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ok Review 〉

《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_이호철 (지은이) / 사회평론아카데미 2025-02-27

최근 외신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수가 4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3년 전인 1991년(44억)과 비슷한 규모이다. 정점을 찍었던 2021년 3441억 달러와 비교하면 7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중국 시장이 외국 기업의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중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에 생산기지를 두면 대중 제재와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인도, 동남아, 멕시코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책 『추월은 없다』의 저자 이호철 교수는 정치경제학과 국제정치학 전공자이다. 학자와 관련업무 종사자로서의 여정을 돌아볼 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앞으로 긴 시간 경쟁하고 가끔 다투기도 하겠지만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결별보다는 공존이 상호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중관계의 미래와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분석, 예측하고 있다. 왜 미중관계를 주목해야 하는가?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는 미중관계의 영향력에 놓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미중관계는 글로벌 차원에서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 남북한 관계, 한반도의 분단과 미래 통일,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 동중국해와 중일관계 등 관심 깊게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 많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중관계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놓았다.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했다. 아울러 미중관계에 따른 세계질서의 주요한 변화에 대한 전망,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길을 탐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서 형식을 취했지만, 일반 독자들이 미중관계와 세계질서 그리고 한국 외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술적 형식을 최소화 했다고 한다.

책의 제목으로 쓰인 ‘추월은 없다’는 짐작하는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그 시한을 일단 2050년까지로 설정한다. 2050년까지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1, 2를 주목한다. 시나리오 1은 2030년대 후반까지 중국이 부분 세력전이를 실현하고 군 현대화를 완결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전략경쟁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다. 시나리오 2는 현재 국면에서 IMF를 비롯한 전문기관들의 경제력 예측을 근거로 미중 관계는 시나리오 1보다는 시나리오 2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일은 없고 세력전이 또한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염두에 둔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던 전략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중관계는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은 핵심 축이다. 어느 국가도 외교의 대상을 사전에 한정하거나 미리 선택하지 않는다. 한국은 한국 외교의 두 축인 미국, 중국과 안보이익, 경제이익을 비롯한 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실천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을 거듭 묻는다면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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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세력 전이에 대한 전망은 내가 앞의 이유로 중국 유학을 준비하던 2001년 초등학생 5학년에도 있었던 이야기이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무산이 되고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생긴 나의 버킷리스트 두 가지는 인도의 타지마할과 중국의 만리장성을 직접 내 눈에 담고, 내 발로 밟아보는 것이었다. 20대까지 여행을 가까운 동남아나 멀리 나갈 땐 유럽을 위주로 여행 하다보니 두 버킷 국가는 계속 뒤로 밀리다가 현재는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역마살이 어마어마한 능력자 신랑을 만나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며 자국인 한국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한 쪽 구석으로 잠시 밀려나 있던 중국에 대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다.

 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눈 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그 점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동아시아는 일본-한국-중국운 경제 흥망성쇠의 과정이 차례로 비슷한 양상을 띄며 호황기와 불황기를 닮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20여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전세계에서 막강한 국력을 지닌 1위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 자리매김중이고, 미국의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의 국가로 거론되는 것도 여전히 중국이다.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정말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서서 전세계 1위 국력을 가지는 시기가 올까? 온다면 언제쯤 세력 전이가 이뤄질까?

 이 책에서는 그간 두 국가 사이의 역사를 짚어보고 현재와 미래를 보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 하였다. 남편의 본캐와 부캐 주무대가 모두 중국인지라 국가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은데 우리나라의 두 국가 관계와 사이, 그리고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하여 자세히 예측을 해둬서 아주 흥미롭게 읽혔다.

📢그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아는가? 우리는 2,500년 전의 투키디데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전쟁의 불씨를 잠재울 것인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집필한 투키디데스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에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록하고, "나의 역사 기록이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된다면, 비록 미래가 과거를 그대로 비추지는 않겠지만 인간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기에 나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p.49)"고 평한 것을 후대에 이르러 역사적 은유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은유로 2천여 년의 시간을 관통한 그의 혜안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본서는 (대다수에게) 흥미로운 주제와 흥미를 찾기 쉽지 않은 학술 영역을 다루고 있다. 미중 갈등은 매스컴의 단골 소재이고 우리의 대외 무역과 국제 정치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만, 그것을 해석하고 전망하는 학술 영역은 여러 변수를 데이터에 기반해 풀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기 어렵다. 정확히는 "그래서 결론이 뭘까?"로 귀결되는 것이 바쁜 현대인의 정서적 피로를 대변한다. 

