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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거대 IT 다국적 기업 수장들의 트럼프에 대한 굴종, 프랑스와 한국의 젊은 극우들, 프랑스 대학가에 맴도는 빈곤, 노스볼트의 몰락, 프랑스 정부가 방치해 온 마요트 문제,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속 특혜 문제까지. 이번 2025년 3월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도 세계, 그리고 사회 곳곳에 우리가 놓쳐 온 진실들을 비춰주었다! ![]() 브누아 브레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발행인은 이번 3월호에서 '그리고 '테크'는 카놋사로 갔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미국 IT 거대기업의 수장들이 하나둘 트럼프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비유한 문장이다. 이들이 트럼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 옛 신성로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맨발로 용서를 구했다는 '카노사의 굴욕'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 이들이 보여주는 제왕적 야망에는 그야말로 한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IT 기업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굴종하는 장면은 결국 그들이 벌거벗은 왕일 뿐이며,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5년 3월호, '그리고 '테크'는 카놋사로 갔다' 4쪽.)" 사실상 현재 세상은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 정도는 가뿐히 넘는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미국 IT 기업들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말,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큰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정보 생산부터 확산까지 전 단계를 장악한 결과, 이들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져 간다. 그럼에도 내로라하는 기업의 수장들은 지금 한 사람에게 구애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첫번째 임기 당시 트럼프 한 마디에 주가가 폭락해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이 학습된 수장들은 단 한 사람, 트럼프에게 잘 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언급되었던 '정치의 무력함'. 이는 최근 들어 그 표현 자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는 기업이라는 그늘에 가려 제2인자 역할을 자처했고, 실제로 그러했지만 최근 들어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과거의 정치가 기업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새로운 시장 판로 개척을 돕는 서포터 역할을 했다면 현재의 정치는 단순한 서포터 역할을 넘어, 기업의 앞날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막강해졌다. 이렇게 판이 커진 정치의 영향력은 특히 트럼프와 IT 기업 수장들 사이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합리적 경제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그 틀 밖으로 나와 갖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한 치의 양보, 아니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없고, 무시와 무례만이 존재할 뿐이다. 아무리 힘의 논리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 해도,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식 권력 행사는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르델라의 부상은 극우 국민연합이 현대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특히, 국민연합을 극우 독재 정권이었던 비시 정권과 연관 짓는 고령층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지만, 역사적 무게를 덜 느끼는 젊은 층 사이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5년 3월호, '프랑스와 한국의 젊은 극우들은 무엇이 다른가' 7쪽.)"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은 프랑스와 한국의 젊은 극우들의 차이점을 분석한 글을 기고했다. 마린 르펜이 2022년 대선에서 마크롱에게 패배한 뒤, 국민연합(RN)의 당대표가 되며 사실상 당의 실질적 지도자가 된 조르당 바르델라. 르펜은 자신의 당이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이미지 탈피를 위해 바르델라를 임명했지만 현재 그는 자신을 임명했던 르펜보다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합의 핵심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르델라를 통해 국민연합은 세련됨, 침착함, 젊은 세대에게 친근함 등의 이미지가 떠올리게 하는 등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다. 프랑스 고령층 유권자들이 떠올리는 비시 정권과 나치가 연상되는 국민연합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21세기 프랑스에 빈곤 문제가 여전할 줄은! 어느 누가 학생 5명 중 1명은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프랑스를 상상해본 적이 있을까? ![]() 지역적이든, 전국적이든, 학생들의 반대 운동은 지난 15년 동안 점점 줄어들었고, 시위 행렬도 한층 더 희미해졌다.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된 마지막 주요 학생 시위는 2018년 '진로 및 학생 성공법(ORE법)'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5년 3월호, '낡은 세계에 맞서라, 학생 동지들이여!' 14쪽.)" 프랑스 공화국을 낳은 이념, '자유, 평등, 박애'. 이토록 평등을 지향하지만 프랑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평등치 못한 요소들이 사회 이곳저곳에 여전히 존재한다. 프랑스 대학생들의 빈곤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노조, 협회, 청년단체들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랑제콜 중 하나인 '시앙스포(Sciences Po, 파리 정치대학)'는 정치외교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를 주력으로 가르치며 정치 & 행정 엘리트 양성에 힘쓰고 있는 대학이다. 파리의 부유한 7구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등록금이 15,000유로에 달하는 시앙스포, 그리고 이곳의 학생들에게 '학생 빈곤', '물질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아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 프랑스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적 요소,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랑제콜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youtu.be/ZXKHKbdiTvw?si=DOLkKB4JKeE3xD1I "프랑스 극우의 목표는 여전히 술 마시고 대학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참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이들이 학생들을 설득하는 주된 '선거 논리'는 이렇다. "우리에게 투표하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과 관련된 일에 쓰일 거예요."(<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5년 3월호, '낡은 세계에 맞서라, 학생 동지들이여!' 21쪽.)" 부모님이 모두 노동자 계층이거나 부유하거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방황하는 와중에 프랑스 극우는 이들을 겉으로는 끌어안고는, 속으로는 이용하려는 씁쓸한 현실이 이어진다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es)란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 유럽에서는 2018년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가 시민 감시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고리즘 기반 영상 감시로, 이는 인공지능과 거리 감시 카메라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한 의심스러운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5년 3월호, '국가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규제 샌드박스' 72 ~ 73쪽.)" 규제 샌드박스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특정 기술기업에게 일종의 합법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일부 규제 요건을 유예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데, 처음에는 영국과 스위스에서 핀테크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2018년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프랑스 정부의 전략 차원에서 활용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그 적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정부 주도로 AI 사업에 163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 프랑스도 분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은 오픈AI, 중국은 딥시크라는 AI계 양대산맥 기업이 존재하고 양국의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할텐데 여기서 계속해서 뒤쳐지면 이들과의 격차가 배로 커질 것이라는 자각심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칼로 물을 베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것에 집중해야 할지 타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다. 혁신적인 서비스의 구현이 더욱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제 샌드박스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분명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타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우리만의 전략이 담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빛을 발하길 기대해본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발전은 K-POP 산업의 생태계를 뒤바꿨다! ![]() ![]() 뉴스, SNS에서 이것저것 주워들은 갖가지 글로벌 소식들. 르디플로를 접하기 전에는 그 조각들을 모아 이토록 고민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본 적이 있을까? 나는 항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읽을 때 유독 밑줄을 많이 긋게 된다.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 기분이랄까. 매달 받아봐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르디플로 필진들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는 '다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르디플로 만큼 지적인 성취감을 집약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매체는 없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 그 너머를 바라보고 싶다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함께하세요." *본 서평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서포터즈 '르디플러' 2기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르디플로 #르디플러 #르몽드 #르디플러2기 #국제시사 #잡지 #논술 #교양 #정치 #문화 #교양 #사고력 #논리력 #프랑스 #지식 #독서 #트럼프 #그랑제콜 #규제샌드박스 #뉴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