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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의 법의 제국은 쉬운 책이 아니다.
쭉쭉 눈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큰 흐름은 머릿 속에 잡히겠지만, 드워킨이 세세하게 써내려가는 반론이나, 헤라클레스에 관한 모델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첫장은 쉽게 눈에 읽히나 바로 실증주의 법철학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다. 법을 언어로 모두 담으려는 그들에게 '의미론적인 독침'에 찔렸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을 언어로 설명하려는 태도, 법을 언어로 설명하려는데 한계를 느끼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바로 드워킨이 말하는 독침에 찔린 인간들이다.
법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관한 반론에 대해서 각 장 마다 화려하게 반박해 나간다. 법의 제국의 묘미이다. 덕분에 드워킨 책을 교과서로 삼고 소급해서 철학의 흐름을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7장에서 비판법학, 그리고 각주로 처리해서 무척 아쉬웠지만 자유주의에 대한 모순이라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는 글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비판법학은 내가 봤을때, 법철학 안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으로 파악했다. 맞는 말이다. 법체계가 평등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배제되는 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이 현체제의 공고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워킨의 반론이 재미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모순을 보지만, 드워킨은 그 모순에서 통합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반론으로서 (물론 이건 내가 정리한 것이다) 결국 법은 현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적안정성에 대한 도전이 될수도 있기에 결국 법은 모순 덩어리라고 한다.
드워킨이 뭐라고 반론할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허탈했다.
그럼 법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더이상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을 자신에게 제시하라고 한다. 생각보다 재미있는 아저씨란 생각이 들었다.
다 읽고나서 느낀 점은,
입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것이기에 국민 "일반"을 위한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이익"을 옹호할 수 밖에 없다.
그 "일반 이익"에서 배제되는 자는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일반 이익만을 고려하다 보면 언제나 숫적 소수이거나, 메인 스트림이 아니라면 배제되는 자들의 이익은 어느 누구도 보호하거나 옹호해줄 수 없다.
거기서 사법부의 역할이 드러난다.
입법부가 정책의 역할을 한다면, 사법부는 배제된 이익을 원리로서 판단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로 나는 책을 읽었다.
정책이 아닌 원리로서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책을 펴는 입법부,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을 원리로서 지켜주는 사법부
아마 그것이 드워킨이 말하는 '법의 제국'일 것이다. [인상깊은구절] 역사가의 관점은 참여자의 관점을 더 널리 포함한다. 왜냐하면 역사가는 설사 그것을 기만적인 것이라고 하여 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참여자의 견해를 이해해야만, 즉 실천 속에서 무엇이 좋은 논거이고 무엇이 나쁜 논거인지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감각을 가져야만, 논증적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p.31 판사는 평론가임과 동시에 작가이다. 맥러플린 사건이나 브라운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는 자신이 해석하는 전통에다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는 것이다 p.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