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책 『소리 없는 쿠데타』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추천한 영국의 작가 벤저민 제파니아의 추천사를 몇 줄 인용하는 것이 독자가 긴 글을 쓰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획기적인 책이다. 저자들은 직접 세계를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기업과 부패한 사업가들이 배후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의 투표가 얼마나 무의미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밝힌다. 널리 읽혀야 할 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보여준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 관한 책이며, 진정한 탐사보도란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명료하고 흥미진진하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공동저자 클레어 프로보스트와 매트 켄나드(이하 저자)는 「추악한 진실과 희망의 불씨」란 제목의 〈에필로그〉에서 "기업을 위한 사법 및 복지제도와 기업이 활개 치는 유토피아, 기업이 운용하는 군대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 조사할수록 또 다른 분야에 실망했다. 바로 우리가 몸담은 언론계였다."(p.351)라고 썼다. 저자는 이어 민주주의는 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생각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언론이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란 질문으로 각 국가의 어지러운 질서에 대해 털어놓으며 의문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가 어떻게 국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없던 일로 만들고, 기후변화와 핵전쟁처럼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거나 환경 보호 조치를 시행해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핵무기를 만들어 돈을 벌며 관련 사업을 중단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민간 업체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될까?란 섬뜩한 의문을 내놓는다. 이어 저자는 오늘날 세계 각국은 투자 조약을 맺어 국제사법제도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복지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얻고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경제특구처럼 민간의 손에 맡겨진 구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게 쪼개놓았다. 그리고 기업은 군대와 안보에까지 지배력을 행사한다. 오늘날 이러한 역학 관계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 책의 표제어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다. '총성 없는 전쟁' '소리 없는 쿠데타'는 실제 전장이나 쿠데타가 일어난 곳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즉,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다국적화하고 국가의 권력마저 일부 위임받은 상태로 확장을 거듭하면서 벌이고 있는 '경제 전쟁'의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안을 촉구한다. 이 책에는 개빈 맥페이든(Gavin MacFadyen)이란 이름의 한 남자가 등장한다. 저자들이 그와 만난 곳은 런던 중심가의 작고 분주한 식당이다. 평일 점심시간이라면 대개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일 터, 저자와 개빈의 사이가 친밀한 것도 아닌데도 왜 이곳에서 만나는 걸까? 사실 개빈과 저자는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다.

개빈은 2003년 탐사보도센터(Centre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CIJ))를 설립했고, 저자는 CIJ의 회원 면접에서 처음 만났다. 저자들은 개빈에 관한 이력을 닥치는 대로 입수해 읽었다. 그는 런던에 오기 전 미국의 민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니카라과 혁명을 취재했으며 최근에는 위키리크스와 줄리언 어산지를 적극 지지해 이름을 더욱 널리 알렸다. 개빈은 내부 고발자와 권력의 횡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기자들의 든든한 친구였다. 펜타곤 페이퍼(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담은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역자 주)를 유출한 대니얼 엘즈버그와 러시아의 페미니스트 핑크 밴드 푸시 라이엇은 개빈을 도와 전 세계의 내부 고발자를 변호하는 커리지 재단에 조언을 했다.

개빈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책에 따르면 그들은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정보접근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할 때 추상적인 이론만 앞세우지 않았다. 개빈은 탐사보도에는 '불의와 무능', 잔혹한 행위와 비참한 현실을 향한 기자의 도덕적 분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언론인이 자신의 일을 '단순히 돈을 받는 직업'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들은 권력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하며 연줄을 만들고 저녁 만찬을 즐기는 데 관심이 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열렬히 목소리를 주고 싶어 하며 위선과 착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 대중이 권력층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빼앗기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우려했다. 개빈과 그의 동료들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개빈의 탐사보도센터에 들어간 저자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25개국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 작업의 결과 보고서를 들여다본 개빈마저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쉽게 밝혀지지 않는 내용을 조사 결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유럽의 제국들이 무너지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구조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이어 일어난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소리 없는 쿠데타였다. 전 세계에서 기업의 권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가 세워진 것이다. 저자는 세계 각지에서 저항에 앞장선 사람들을 만나며 이 장대한 쿠데타가 오늘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들었고, 여러 사료와 문서에서 쿠데타의 기원을 찾아냈다고 밝힌다. 이 책이 오늘날 자원을 배분하고 영토를 다스리며 사법제도와 사람들의 안전까지 좌우하는 초국적 기업 제국이 어떻게 부상했는지를 다룬 안내서다.

