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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4월 13일이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지켜보다가 어떤 유튜브에 출연한 이 책의 저자와 책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윤석열 탄핵 전 헌재에 대해서는 그닥 큰 관심도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탄핵 선고가 언제 날지 지지부진하고 선고일을 미루는 헌재의 정치성에 대해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되면서 헌재의 존립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 윤석열의 비상 계엄은 명백히 위헌이고 불법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작년 겨울부터 무려 네 달이나 거리로 쏟아져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데 헌재는 도대체 왜 저러는가 뭣 때문에 좌고우면 하는가 윤석열과 국힘의 압박에 저리도 무력한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으니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이 해야지 어떻게 몇몇 판사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가 회의감이 팽배할 무렵 다행히 파면 선고가 나왔다 8명 재판관이 다섯가지 쟁점에 대해 만장일치 인용했으니 40:0으로 파면된 셈이다 늦었지만 헌재에 감사하다 그런데 헌재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자마자 이번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포함 2인을 퇴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해버렸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1도 없다 설령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했었다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있다고 해도 그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으로 이미 파면되었다 따라서 권한대행 한덕수는 대통령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자격이 없다 하나의 위기가 가면 또 다른 위기가 파도처럼 몰려오니 국민들은 평안할 틈이 없다 이 와중에 이 책을 알게되어 읽으니 매우 재밌고 도움이 된다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재는 시작부터 불안 불비했고 한계도 많았고 너무 늦은 경우도 많았고 지금까지도 파도에 흔들리는 배와 같았던것 같다 그래도 성과 역시 많았다 윤석열 파면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다 7공화국 헌법에서 헌재는 어떻게 될까 ... 지금같은 재판관 구성은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가... 나쁜 대통령이 재판관 세 명을 지명하고 그가 임명한 나쁜 대법원장이 세 명을 지명하고 나쁜 대통령이 속한 나쁜 정당이 한명 내지 두명을 선출하면... 운이 아주 최악인 경우 나쁜 재판관이 7~8명이 될수있다 윤석열의 계엄에서 보듯 나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다 또한 헌재가 선고를 내려도 국회가 입법보완하지 않으면 또는 한덕수 최상목처럼 생까고 무시하면 어찌해야 하나 형법처럼 조항마다 형량을 달아놓기라도 해야하나ㅠ 매우 많은 헌법과 법률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저자 이범준님께 감사하며 또 바란다 이 책이 나온 2009년 이후 헌재에서 벌어진 숱하게 많은 사건 특히 이번 윤석열 파면까지 포함해서 개정판을 써주시길 ... 앗.. 내가 읽고 있는건 2009년판이군 2025년 개정판이 나왔는지를 몰랐다 개정판은 무엇이 보충 수정 추가되었는지 찾아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