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유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다.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미국의 통치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다. 정,부통령제, 선거인단 제도 등 선거때나 얘기해주는 TV의 간단한 보도를 통해서만 아는 정도

이 책을 보기전에 그리고 노대통령이 통치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대학생이 되고서도 그런 것들을 선험적인 것으로, 즉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을 물화reification이라고 하던가

학자들이 쓴 책이 반가운 이유는 한가지, 이론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휙 넘겨버릴 끊임없는 사례보다는 연역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더 선호한다. 또한 헌법이라는 것이 배운적도 있어 그런지 왠지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잘 모르는 것이니까 또 헌법시간에 배운 내용은 내가 앞서 언급했듯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충실한 설명에 불과하니, 역시 정치구조에 대한 설명은 정치학자에게?

해제를 단 최장집은 민주주의 속성을 민중적 민주주의, 메디슨적 민주주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메디슨을 비롯한 헌법초안자들은 민중의 과도한 정치참여가 불러올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미국 헌법에 심어놓았고, 이는 민중적 민주주의 다이나믹스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운영의 최대가치를 무엇으로 하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정치구조와 헌법을 논의해야 한다. 달 선생의 민주주의란 책을 또한 참고할지어다.

민주주의 즉 다수에 의한 인민지배를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로 하는데 합의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미국헌법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그네들의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자동증명된다. 이 책의 원제대로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stitution?

최장집의 지적대로 대통령제라는 틀을 벗어나서 정치세력간의 다이나믹스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더 폭넓은 범위의 논의를 이 책에 담기에는 벅차보인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선구제는 확실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사실에 근거한 이성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곧 개헌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테니

근데 다당제가 성립되고 국회법안 통과의 모습은 어찌될 것인가?

지금도 개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