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란 사회성원 전원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각종 의견 중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의견이라고 한다. 오래 전의 책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았다. 요즘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이 사회적 초점이 되어 있어서이다.

요즘은 여론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2/3가 반대하는 법안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언론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 물론 신문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도 신문사는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요즘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다. 왜 그럴까. 미국에서는 신문방송 겸업이 많은 토론을 거쳐 의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문방송 겸업이 대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 속에는 신문사와 재벌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과 방송을 국가에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왜 우리나라는 1987년의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이 나라의 앞날이 위태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한국 언론이 퇴행적인 까닭은 언론사 자체가 사주 1인이 소유, 경영, 편집을 좌우하며 ‘왕권’을 휘두르는 봉건적인 지배구조 아래 놓여있기 때문(295쪽)이라고 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권이 언론을 좌지우지했지만 이제는 언론이 정권을 창출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정부를 위해서는 언론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보도에도 일부 언론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를 보도하기 보다는 양쪽이 싸우는 것을 보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비론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다. 언론이라면 양비론으로 이러한 일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심층보도를 통해서 왜 그 법안들이 문제인지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법안들이 여론조사에서 2/3가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통과된다면 과연 대의정치가 필요한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 시대 우리의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가 중우정치인지, 직접민주주의가 중우정치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이 반대를 하는데도 대의정치의 명분 아래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