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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명문 #선고결정문이 이렇게 아름다울 일인가 정치의 색을 떠나서 유려한 문장에 A4로 뽑아 읽다가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선고 결정문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에 여러권을 구매했다 역사의 한순간에 나도 함께한 뜻깊은 책이다 |
| 2024년 12월3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 명시한 대로 궁극적인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나,과도한 엘리트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치고 헌법재판소를 정치문제의 최종 심판자로 격상시켰으며,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탄핵 정국에서 발생한 헌법유린을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선고문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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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나온 책이다. 보수의 아버지 조갑제 씨가 명문장이라고 꼭 읽었으면 한다고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했다. 그것을 보고 이 책을 샀는데, 내용에 비해 너무나 앙증맞은 책이 도착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날의 생생한 느낌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 독을 권한다. #탄핵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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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자고 일어나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더라구요 우리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갔을때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잤었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드디어 탄핵선고가 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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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개인적으로 책장에 꽂혀 있어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탄핵 선고 당시 낭독문과 함께 선고요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점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인지 설명하고 탄핵 인용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수록되어 있기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추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과 포고령까지 별지로 수록되어 있기에 그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 크기 또한 작아서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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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국민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한거처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결정문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행위들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읽기좋은 책입니다 |
|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은 헌법이 국가 권력의 최종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느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며, 그 과정에서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메시지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 앞으로의 국가 운영과 공권력 행사에 경고이자 기준이 되는 판결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이제 곧 12.3 계엄이 만 1년이 되어 간다 예약 구매를 통해서 읽고 일 년 만에 리뷰를 쓴다 그날을 생각하면 그 순간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그러나 TV를 트니 현실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민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말하는 그 위대한 대한국민을 배신하고 저버린 사건이다 읽어 보면 판결문 자체가 구구 절절 읽는 내 내 눈물이 났다. |
|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알려주었다 이 결정문도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게되면 좋겠다 난해한 법용어가 아니라 나같은 법에 무지한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쉽게 쓰려고 애써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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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놔서 넘조 가격도 착함 계엄 사태는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일로 정치에 더 관심 가지고 열심 참여해야겠다 깨달음ㅜㅜ 진짜 이번 선고 결정문은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씌여 있어서 더 좋았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