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1. 신용하교수의 독도이야기

독도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의 작은 섬입니다.

동서 2개 섬과 36개의 암초로 구성된 소열도로 주위엔 어류자원이 풍부하며 해저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이 더욱 탐을 내는 형편입니다.

일본의 해양영토에 대한 욕망은 18세기 말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 그 이전에도 남의 물건에 탐을 내던 도둑놈 근성이 있었던 거 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방 4미터 정도의 암초에도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는 영토라고 주장한 사례는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해양영토에의 욕망의 일환으로 독도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허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이 책은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17세기 말의 도해면허부터 안용복의 협상,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일본의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어거지의 근거가 된 내용 중 일부인 도해면허의 경우는 실효지배의 증거라기 보단 오히려 외국의 바다의 조업허가였다는 점에서 반대근거가 됩니다.

안용복의 경우는 유명하고, 이때 이미 조선정부와 일본과의 외교에서 결국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외에도 메이지 정권의 독도의 조선땅임을 인정하는 내용등을 봐도 독도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잘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일본인은 개인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많은 듯 싶은데.. 왜 조직은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침략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역사왜곡을 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계획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말이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일본의 그런 침략의 야욕을 분쇄하여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정신-줄 놓은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럼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건 무엇일까?

1) 영토(독도를 빼앗기고, 울릉도까지 빼앗길 공산이 크다. 그들의 야심은 독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 수산 자원(독도의 근방에서 나오는 해양 동물과 식물 등등.)

3) 민족의 패배 의식(영토를 지키지 못했다는 패배의식.)

가장 큰 건 3번째가 아닐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

지금은 일본어로 된 생활용어 등을 한국어로 고치고 있으며 그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 것이다.

그럼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물론 이 부분에서 있어서 중요한 건 국력이 아닐까.

   민간의 노력도 중요하고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미리 미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그런 영토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     그 때 가서 부랴부랴 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미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튼튼한 근거자료 수집.

   일본이 또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면 제시해야 할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역사왜곡을 하면서 우기겠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라와의 협조 하에 일본의 역사왜곡을 철저하게 분쇄해야 한다.)

3) 일본이 독도 근처로 침범했을 때 즉각적 군사 대응 필요.

   (불응 시 체포) : 사실은 이건 약한 것이다. 발포라고 쓸라고 했다가 한 단계 낮춰준 것이다.

4) 실질적 점유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 p. 94 참조

   이 부분은 민간인 1가구가 독도에 살아야 됨. 

   일단 3번 보다는 평화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왜 독도가 우리의 영토가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독도는 경위도상으로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동해 가운데의 섬이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속해 있으며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 p. 3 참조

2) 역사적으로 접근해보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후 쭉 우리의 영토였다. - 노래가 있으니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라는 고문서에도 나와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와 분명히 조선의 영토로 나와 있다.

일본 사람들은 눈이 있다면 확인했을 텐데 아직도 정신을…

3)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것이다.

1900년 대학제국이 지방행정을 개편하여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고 독도를 dll에 포함하여 세계에 공표했다고 한다. - p. 16 참조

4) 1번에 더 첨가하여 설명해 보자면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 국가가 독도의 영유 국가가 된다. - p. 21

위의 사실로 보건대 확실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런대도 일본이 그런 망발?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침략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암튼 못 말려~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고문헌이 백여 점 발굴되었는데, 영토 소속을 언급한 모든 한국과 일본 고문헌들은 독도를 모두 조선 영토라고 밝혔다.

그러니깐 일본 영토는 절대로 아닌 것이다.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데에는 몇 가지 의견이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대일본 강화조약에 독도 명칭이 빠졌다고 일본이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분명히 독도는 울릉도의 부서 도서이기에 당연히 울릉도의 명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  - p. 86 참조

외교적인 힘을 길러서 그들의 침략야욕을 바다 속에 수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되도록 말을 순화시켜서 쓰려고 노력했다.

독도와 일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흥분을 하다보니

써서는 안될 말을 쓸까봐 노심초사했다.