본서의 띠지 부분에 적혀있듯이,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세력전이 외에도 중국이 현 G2자리에 불만족하여 현상변경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이도 있겠으나) 현존 국제질서(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에 가장 큰 수혜국가이기 때문이다. (p.113)

그럼에도! 🔥불씨는 남아있다. 변화하는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지정학적 국제질서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는 타이완(대만)에서 피어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미국과 중국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존재한다. (p.115)


✒본서를 먼저 읽은 서평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예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로 중국은 아직 피크 차이나에 이르렀다 단정지을 수 없다. 중국의 추월이 2038년 등에서 2050년 이후로 늦춰질 순 있어도, 중국의 연 평균 성장치는 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인 3%를 대입해도 중국은 지속 성장중인 국가다. (p.97) 더군다나 올해 성장치가 2%를 유지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를 조소한다고 얻을 건 없다. 중국의 성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한미동맹의 진화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우리에게 최우선 동맹국이란 사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변치않는 사실이다. 허나 21세기 한미동맹은 안보이익의 공유를 넘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 (p.238)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분명하다면, 이 가치동맹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인식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한중관계는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은 핵심 축이다.]

불량국가를 다루기 위해선 그 어느 축 하나 불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인태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힘쓰며, 글로벌 중추를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연대'를 주도해야 한다. (p. 241) 이는 글로벌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 내 안보를 지키는데 유리하다. 즉 이번 세기 우리의 국가전략은 보편성(글로벌 중추외교)과 특수성(한미동맹의 강화와 확정)에 기반해야 한다. (p.243) 


끝으로 미중관계의 갈등이 이어져도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현재까지 순항중인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확정되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란 자유경제&자유무역 국가에서 민간 주도의 교역은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통제하기 쉽지 않다. 
서평의 말미에 이 대목을 꺼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의 동맹이 걷는 길을 유심히 지켜보라는 것이다.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더라도 컨테이너는 돌고 있다. 그것이 상하이에서 LA가 되었든, 인천에서 웨이하이가 되었든 마찬가지다. 외교와 경제에 있어 제한을 두지 말라. 다만 우리의 동맹국의 걸음걸이를 먼저 알아채려는 노력이 번잡할 수 있다는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힘을 내자. 세상사 죽을 일만 있는 것 아니고,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도 맞서 싸운 선배들이 계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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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요즘 어딜가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TV를 틀어도 뉴스에 늘 나오고, 서점가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책이 가득하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은 당연하지만 요즘처럼 화제가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펜타닐에 대한 조치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3월 4일부로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언급을 하며 전세계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과연 중국과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중국이 경쟁끝에 G1으로 올라서게 될까?

이번에 읽은 책은 '추월은 없다'는 제목의 중국과 미국을 비교, 분석한 책이다.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나듯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논지인데, 이번 책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해 내놓는다.

저자는 중국과 미국이 조우한 역사를 돌아보고, 이 두 강대국의 관계 전개과정과 중국이 부상하면서 경쟁자 또는 위협국가로 떠오르게 된 현상을 세밀히 분석한다. 이어서 두 국가간 외교, 정치, 경제적 상황과 현재 분쟁에 근접한 여러 국지적 상황을 짚어본 뒤, 향후 두 국가가 나아갈 미래를 예측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금 미-중 관계에 관한 분석서가 많이 보이는데, 이번 책은 지정학, 지경학적 관점에서 다수의 이론들을 종합했다는 점과, 그간의 분석서 대비 시계를 넓혀 앞으로 2050년까지 20여년간 펼쳐질 현상들을 예측해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어 실제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인지, 혹은 어느정도로 일어날 것인지. 부분적인 세력전이가 발생하거나 중국이 불만족 국가로 남을 것인지 등에 대한 몇가지 시나리오들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국지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2050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으로 앞지르고, 계획한 군 현대화까지 마무리될 경우 대만 침공등을 기회로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발전 추이나 여타의 여건들을 고려할때 이를 달성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며, 따라서 2050년까지 세력전이는 불가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러한 기조하에  세계는 자유주의적 동력을 점차 잃어버리고 반자유주의적 세계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도 이에 현실주의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제정치학 이론에 근거에 두 강대국간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단순 흥미거리보다 국제정치, 외교, 지경학 등 여러 이론적인 근거에 기반한 분석을 좇아가는 것도 흥미롭다.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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