 잘 알겠다. 우짜쓰까- 민주 정권에서 창출한 것을 보완하고 가꿀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랬자나! 하면 쓰나. 뭘 없애고 뭘 살릴 것인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모든 자원은 유한하니까. 어찌됐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공론 정책은 무용하다는 데는 남김 없이 동감한다. 실무적 현실 정치, 살아있네 함께해보자GO 

 끝으로 이미 대통령제도 무한 권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는 자들이, 내각제를 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다음 시간에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에 알려달라는 거였는데 바로 ‘세미 대통령’제라고 답했다. 대통령과 총리 일 분담?! 최장 꺼삐딴리 아니 한이 스쳐 아뿔싸! 집중 못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회차는 딴생각 말고 잘 듣자, 다짐 또 다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남아 운영진의 말을 추가적으로 들었다. 귀한 말 감사하다. 진짜 공부하는 학습 실천공동체Cop를 프로그램 후에 진행할 거라고.. 정권이 바뀌면서 헌법 강좌 등이 자취를 감췄던 거라며.. 강의자가 4주차는 토론으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프로그램을 짜면서 먼저 컨택하고 강의자 파악한다고.. 헌법학자로서 말 한마디가 머얼리 가는 심각한 사정이 있다고.. 학회에서 법 기술 논쟁도 언급했다. 피곤하겠다아아아. 전시를 기획했는데 빨간 사과 그림에 현 정권 비판이냐는 성토를 들었다고 한다. 목청 크면 이긴다아아악

 카톡 안 하면서 G가 소외 부르고 종알거렸구나, 아차 싶었다. 둘이서 기승전 착지는 정준희 교수 예찬 ㅎㅎㅎ 삼년 전 그는, 그도 달랐다오. 앞에서 당할 뿐더러 함께 정치물 옴팡 들어 버렸구나 싶다. 시민 연대 교육 활동(가)에 대한 운영진의 감탄은 나와 차원이 달랐다. 나는 이잼의 수락 연설 중 ‘통합’ 단어 무수히 나옴 아냐고 에둘러 말했다. 조용히 듣던 다른 운영진분도 더더더-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했다. ㅇㅇ 누구든 뭐든 업데이트, 공부하고 현실 세계에 흐르자. 

 지난주 질문왕 오라버니가 안 보여 물었더니 걍 감기라고 했다. 근대 식 인간 혐오자(긍데 이 말 있나)가 오지랖 병이 깊다. 기왕 떠든 김에, 산책로가 바뀌고 대낮에 찾은 빵집에서 오래 전 알바 님을 보았다. 혹시 따님이냐고 물었더니, 닮았냐고 웃는다. 오래 전 종로 근처에서도 봤던 것 같다 하니 자기 맞다고 했다. 결혼하고 딴 곳에 살다가 일년 전 이리로 아예 이사 왔다고. 알짤 없던 냉미녀가 세월 따라 정겨워졌다. (..사연 생략..) 효녀라고 인사하고 나왔다. 글구 과일 뒤적거리는 거 안 좋아해서 눈싸움하며 꾸러미에 든 것만 샀는데 재래식 골라 담는 재미있네, 절약미는 덤 ＞_＜

 정치의 소명이란 아픔의 세속적 구원이며 나눔이고 연민의 실현이라는 그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강유정TV)

♪v.o.s ‘큰일이다’

 책 얘기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4주 강좌가 김진한의 ‘헌법을 쓰는 시간’을 참고로 한다고 했다. 둘러보니 제법 읽고 온 듯하다. 나는 어제 사전 탐방에 나섰다가 참고서가 있다는 걸 알았다. 텀블러 지참도 문자 끝에 안내했다는데 길면 안 읽어요~ 짧게 보내 주세요, 아차 매뉴얼 따라 하는 거겠죠. 찻잔 설거지하는 탕비실로 나르는 데까지 함께 했다. 얇은 텀블러 챙겼다가 비와서 뺐다는.

