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아파트 동대표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 한 분이 아파트 외벽에 단지표시 조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방문객이 야간에 우리 아파트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유행처럼 아파트 외벽 조명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워낙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 기술 검토 및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자고 수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외로 가격이 비싸고 나중에 보수도 까다롭다는 판단을 하여 다수결로 부결이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하셨던 분이 워낙 강경하여 동대표회장과 몇몇 분이 부결을 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결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부결이 확정적이었지만 제안자가 만든 분위기에 압도되어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안건 심의를 거부하며 자신이 제안한 조명등을 처리하여 주길 강요하였습니다. 이제는 조명등 설치 안을 다수결로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설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조명등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부조리와 비상식 때문”입니다. 과거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큰 목소리를 내다보면 나중에는 격한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였습니다.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뽀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고통스러워집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조리와 상식이 대세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전 지구적으로 극우들이 판을 치며 정치판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체제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가 있음에도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부조리한 상식이 코로나처럼 번져가는 이유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까 기대하며 읽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저자는 미국이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수가 독재를 하고 다수는 족쇄를 찼다고 표현합니다. 주석을 제외하고 370쪽이 넘는 책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세 가지를 저자는 설명합니다. 첫째, 승패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전략 거부. 셋째, 반민주주의 세력과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습니다. 그 공범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규칙을 공격하는 정치 내부자들입니다. 스페인 정치학자 후안 리츠는 이들을 가리켜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답은 제 예상과 달라집니다. 부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긴 글 주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서평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과 #중간고사대체리포트 #시민운동의어제와오늘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선 서평을 쓰기 이전에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제목은 《트럼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라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반적인 내용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 대하여 담고 있다. 하지만 특히 트럼프의 정치 행태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비교하며 읽다보니 그 스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우리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기에 충분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사실 예전에는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정치인들 모두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한 내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많은 국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핵폭탄처럼 터져 나온 박근혜의 만행이 온 천하에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극기야 100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들었다. 그때부터였다. 난생 처음으로 ‘집회’라는 곳에 참가하게 되었다. 도저히 집에서 뉴스로만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6년 크리스마스와 송년의 날을 모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채 보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발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 그때부터 정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선 사전적의 의미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주권은 사회계약론에 의해 그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일임하고 있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계약을 이행하며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 내 아버지에 아버지들의 동의에 의해 계약되었고, 이후 세대들은 이 암묵적인 계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일제강점기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그리고 전두환의 군부 쿠데타라는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피의 투쟁으로 어렵사리 일구어냈고 지켜온 귀한 선물이다.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런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민주주의를 짓밟아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이것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 정치학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통해 그 과정과 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다. 국민이 피를 흘리며 만들어 냈고, 피로 지켜왔던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력을 일임 받은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 말하면 법조인 출신들의 손에 의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 또한 사회계약론에 의해 관습법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법을 아는 법조인들은 법을 피해가는 방법 또한 무척 잘 알고 있다. 법을 잘 알면 잘 알수록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방법을 더욱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내심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 거야?”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이 책의 두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였다.” 이 말은 참으로 참담하게 느껴지고, 살이 에이는 듯하다.
전 연방 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미국의 모든 주를 ‘민주주의 실험실’이라고 칭송했지만,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법률을 뜯어고치고, 헌법을 수정하고, 심지어 선거권까지 박탈하면서 민주주의 실험실은 이제 전제주의 실험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2016년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경험이 전혀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독단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여 45대 대통령으로 선출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독단적인 성향’이라는 구절이 망나니가 참수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칼끝이 햇빛을 반사하여 번쩍이듯 눈에 들어온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윤석열과 무척이나 닮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무위키에 의하면 이는 2013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자격으로 한 발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정치에 분노한 국민에게 윤석열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면서 절정에 달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열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국민의 열광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겨냥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그때 말의 의미를 몰랐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었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림자 즉 실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 탓이다.