출판사의 책 소개글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이야기도 적혀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란 기업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하며 4조6,000여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게다가 론스타는 2012년 11월에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10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까지도 막대한 국부 유출과 책임 소재, 후속 조치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책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이윤 창출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핵전쟁 등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환경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을 법으로 전면 금지한 엘살바도르와 발전소의 물 이용을 둘러싼 함부르크의 선택, 핵무기 연구소의 민영화 등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다. 

이 책은 또한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의 전략적인 계획과 로비 활동, 새로운 인프라로 인해 대중이 의회와 언론을 비롯한 민주적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대 기업 제국의 손아귀에서 풀려나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빈곤 퇴치와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저자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리 없는 쿠데타’에 맞서려면 그에 걸맞은 야망과 조직력, 장기적 관점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각종 제도와 전략을 해체하고 수많은 사람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워싱턴 DC와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를 면밀히 감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책은 두 명의 탐사보도 기자의 작품으로, 그 목표는 ‘기업 권력과 새로운 인프라의 부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개발도상국이나 그곳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기업의 권력을 강화하는 국제기구의 등장에 주목한다. 저자들이 조사한 국제기구 중 하나는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인데, 그 첫 사례로 엘살바도르의 광산 개발이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또한 기업이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을 살펴본다. 이 책은 200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광산업 투자자들이 제기한 ‘포레스티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송도 자세히 분석한다. 3년 반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 소송은 언뜻 국가의 승리 같아 보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들과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된 소송과 결과 왜곡, 그리고 언론의 미온적 보도 태도 등으로 인해 어느 쪽이 승자인지조차 불투명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ISDS를 뒷받침하는 국제조약과 국제재판소의 주된 표적은 개발도상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참여한 대규모 협정이 등장하면서 역학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 ISDS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앞장섰던 독일도 결국은 그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다. ISDS는 선진국의 기업과 투자자가 계속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선진국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각국이 수천 건의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해 기업에 국가를 제소할 권한을 부여한 결과, 거의 모든 국가가 소송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이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업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국제 원조와 개발이다. 사실상 원조 자금 중 빈곤국의 정부나 단체에 직접 전달되는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원조 자금은 대부분 계약 업체와 하청 업체를 거치는데다 원조국은 약속한 자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원조 자금이 원조 대상국을 ‘위해’ 쓰일 거라는 보장도 없다. 원조 예산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런데 왜 원조 예산을 노리고 사업하는 기업의 존재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이 책은 또한 비영리기구(NGO), 자선단체, 기업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전까지 개발원조 단체들은 대개 정부의 원조 예산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기업과의 협력을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캠페인 활동이 단체를 홍보하고 모금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업은 원조와 개발 활동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 원조 자금이 들어간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실패한 사업을 되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조와 개발 사업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를 조사한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의 국가가 경제특구 형태로 영토 안에 별도의 구역을 만들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는 3,500개가 넘는 각국의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영국 인구와 비슷한 6,6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런데 기업은 경제특구 내에서 세금과 각종 규제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책은 1959년에 처음 발명된 섀넌 자유구역부터 오늘날 중국과 아시아권의 경제특구까지 그 변화 과정을 살핀다. 또한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가 조세회피지로 탈바꿈하고 관광과 금융 서비스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알아본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초국가 기구의 필요성이 어떻게 제안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콜롬비아와 온두라스의 준군사조직이 저지른 만행과 지역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기 실험실이 된 팔레스타인의 검문소와 이탈리아에서의 난민 관리가 다국적기업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한다. 민간 보안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상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달린 핵무기 인프라의 민영화 등은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 책은 기업 윤리, 탈식민주의, 정치경제학과 같은 이슈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많이 담고 있다. 또한 기업 권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 체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환경, 기후변화, 금융 부패,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것으로 독자는 기대한다.

저자 : 클레어 프로보스트(Claire Provost)

비영리단체 저널리즘?사회변화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소장. 독립 언론매체 ＜오픈데모크라시(openDemocracy)＞의 국제 조사 부문 책임자, 런던 탐사보도센터(CIJ) 회원, ＜가디언＞의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에 살고 있다.

저자 : 매트 켄나드(Matt Kennard)

영국의 외교정책을 조사하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 ＜디클래시파이드 유케이(Declassified UK)＞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조사원. 런던 탐사보도센터의 회원과 이사를 지냈으며, ＜파이낸셜 타임스＞의 전속 기자로 워싱턴 DC, 뉴욕, 런던에서 근무했다. 지은 책으로 ??비정규군(Irregular Army)??, ??부정한 돈벌이(The Racket)?? 등이 있다. 현재 런던에 살고 있다.