 주말부터, 아니 전주 내내 끈끈하더니 마침내 비온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 왈 “종일 많이 와야 한다”고 하셨다. 파랗게 맑은 공기 마셔본 게 언젠지.. ‘헌’ 법에 비통해 비장하게 신청했던가. 강연자가 미리 오고 나중에 나가는 성실하고, 노화나 경력을 친절히 밝히는 분이셨다. 막 퍼붓는 비가 아니라서 직원들의 염려 불식, 작은 공부방 원탁 테이블이 찼다. 음.. 아예 원론적이거나 아예 질의응답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 달랐을까.

 술 마셨다면 한잔 부르는 그런 날이다. 핑계로 김치 사발면 두 개 비웠다. 가기 전에, 다녀와서는 친구가 새로 준 김치 얹어서. 요즘 탄수화물 흡수하지 않으면 내가, 뇌가 안 돌아간다. 요리조리 피한다고 피했는데 옷과 양말이 다 젖었다. 길 안내 기계는 안 알려주는 지름길도 파악했다. 그 인접 동네 하나를 못 넘으면서 ㅋㅋ 나날이 새로울 리 없.. ㅋ 오늘 수업의 효과는 ‘헌법을 쓰는 시간’에서 “쓰는”이 중의적이라는 걸 알았다는 정도이다. 라이팅이 아닌 유징을 원했던 거다, 내가. 같이 다시 쓰는 꿈같은 바람은 감히 품지 않았다.

 아마 듣던 중 내 표정이 바뀌었을 것이다. 물음표, 물음표에 무는 느낌표 주렁주렁 달렸다. 강의자는 헌법은 상식은 맞지만 옳고 그름을 가르는 당위(성)에 있지 않다고 했다. 어디든 가치와 이해관계는 충돌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정치의 역할이라 했다. 근대 입헌주의, 절차에 따라 군주 귀족정에서 벗어나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하기에 이르렀다고. 여기까진 좋았던가. ‘그래, 정보 제공자 관점이 휘젓는 것이 원통하고 나 화나provoking 여기 왔다.’ 페이크 술탄 정국!

 답도 없는 선거구제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나는 육사 출신의 교수진에 대해 반감이 있다. 왜 강연자는 육사의 법 강좌를 접은 일화로 강의를 열었을까. 고대 소속인 게 뭐. 안물안궁, 이때부터 난감했던가. 거기 마이크를 쥘 정도면 자격 갖춘 것일 텐데 굳이 공작새 날개 펴 몸 부풀기를 하는지 나는 의문이 든다. 어느 정도 알려진 강연자들도 그러던데 장비 빨~ 펼치기로밖에 안 보여 거추장스럽고 안쓰럽다.

 공대생 출신의 언니가 법을 전공한 자신과 안 맞는 (가르치는) 소리를 한다고 했던가. 어떻게 된 것이 만난 적 없는 언니 입장이 이해가 되었다. 위에 달아둔 노랫말처럼 ‘정말 큰일이다.’ 머릿속이 정치로 가득 차 활화산이 곧 될 것 같다. 고독 행 삐뽀삐뽀. 짐작되는 바가 있어 정치와 떨어져 지낸 사월임에도 예민하게 긁힌다. 한국인이 착하고 순응적이라고요? 작년 어디 교과서의 말이라면 믿겠다. 지금 뭔가 빠르게 다시 쓰임을 강의자가 감지하고 반응하지 못한다.

 편한 말로, 지식인과 학자, 그것도 헌법학자의 한계라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퉁치면 그만일까. 이보다 더한 기나긴 국민적 목소리 내기가 있었던가. 박근혜 트라우마를 뚫고 우뚝 선 12.3 계엄 이후 그 시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헌법은 시대적 필요, 니즈를 반영하며 변한다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씨없는 수박처럼 기성언론의 5:5 양비론과 따옴표 인용을 따라서야 쓰나. 특히나 이 지역구는 민주 텃밭이다. 깨인 지역민과 문인 배출을 비롯해 다문화 실천 (자)부심이 드높다.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헌법을 살피는데 ‘입법’ 기관 국회를 중심적으로 패서야 쓰겠나. 지금 당면 과제가 양당제의 패악, 젊은 표심의 토사구팽이어서야 되나. 국회 전체를 기득권 세력으로 통칭했다. 하던 대로 같지 않고 다름을 시도하고 모색하는데 결국 도긴개긴이라는 논조에 묻힌다. 육사에서는 내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평가받으셨나. 헌법에서 사법과 행정의 무법, 초법 꼼수 만행을 보고도 다 똑같은 정당 ‘입법’이라 싸잡아 말하면 ‘우리’의 지난 겨울나기는 뭐가 되나. 주권을 행사하며 정책 입안에 참여하라는데 이미 하고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나.