개인적으로 고전(古典) 특히 유학(儒學)을 공부하면서 忠(충)이라는 글자에 주목한 적이 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충(忠)이라는 글자는 임금에 대한 섬김을 뜻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하는 그 무엇이었다. 하지만 만민이 평등한 지금 시대에 충(忠)의 의미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忠은 中(가운데 중)과 心(마음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충(忠)’은 마음의 중심이고 ‘진심’이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로 해석이 가능해 진다. 즉, 국민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 덕분에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은 국민의 무한 신뢰를 받았고,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모든 국민은 환호했다. 드디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다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이전보다는 조금 성장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도록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민의 박근혜에 대한 분노는 대선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이어졌다. 총선 결과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슈퍼여당’을 탄생시켰다. 이 결과는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너무 못했고,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반발심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정부의 적대감으로 이룬 결과에 너무 낙관한 나머지 민생보다는 정치보복에 지나치게 주력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역시 그랬다. 정권을 손에 쥔 민주당은 그 막대한 슈퍼여당의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너무나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차지하고 다시 윤석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큰 탄력을 받았다. 그는 결국 특검을 통해 박근혜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의 실수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불씨가 꺼지기 시작한 것은 당시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 조국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윤석열은 총찰총장이 된 이후 조국 민정수석의 그림자를 수사하기 시작했고, 역대 최고의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을 짓밟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맞서기 시작했다. 윤석열의 조국 수사는 결국 ‘조국사태’라는 국민 분열로 연결 되었다. 이번에는 광화문이 아닌 서초동과 시청 앞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에 대한 대응과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조국사태는 진정되지 않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은 자녀입시 비리 의혹 수사에 의해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고 말았다. 다음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꿩 잡는 매”가 되겠다며 윤석열과 맞섰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신청했고, 윤석열은 하루 만에 집행정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사건은 결국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추미애의 역할은 타오르기 시작하는 윤석열이라는 작은 불씨에 장작을 추가하고 기름을 부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격이 되어버렸다.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윤석열은 48.56%를 득표하고, 대항마였던 이재명은 47.83% 득표하였다. 결국 1%도 안 되는 득표차이로 윤석열은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책의 두 저자는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선출된 것과 윤석열이 선출된 것은 군부 쿠데타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선택이었다. 결국 국민들이 피를 흘려가며 만든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두 저자는 또 말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이 책의 두 저자는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외친 극단주의자 윤석열의 손을 잡은 것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순서였을지도 모른다.
대선 후보들의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때마침 《주역》을 읽고 있었다. 주역을 통해 대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때 써놓았던 글을 다시 한 번 꺼내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대선은 《주역》을 통해 보았을 때 동인괘(同人卦)를 지나 화천대유괘(火天大有卦)에 해당이 된다. 주역에 의하면 대장동의 화천대유가 이번 대선에 큰 이슈임을 증명해 준다. 장치청 교수의 《주역》 〈계사전》 해설에 의하면 “천하대세란 합쳐진 지 오래면 반드시 나뉘며, 나뉜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진다. 天下大勢(천하대세) 合久必分(삽구필분) 分久必合(분구필합)”고 했다. 이 구절은 《삼국지연의》의 마지막 단락에 언급되어 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뇌에서 부싯돌이 세차게 마찰을 일으키며 불씨를 번쩍였다. ‘앗! 이번 대선의 승자는 윤석열이 되겠구나!’”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했다. 결국 주역을 통한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현실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전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 또한 현실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전(古典)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두 저자는 서문 마지막 부분에서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패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패턴’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역사’다. 사회가 변화하는데 어찌 똑같을 수 있겠는가? 그 형태 즉 패턴이 같을 뿐이다. 이를테면 ‘물극필반(物極必反)’, ‘권불십년(權不十年)’과 같은 사자성어는 패턴을 말하는 것이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되어 있고, 어떤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지는 못한다. 그것이 바로 역사다. 진보당이 영원할 수 없고 보수당 또한 영원할 수 없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바뀌면서 권력을 잡는 것이 바로 패턴이고, 그것이 곧 역사다.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음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에 실패했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선출된 독재자에게 맞서 싸웠는지, 혹은 안타깝게도 왜 저항에 실패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했다. 이는 두 저자가 정치학자로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통찰이 담겨 있는 말이다.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 같은 말은 접어두고, 하늘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善)하다고 해도 악(惡)은 항상 존재해 왔다. 그리고 그 악(惡)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지배하기도 했다. 양당체제에서 반드시 진보당이 선(善)하다고 할 수 없고, 보수당이 무조건 악(惡)하고 말할 수는 없다. 진보와 보수는 각자 이념이 다르다. 둘의 정쟁(政爭)이 반드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린 것도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정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유는 양당의 정쟁 때문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두 정당의 이념이 양극단으로 치닫는데 있다. 이것은 정쟁의 뜻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의미로 변질되고,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닌 붕당정치와 당파싸움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중하게 되고, 민생은 부모 잃은 고아(孤兒) 신세가 된다. 이 결과 두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다른 정당 지지자와는 결혼도 안 된다.’와 같이 된다. 