역자 : 윤종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펍헙번역그룹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황소걸음, 2020, 공역),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책세상, 2022), 《철학 논쟁》(책세상, 2022)이 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드는 책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쉽게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며, 이 책도 다소 각색된 형태로 소개되는 책이지만 새로운 권력이나 영향력, 힘 등을 갖는 주체가 부각될 경우 개인들에게 혹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부정적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관점론이나 역발상이 돋보이는 책일 것이다. 물론 쿠데타 라는 의미가 거부감이 들기도 하며 글로벌 기업 제국이라는 제목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일반화나 막연하게 느끼며 배제하는 순간, 우리가 누리는 인권이나 기본권, 자유 등의 가치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책의 내용이 제법 진지한 자세로 다가올 것이다. ＜소리 없는 쿠데타＞ 누구나 인정하는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이나 평가 또한 많이 변했다는 점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이는 선진국을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당연시 되는 영역이지만 이를 통해 또 다른 권력과 힘을 갖는 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효과나 결과도 함께 접하며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책도 이런 관점론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고 이는 현실의 삶과 생계로 인해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소 과장한 형태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며 전혀 다른 형태의 가치나 결과, 이를 독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주체들의 등장이나 담합으로 인해 누군가는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하는 법이다. 그만큼 사유화 된 느낌이 강하다는 점도 체감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민낯, 기업이나 각종 주체들의 행위를 보더라도 전혀 불가능한 소리만은 아니라는 점도 책을 통해 접하며 생각해 보게 된다.

＜소리 없는 쿠데타＞ 때로는 글로벌 기업 제국이나 거대 기업이 특정 국가를 좌우하기도 하며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통해 또 다른 통제나 제어 수단 등을 마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로 인한 논란과 사회적 지적, 고발적 행위 등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다양한 이들이 함께 접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생각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볼 때, 꾸준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이다. 다소 어렵고 막연하게 다가오는 주제이기도 하나, 생각보다 현실에서도 가능한 형태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어떤 형태로 해당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도 책을 통해 접하며 함께 판단해 보자. 

『소리없는 쿠데타』의 간단한 줄거리

저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무언의 통제와 지배 구조를 날카롭게 해부한 책이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총칼이 아닌, 일상 속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동 방식과 그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를 ＜소리없는 쿠데타＞라는 강렬한 비유로 설명한다. 저자는 정치, 언론, 교육,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드러나지 않는 권력 작동의 메커니즘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특히 대중의 무관심, 익숙함 속에 은폐된 권력의 흐름을 경계하며, 우리 스스로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면의 질문을 던진다.

서평

『소리없는 쿠데타』는 말 그대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장악해가는 보이지 않는 지배의 실체를 드러내는 책이다. 저자는 대중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질서와 규범 속에 얼마나 많은 조작과 왜곡이 숨어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을 꺼내 보여준다.

책의 문체는 차분하지만 단단하다. 저자는 독자를 훈계하지 않는다. 대신 구체적인 사례와 체험을 통해 생각을 환기시킨다. 어떤 지배도 소리 없이 이뤄질 때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절감하게 된다. 회사에서, 뉴스에서, SNS에서 심지어 학교 교육까지도 우리의 사고를 교묘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동시에 ＜깨어남＞의 신호이기도 하다.

읽으면서 가장 강하게 와 닿았던 문장은 “익숙함은 경계심을 무디게 한다”는 말이었다.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으며, 침묵한다. 그리고 그 틈을 타 권력은 어느새 우리의 머리 위에 자리 잡는다. 저자는 그런 무심함의 틈을 치열하게 파고들며, 우리가 스스로의 사고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태도를 제시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ISDS가 우리나라에선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론스타 소송이 기억났다. 외환은행를 인수해 하나은행에 매각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그 매각 과정에 론스타는 자신들에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ISDS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받게 됐던 기억이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는 항상 경계해야한다. 국가 기간을 흔들고 그 국가의 국민들 삶을 뿌리 째 흔들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 광산, 엘살바도르 광산을 얻기 위해,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돕는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그들은 검은 마수 뻗었다. 광산업을 내주고 치러야했던 뼈 아픈 홍역으로 뒤늦게 깨닫고, 계약을 취소하려할 때, 대부분 검은 손아귀에 잡혀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웠다.

