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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자유', 프리드만은 80년대 초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국가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않는다.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국가가 나에게 내가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즉, 자유인은 나 또는 내 동포가 정부라는 조직을 통해서 자유수호와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개개인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까를 물어야 마땅하다고...
이 책이 저술된 시점을 세계적인 환경변화(동구권 이른바 구 사회주의권이란 불리는 체제의 붕괴?, 혹은 몰락과 더불어) 전후하여 프리드만의 논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한번쯤은 읽어 봐야할 가치가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자. 역자서문에 "1997년 한국에서는 환란의 주범이 재벌의 방만한 투자와 문어발식 다각경영에 있다는 잘못된 견해가 정답처럼 돼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의 세계적 대공황의 원인이 자본주의 시장의 한계에 있다는 잘못된 이론이 세상을 지배했다. 실은 1997년 환란은 돈드는 정치화 그 결탁물인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그 원인이었으며, 1930년대 공황은 미연방 준비제도의 권력암투와 통화의 과도한 긴축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한다. 진정 그러한가? 글쎄다. 거시적 분석을 미시적 분석으로 해석하는 태도, 즉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재벌의 방만한 투자와 문어발식 경영이 확산, 확대하는데는 그 배경과 이를 가능케한 직접적인 조건, 그리고 발전시킬 토양과 양분이 있어야 한다. 관치금융이니 뭐니하는 것들은 양분에 불가하지 직접적인 조건은 아닌듯하다. 그 깊이 파고들어 따져봐야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좋다. 번역자들의 이런 태도가 혹여 프리드만의 주장점을 왜곡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지만, 우선 왜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번역했는지가 관심사항이다.
책으로 되돌아가보자. 프리드먼이 생각한 <선택할 자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산권을 부정하고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경우 결코 번영할 수 없음을(이 대목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현상을 보면서), 시장 경제, 국제무역, 통화와 복지, 교육, 소비자보호, 노동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다룸에 있어 한 국가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분수령을 그려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10장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다. 1장에서 시장의 위력을, 2장 통제라는 폭군, 3장 대공황의 해부, 4장 요람에서 무덤까지(현대복지국가 출현, 결과, 복지국가에 대한 그릇된 생각)를, 5장에서는 빗나간 평등(기회,결과, 자본주의와 평등 등을), 6장 학교교육-무엇이 문제인가, 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9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를 현대 사회의 테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다. 시장과 개입, 공황, 복지, 평등, 교육, 소비자, 노동자, 인플레이션이다.
평등, 노동에 관해서 보자.
평등은 결과적 평등이라는 의미에서...좋은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인 것일지라도 힘은 결국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말은 옳다. 한국의 현실이 그렇다. 자유사회 특권적 지위는 고정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유능하고 야심찬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자유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특권적 지위가 제도화되지 못하도록 막기때문이다. 이 역시 중요하다.
노동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노동자는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
보호받을 길 없는 노동자, 정부시책에 의한 이중희생자들, 학교교육도 형편없이 받은 데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돼, 직장훈련도 받지 못한다. 아무튼 그의 결론은 노조가 특정 직업에 참여를 제한, 조합원을 위해 임금인상시킨다면, 이때 인상된 임금은 고용기회가 감소된 다른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얻은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시켜 준다면, 이때 인상된 임금은 납세자를 희생시켜 얻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유시장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고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게 되면, 기업들이 서로 우수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거나, 노동자들이 서로 가장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임금인상을 시킨다면, 이때 인상된 임금은 어느 누구의 희생도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자, 숙련과 비숙련, 경쟁력있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노조원과 비노조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조적인 경영의 리스크 조정변으로 볼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 따라 그 대답은 달라질 것이다. 위 대목은 번역이 잘 못된 것이 아닌 이상, 노동자들이 서로 가장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함으로써(구체적으로 뭘 스펙을, 스킬을, 이 역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탈공업화, 산업화 시대로의 환경변화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니다). 아무튼, '선택할 자유'라는 매력적인 주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복지를, 교육을...다루는 것들에 관한 인식의 정도 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책이 잘못봤다는 검증식이 아니라, 왜 이런 사고를 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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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경제에 관심이 많아져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읽어보았다. 내용이 쉽게 술술 읽히지는 않았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찬반이 갈릴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예전과 다른 인구수, 기후 위기,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문화 습득, 또 다른 가상 세계 등등 예전의 경제학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맞는 점들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았다. 정말로 선택할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