두 저자는 린츠의 말을 빌려 말했다. “민주주의가 붕괴한 이유는 (주류)정당이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두 저자는 “민주주의 규범 침식은 당파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괴물을 이기기 위해 괴물이 되는 것이 답일지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패리스(David Faris)는 “지저분하게 싸워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상대가 자제의 규범을 저버린 상황에서 혼자서 자기통제와 예의를 지키는 것은 권투 선수가 한 손을 뒤로 묶고 링 위에 올라서는 것과 같다. 악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들 때 규칙을 지키려는 자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두 저자는 그 방식에 반대한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 두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공화당처럼 싸워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첫째, 외국 사례들은 이러한 대응 전략이 오히려 전제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면적인 전략은 중도 진영을 위협함으로써 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린다. 반면 여당 내 반대파조차 야당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단결하게 함으로써 친정부 세력을 집결하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야당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 때 정부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정당성을 확보한다. (...)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힘든 양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공동의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간의 차이를 잠시마나 접어두자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단의 정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다. 권력욕을 내려놓으면 된다. 두 저자는 조지 워싱턴의 말을 빌려 그 해답을 제시 했다. “권력을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권력을 얻는다.” 이 말은 워싱턴이 평생을 걸쳐 깨달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다음 순서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다. 두 저자는 다음 순서로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오랫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한다. (...) 두 가지 규범이란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과 이해(understanding), 그리고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forbearance)를 말한다.
상호 관용이란 정치 경쟁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한 그들이 존재하고,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물론 경쟁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주장을 혐오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정당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상호 관용이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한다.
민주주의 생존에 중요한 두 번째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앞에서 한 번 언급했지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믿지 말라는 말이 당키나 한가? 하지만 그것은 법조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일반 국민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저자는 말하고 있다.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우선 모든 헌법은 불완전하다. 여러 다양한 규칙과 마찬가지로 헌법 안에는 수많은 공백과 애매모호함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한 운영 지침도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설명해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따라서 “법대로 해!”라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이고, 돈 있는 자의 편이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서 흔들리고, 돈 앞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다. 예초에 ‘법치(法治)’라는 것의 시초를 고전(古典)에서 찾아보면, 《한비자(韓非子)》 이전에 상앙(商?)의 《상군서(商君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두 군주를 위한 정치 방식을 서술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이나 이익을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상앙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그 맹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두 저자는 예일 대학의 후안 린츠(Juan Linz)의 연구를 기반으로 독재자를 감별하는 법 네 가지 경고 신호를 개발했다. 그것은 첫 번째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두 번째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세 번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네 번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인이다. 이 네 가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한 것들이 수사를 통해 모두 들어났다.
더불어 두 저자는 선출된 독재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세 가지 전략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첫 번째 심판을 매수하고, 두 번째 상대편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막고, 세 번째 경기 규칙을 고쳐서 상대편에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이는 것. 이 세 가지는 트럼프의 정치 활동과 윤석열의 정치 행보에서 잘 보여 지고 있다.
정치에 관한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참으로 순진하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 때문에 한쪽 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순진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한 면만 본다. 그리고 그들이 국민을 대변해 주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다를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내 생각은 두 저자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국민이 아니다. (...) 사람들은 국가의 운명이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즉 국민이 민주적 가치를 지지한다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것이다. 반면 전제주의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민주주의는 곧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은 틀렸다. 이러한 입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며 그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한 구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잃는 것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 물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혼이 깨어있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라 믿고 싶다. 중도에 있는 몇몇 국민들의 실수에 의해 저질러진 사태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고,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에 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지금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을 찾을 수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략과 전술을 세밀하게 짜서 대응해도 모자랄 때인데도 말이다.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인을 비롯해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 책을 읽고 독재자를 차단하고 진보와 보수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로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상생하며 국가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두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동화작가 E.B. 화이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끝으로 이 서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톱밥을 가득 채운 셔츠에 난 구멍이며, 높은 모자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의 경우에서 옳다는 생각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다. 민주주의는 아직 반증되지 않은 이념이며, 타락하지 않은 노래 가사다. 민주주의는 핫도그에 바른 머스터드, 그리고 배급받은 커피에 넣은 그림이다.”