세계화란 미명하에 피도 눈물도 없는 오로지 이윤추구를 위한 다국적 기업의 권력은 한 국가를 그들의 손아귀 넣고

경제적 협박을 서슴치 않았을 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광산으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한 이윤에 대한 세금조차 그 나라에 지불하지 않는다. 그 국가와 국민들 주머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생활을 더욱 궁핍해졌다. 결국 국가도 국민들도 그들에게 더 이상 끌려가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 모든 것을 예전처럼 정상적 회복은 불가능해졌다. 그들의 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환경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원상복구는 불가능해졌다. 광물을 캘 때 사용한 수은은 그들의 땅을 적시고 물을 오염시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을 뒤늦게 깨닫고 소수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국가는 모른척 한다.오히려 쉬쉬 그 사실들을 은폐하려 한다. 또한 세계의 언론도 눈을 감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세계에 각국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텐데 조용하다.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이 책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갇히지 않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각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더욱 신뢰가 간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피하지 않으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소리없는 쿠데타』는 단순한 사회비판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철학적 성찰의 책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당위성을절실히 느끼게 만든다. 결국 이 책은 ＜무엇이 진짜 자유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내가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쿠데타는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 책은 조용히 경고한다. 에콰도르는 정부와 국민들이 솔직하게 문제제기로 서로 소통을 해 국제적분쟁을 해결하였다. 그런 반면 남아프리카 정부는 소리소문없이 국제분쟁을 마무리했다. 이유는 또 다른 기업들이 분쟁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그 내면에 검은 마수의 손길에 흔들리는 남아프리카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세계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이 책에 드러난 것만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도 그 검은 손아귀에서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두 눈을 크게 뜨고 국가와 국민을 들여다봐야할 시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 책을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국적 기업의 권력이 민주주의와 국가의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책으로, 저자들은 초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침식하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ISDS), 경제특구에서의 노동권 침해, 개발원조의 기업화, 민간 군사조직 활용등을 통해 기업 권력이 공적 권한을 대체하는 과정을 말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소리 없는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이를 통하여 총칼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주제는 신식민주의, 경제 제국주의, 또는 국제 자본의 위선적 개입과 관련된 이야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돕는다＞는 캐치프레이즈아래 실제로는 자원 약탈, 환경 파괴, 토착민 생존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신제국주의적 전략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경제적 원조가 경제적 침탈로 변질화되어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를 돕는다는 말 한 마디가,

그들의 삶을 밀어내고 땅을 오염시킨다.

그들은 약속하지 않은 미래를 강제로 배달받는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빼앗는다.”

"꽁짜! 너무 좋아하지 말자. 그 뒤에 놓여진 덫을 항상 생각하자 "

이 책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적으로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쓴 후기입니다.

내용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받아들이기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어떻게 주권 국가의 법보다 국제법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부터가 이해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사례들을 탐사보도 형태로 알려주는데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때문이었던 것이다. 국가보다는 기업의 이윤만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국제법이다. 50여 년 전 개발도상국들이 ICSID 설립을 반대하며 "투자자에게 법원을 거치지 않고 영토 밖에서 주권 국가를 제소하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고 국내에서 인정되는 법 원칙에 반하며,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권을 부여해 자국민의 지위를 격하할 것"이라는 우려대로 글로벌 거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1990년대 말 이후 소송이 점점 늘어나더니 2014년 중반까지 총 500여 건이었다가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소송 건수는 9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기업들이 ISDS를 악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패소하더라도 막대한 소송 비용의 상대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최근 바텐폴이 독일 정부에게 소송 건 사례처럼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잡아 추진하는 일에 외국계 기업이 소송을 걸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과정에서 민주주의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이한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보면 된다. 세계은행 총재였던 압스에 의해 만들어진 ISDS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 이익이었다.

"준군사조직이 수천 명을 삶터에서 내몰아 대규모 광산, 석유, 농업 개발을 진행하도록 길을 터주면 다국적기업은 손쉽게 이익을 챙겼어요. 기업들은 암살 조직이 지역의 활동가와 노조원을 제거해 반대 의견을 탄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사업을 벌이죠."

책을 읽다 보면 권력의 흐름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세금 도피처는 모리셔스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기업들이 몰려드는 작은 섬나라다. 이미 알다시피 다국적 기업은 불법적인 탈세뿐만 아니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세금을 회피해왔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기업들은 급기야 준군사조직에 자금을 대고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다. 공동저자인 클레어 프로보스트와 매트 켄나드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국적기업과 투자자의 추악한 진실을 취재하였다. 국가 정책이 다국적 기업의 악의적 소송에 의해 주권 행위를 침탈당할 경우에 벌어질 일들은 끔찍하다. 수많은 사례가 알려주듯 자국 개발보다는 기업 이익이 우선이라 ISDS 협약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을 ＜소리 없는 쿠테타＞로 규정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ISDS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 국가의 정책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환경오염의 우려와 올바른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고 소송에 가로막혀 고통 속에 지내야 한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법안을 수정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 기업에 맞서는 단체와 사람들이 있다. ISD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 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나마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세계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책이다. 기업과 국가, 기업과 노동자, 국가와 시민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에 심도 있게 읽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