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왕권이나 귀족의 권력, 특권층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법은 현실 권력을 반영하여 만들어집니다. 왕이 제 기분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거슬려 귀족들이 법을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이 귀족들이 또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니 평민들도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말로 한다고 법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평민의 권력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피를 뿌리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정이 피로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우리가 지키려는 헌법과 법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은 평등하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법의 집행 역시 현실의 권력을 반영합니다. 실제 대통령이었던 김건희는 현직에 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형법 등의 많은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거나, 무혐의 결론을 검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법은 죄라고 정했는데, 사람에 따라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은 법관에 의해 풀려납니다. 법을 해석하는 권력을 쥔 법관은 엉터리로 법을 해석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강변을 합니다. 공무원이 얻어먹은 술은 죄가 됩니다. 그럼에도 법관이라서 아직 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란 것이 원래 생겨먹은 것이 그렇습니다. 왕은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았다며 강짜를 부리는 놈부터 “왕이 별 꺼냐?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지가 어찌 왕 노릇을 해 먹어?” 협잡하여 왕과 권력을 나눴던 귀족들이 평민들을 괴롭혔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이 유럽에서 있었다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며 무신정권에 대항한 만적의 역사가 고려에도 있습니다.

 법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리갈마인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용어가 일반인이 쓰는 용어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거나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9수 끝에 자격증을 얻은 놈이 떠벌리는 법률용어의 경박함과 야비함, 쪼대로 아무렇게 뱉는 엉터리를 금방 알아차린 것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기술은 인권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범죄를 용인하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술을 법기술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들 범죄자와 공범을 두드려 잡아 일망타진하는 기술이 법기술입니다. 법에 대한 상식을 늘려야 법꾸라지를 응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잘 지켜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지만, 악법은 누군가 용인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애당초 만들어지면 안 되는 법이 악법입니다. 악법은 폐기시켜야 합니다. 법꾸라지들이 다니는 길목에는 좀더 촘촘한 법그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모두의 관심과 지식이 모여야 효율적입니다. 이번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법공부를 했습니다. 법공부의 기초는 현실의 권력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법의 해석은 야합이 아니라 국민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시 만날 세계’를 꿈꾸며 ‘내란 사태에 맞서고 사유하는 광장의 여성들’ 9명의 글을 모은 이 책이 우리가 만들 세상의 힌트가 되길 기대합니다. 글쓴이와 함께 한 광장의 다른 여성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사회는 우리가 만든 우리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