읽고 있다보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지금도 잔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특별할 일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 이미 남들 다 겪은 일을 우리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으며 이 길이 정말 조금만 엇나가도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구나 싶다.

그런데 정말 피곤하긴 하다.. 예전에 나쁜놈이라 하면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걔들이 교묘해지는 만큼 판단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하니까...  하지만 렇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우리 목을 조르는 형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번 겪었다.

책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다.칠레의 경우부터 마치 소설을 보듯 몰입하며 읽었다.

천조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민주화 방안

 이 책은 다른 나라의 상황도 예를 들지만 주로 미국을 설명합니다. 미국이 독립을 한 후 헌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선거법과 시민권법이 어떻게 좌절을 겪었으며 인구가 작은 주들이 어떤 두려움에 근거하여 초기 제도를 만들어 지금 미국은 다수의 의견보다는 결국 소수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미국은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몇몇 중요한 제도는 소수의 지배를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둥 중 하나는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거의 모든 주(메인과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는 승자 독식 방식으로 선거인단 표를 할당합니다. 각 정당이 받은 각 주의 보통선거표를 합산하면 이기더라도 각 주의 선거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 결국은 패자가 이기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은 주들이 과잉대표권을 행사합니다. 선거인단 총 538표 중 20표 정도가 시골 지역에 편향되어 있고 그 20표는 공화당에게 작지만 잠재적으로 결정적인 어드벤티지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2000년 선거가 그 예입니다(위스콘신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에서도 회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세요)

 소수의 지배를 떠받치는 다른 기둥 하나는 상원제도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2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인구수가 낮은 주들만으로도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미국 인구의 다수를 대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설명도 합니다.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52석으로 상원 다수를 선택했지만 이들 상원 의원이 대표한 것은 미국 전체 인구의 45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의 지배를 떠받치는 세 번째 기둥은 대법원입니다. 보통선거에서 패한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고, 미국 전체 인구의 소수를 대표하는 상원 다수가 이를 승인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처럼 유권자 다수와 대법원 구성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서 미국 대법원은 점차, 그리고 뚜렷하게 여론과 멀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들리는 낙태금지법이 그 예로 보입니다.

 네 번째 기둥으로는 헌법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리고 인위적인 다수를 ‘만들어 내고’ 때로 더 적은 표를 얻은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도록 허용하는 선거제도를 듭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의회 및 주 의회 선거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 투표와 비슷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구를 재구획함으로써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분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리맨더링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심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자세히 짚어주면서 소수의 독재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여론이 완벽하게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라는 말로 축약합니다. 과거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좌-우 연합을 형성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식(봉쇄전략)을 사용했지만, 이는 단기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은 정부의 권한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민주 세력을 ‘축출하고’,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것(배제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전략은 장점이 있는 반면 약점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세 가지 개혁으로 첫째, 투표권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선거 결과가 다수의 선택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배하는 다수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진지하게 살펴본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를 때,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저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고, 그럼에도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후퇴하지 않았다고 예를 듭니다. 오늘도 시끄러운 이유는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아파트 외벽조명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교착된 안건 처리가 필요하여 일단 부결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외벽조명을 붙일 아파트 동 주민과 조명간판이 붙을 벽체 쪽 세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필요한 절차임을 알려 동의를 구하면 긍정적으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속마음은 어느 주민이 자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여 동의할까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는 외벽조명이 없습니다. 동대표회의도 그 후 다시 제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무기로 삼아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 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 책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