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호의 [관치 청산-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는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기에. 얼마나 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외쳤던 말인가/ 시장에 맡겨라. 시장을 믿어라. 하지만 그들은 먼저 신뢰를 보여 주지 못했다. 1960년대 이후 개발 독재가 나은 병폐가 분명있다. 관치의 열매가 어쩌면 1997년의 아이엠에프 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책임은 없는가? ''관치''라는 말 자체가 풍기는 늬앙스는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이다. 왜 시장주의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가장 적절한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관치가 시장을 왜곡하고, 시장의 주체들과 결탁하여 나은 결과들이 문제이다. 관치와 그들과 결탁한 일명 시장의 주체-자본가들- 사실 우리나라에 시장의 주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일들도 많은 모양이다. 시장에 맡겨라 하지만 시장을 자기 집 가계부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관치가 문제라면 시장경제의 주체, 곧 자본과 경영가들도 시장이 요구하는 원칙과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한보,대우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이 비판 받고 있는 여러 이유들, 과연 삼성은 유정호가 말하는 시장경제 정말 충실한 재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국가는 개입할 일이 있으면 개입해야 한다. 관치 때문에 시장경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고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 시장경제 다운 시장경제를 먼저 자본과 경영가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아직 정직하지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