 우리의 지난 삼년, 지난겨울의 애씀과 성토, 즉 저항을 없던 거로 물청소하는 입이 야속했다. 이때 이 강의에 거는 시민 기대와 듣고 싶은 니즈를 충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헌법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 게다. 강의가 녹음돼서 정제되게 말해야 한다고 했던가. 특수 상황까지 청자가 고려해야 하나. 학생 상대의 강의자라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가. 대학 교수권 있다요. 긍데 내가 듣기엔 중립도 아니다. 물론 그의 말에 호응하는 적정 소리가 컸다. 몰라, 착하긴 한데 지나치게 바쁜 눈알;; 뭔가 기울어진 느낌. 누구 말대로 나 좌파 우파 아닌 기분파~

 강의자가 뭐라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듣고 싶은 말로 유도하는 언니 오라버니들. 조용한 절믄 똑똑한 눈빛과 달리 톡톡 튀는 말 추임새. 그러나저러나 나는 스크류바 마냥 배배 꼬려고 갔니. 북유럽.. 영국 의회..를 대안으로 거론하는 말에 나는 ‘지금 비례를 더 뽑자고?’ ‘국회의원 월급 안 적어! 긍데 무급은 또 뭐야’ ‘브렉시트 보고도 국민투표 믿니?’ ‘TK 보면서 쯧’ ........  아무리 노력해도 보는 눈에 따라선 거기서 거기 다 똑같아 아 쉽다 쉬워. “대표성과 비례성 모두 불균형” 땅땅 선고하면 끝이라서 편하겠다요. 엠비씨와 제이티비씨 대 종편이, 키세스단과 소위 태극기부대가 같은 배척과 사회 분열로 보이고.. 모두에게 ‘관용을 하사’하는 작태는 못 봐주겠다. 정도라는 정답에 갇힌 저 정치 따돌림 시르다.

 법치, 민주주의가 보장해야 할 생명과 안전을 불예측적이게 하고! 위협하는 공권력 무뢰‘배’를 ‘국회’ 입법기관이라는 돔에 씌워 채움이 나는 답답하고 끔찍했다. 남은 일정을 들어야 하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옆 언니의 ‘남산도서관’이라 찍힌 ＜헌법을 쓰는 시간＞이 보였다. 읽어야 할 밀린 책들 눈총에, 두껍다며 나중을 기약했었.. 읽을 만하다고.. 박 탄핵에 대한 이야기부터.. 요즘 핫한 그 김진한 샘이 집필한 거라고.. 귀갓길에 비를 뚫고 대출해왔다. 날 기다린거니, 너 하나 건졌다.

 투권 중 하나의 지역구민으로서의 애환.. 한나 아렌트와 함께 독서 모임에서 읽는다며.. 발품 판 옆 (멋지면 걍 콜) 언니는 “첫 시간이라.. 남발하는 질문 답하느라 길을 잃은.. 저럴 수 있지” 한단다. 나는 “하- 제가 투 영 하군요” 했다. 질문꾸러기 오라버니 총기 나는 나쁘지 않았다. 문학 난사ㅋ도 겪은 터라 ㅋㅋ 우연히 귀갓길이 겹쳐 뒷모습 밟았는데 걸음도 제비 같으시고. 더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두나 셋 넷.. 헉. 법 공부하랬더니, 새 노트에 헌 법 새로 담겠다더니 인물평과 정치 후폭풍만. 정말 큰일, 헤헤.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