언젠가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얘기가 잊을만 하면 들렸고, 그때마다 그냥 어이없다, 왜 저러냐, 하다 잊어버리곤 했다, 솔직히. 그러다 올해 가수 김장훈이 반크와 함께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낸 이후, 갑자기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엄밀히 말해서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니다. 온국민이 빨간티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이탈리아전인가 일본전 때 무심하게 파란옷 입고 다니다 약간 난처한 일 당하기도 했고, 세계최초 혹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어쩌고 하는 일들에 대해 무작정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는 편이다. 다만, '한국 사람들이 원래 ~하잖아' 식의 비하발언이 공정하지 않고 조금 짚어도 되겠다 싶을 땐 짚고 넘어가는, 그냥 비뚤어지지 않은 한국인이고 싶을 따름이다.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한국인인 이상, 받아들이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싶지는 않다는 게,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자세이다. 또 역사를 대충만 훑어봐도 자기 나라 없는 사람은 도무지 힘이 없다. 그냥 당해야 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일본의 깔짝대는 부당행위가 거슬리고, 거슬리다보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냥 한 번 화내고 말 일이 아니라, 언제 한 번 제대로 대응을 해서 다신 말도 못 꺼내게 해야 할 일로 인식하게 됐다.

1. 대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뭘까?

   정신없긴 우리네 누구들과 마찬가지인 보수우파라도, 일본인들이 어떤 근거자료 없이 우기는 민족이 아닌데, 무슨 패를 들고 저러나.. 궁금했다. (합리적이란 말이 아니라 치밀하단 뜻이다, 특히 문서, 기록 면에서.)

2. 1910년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켰다가 1945년 패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조치에 의해 침탈한 영토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어떻게 될 지 명기를 했을텐데, 그럼 통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꼼꼼하게 작성하는 국제문서상에 그 범위를 명기했을 터이고, 그에 준하여 반환을 했을텐데, 왜 이렇게 잔말이 많을까? 혹시 독도가 누락된 건 아닐까?

3.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왜 그럴까?

4. 정부는 대처에 있어서 왜 이렇게 미온적인 것일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민간차원 활동으로 될까?

5.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하나 막상 제대로 해보긴 낯선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데, 화내는 사람이나 단순히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도 막상 명확한 근거를 구하긴 어려웠다. 검색을 해봐도 결과는 신통찮고.. 그러다 접하게 된 책이 이 책이다, ＜신용하의 독도이야기＞.

책값이 3,300원이라고 나와있어서, 이게 뭔가, 싶었다. 일종의 편견인데, 제대로 된 책은 두껍고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단 주문해서 받았더니, 95쪽짜리 소책자다. 어디 정부나 단체에서 발행한 홍보물인가 했는데, 서울대 명예교수 신용하 교수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반 사람들이 더 잘 알게 하도록 알짜배기 자료만 모아 알기 쉽게 쓴 책이었다.

일본이 고대로부터 독도가 자기네 꺼였다는 주장과 달리, 본격적으로 문서화하면서 침탈을 실행한 것이 의외로 겨우 1905년이었다는 것,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해서, 혼자 추측했던 대로 2차대전 종전 후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일본 양국 영토 표기에서 모두 빠져 있는데, 그렇게 된 과정,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안타까우면서도 좀 화나는 부분은, 많은 부분 고문서든 근현대 문서든 일본측의 자료는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잘 보관되어서 활용하기 쉽게 되어있는데(비록 나중에 제 살 깎아먹는 근거가 될지라도), 우리나라는 문서가 많지 않고 나중엔 거의 타국들에 의해 합의되어 작성된 문서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어떤 문제상황에서 자료가 많은 사람이 꼭 잘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자료가 부족한 사람이 여간 핵심을 찌르지 않는 이상 불리한 건 상식이니까..

아무튼, 아주 얇은 책자이지만, 그간 궁금해했던 웬만한 물음들에 간단명료한 답들을 주는 훌륭한 책이다. 짧아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관심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으니 말이다.

개인적으로, 독도문제에 관심은 있는데, 나처럼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당하긴 하지만 힘은 약한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