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 앞바다에서 어떤 배가 '사고'가 났는데, 승객과 승무원 전원 탈출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도대체 몇 명이 탔는지 몇 명이 구조되었는지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하였고, '사고'를 수습해야할 집단은 상황을 방치하였고, 통제하여야 할 자들은 보고 받기만을 원했다. 권한을 주지 않고 의무만 있는 일을 시키면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고'를 수습할 사람보다 '사고'를 보러 간 사람들이 많아지고,그 사람들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공감없음을 인정하는 자들까지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 엄청나게 보냈다는 핼기와 출동하였다는 구조대는 다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전해주는 소식마다 달랐고, 심지어는 돕겠다는 손길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되돌려 보냈다. 처음으로 도착했다는 해경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선원들을 구조하고 그 아래 창문에 보이는 아이들을 외면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조하는 민간 업체 이름이 거론되고보니 그 업체는 구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인양하는 업체라고 하기도 하고, '사고'가 난 그 배는 전 같았으면 운행할 수 없는 배였다고, 대대적인 구조변경과 과적, 평형수의 부족 등 관련 업계가 아니면 알리가 없는 이야기들이 뉴스로 전해졌다. 진도 앞바다의 바다 속 상황까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 결국 제대로된 구조로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 했으며, 방법이 있으면 시도해 볼 일임에도 편 나누어 싸우느라 진행을 늦추었다. 속속 드러나는 무능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고, 이 사고와 관계된 조직들은 뭔가가 찜찜한 관계들로 이어져 있었다. 이 '사고'는 '사건'이 되어갔고, 아직 진행 중이다.
나는 진도에 가서 기부물품 전달하고 바로 뒤돌아섰다. 체육관도 팽목항에도 갈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서서 상상만 해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일이고 상황인가. 그게 벌써 1년이다. 그런데, 아직도 합동분양소가 있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아직도 길에 있다. 난 아직도 합동분양소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한'자리 하고 있다는 자들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돌봐 생활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미친것들처럼 뻣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비용을 나불대는 그 입을 꽤매버리고 싶다. 이 슬픔과 분란도 사회적 비용 아닌가. 슬픔이 모여서 더 큰 슬픔이 되어 있다. 그만 둘 수 있도록 국가 행정시스탬이 도와야한다.하는 것이 옳다.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왜 실종되었는지 알려달라는데, 순수하냐고 따지고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는 이 이상한 상황에서 사람만 점점 더 축날 뿐이다. 우리 사회의 품격이 딱 이만큼이라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이 나오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내가 아는 사실에서는 실종자가 한명이 줄고 사망자가 되었다는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더 이상하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의 기록이 정말 고맙다.
책 상태는 깔끔하다. 군더더기 없이 잘 읽힌다. 그러나, 두어번 반복되는 문단이 나온다. 중요한 내용이라도 같은 내용이 반복 될 경우 내용의 피로감에 이은 읽는 피로감까지 생길 수 있다. |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과 원인 분석이 잘 정리되어있는 책이다. 시간이 갈수록 잊혀져가는 세월호 사건, 많은 사람들이 진상규명에 관심을 가지고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지않을 것이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
4월 출장중 러시아 고객이자 친구가 "너희 나라에 배가 침몰되어 수백명이 죽었어!, 그런데 어떤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속상했다. 그리고 뉴스볼 시간도 없이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벌어진 일을 자세히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아내와 매일 텔레비젼에 실종자 숫자를 빼서 사망자에만 더하고 저것만 한다고 투덜거리는 철없는 막내를 보며..기성세대가 되어가는 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 눈물이 없는편인 나에게도 세월호는 4월부터 긴긴 한여름이 지날때까지 두고두고 마음속에 아련함과 미안함을 계속 남겨두었다. 울적한 주말 한번 들른 광장의 소리는 세상이란 곳에 측은지심의 존재와 부존재를 동시에 인지하는 뒤틀린 모습...우리의 이웃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이라 말하는 사람이 더욱 정치적이고, 사람은 정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해석을 정치로만 할 수 없다. 연관성이 있을 뿐이고 정치는 제도와, 법, 시대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더욱 슬픈 현실이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재앙을 부르고...태평성대에는 왕이 있는지를 모르고, 엄혹한 시대엔 그를 두려와 하거나 이익을 다툰다.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이 신과 같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수가 일개 사병의 책임을 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시 하면서, 무고한 304명의 꽃잎이 봄날 속절없이 떨어진 날,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이 수수방관, 핑계, 거짓말, 위계가 없는 조직관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제도에 따른 책임과 면책이 아닌 도덕적 자질까지 대한민국의 수준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시대문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현재의 수준이 부합하지 못함이 아쉽고,왜 이런 일이 최근 가속화되는지 각자의 관점과 해석은 필요한다. 그런점에서 충분히 많이 듣고 있고, 매체를 통한 정부의 발표를 잘 듣되, 주어진 제도를 따르는 것은 공동체의 합의지만 불합리에 대한 정당한 의심과 재발 방지노력, 확인 또한 사회적 합의이다. 옆집에 도둑이 들어도 신고하지 않고, 노상에서 강도가 날 뛰어도 무관심한 사회가 어떻게 문명사회인가? 무려 304명의 삶이 고스란이 아비규환속에 수장되었는데...빨리 잊자는 마음의 자위행위 또는 정신승리법은 참으로 한심한 눈속임이라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름이 틀림이 되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책은 또 다른 기록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이 내 손에 들어오는 과정 또한 그렇고, 이젠 세월호를 다시 논하는 것이 자기검열과 눈치를 보게 만드는 분위기가 더욱 스스로를 움츠려들게 한다. 그들을 삼킨 봄은 또 오리라 생각한다. 화창한 봄이 와도 꽃의 만개와 더불어 기억될 역사...반면교사가 되길 바래본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느끼는 무력감과 슬픔에 대한 공감.. 왜 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가? 튀어오르는 욕지거리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이 고역이로다.. |
|
최근에 신문에서 우리 나라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소속된 변호사는 약 1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세월호라는 선박이 인천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제주로 가던 중,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경찰, 검찰, 언론 등 수 많은 눈과 귀, 손이 있는데 왜 민변이라는 변호사 단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했을까? 지난 간 과거에 '만일'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 자체가 허망하고 부질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세월호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 몇 가지 '만일'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일1.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다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본을 사람보다 위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애초에 세월호라는 이름으로 노령화된 선박이 우리 바라에서 사람과 화물을 싣고 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2. 관리와 감독을 하는 기관과 그 대상들 간에 검은 컨넥션이 없었다면, 원칙대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날 세월호는 그 바다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3. 세월호에 이상이 생겨 항로를 벗어난 시점에, 당연히 그 배를 바라보았어야 할 누군가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보고 대처를 했었다면, 세월호가 바다가 가라앉기도 전에 배에 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4. 선장을 포함해서 먼저 살겠다고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승객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방송을 했다면,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이어졌을 것입니다. 만일5. 구조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함정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아니 다른 구조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6.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쓸데없는 국론분열과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에 두 번 세 번 대못을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게 세월호가 아니라, 이 나라 재벌과 권력자들이 탄 호화유람선이었다면, 그래서 수 많은 이들이 바다에 가라앉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면, 과연 국가는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마지막 '만일'까지...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시스템을 제대로 고쳐서 제대로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나라는 그것조차 마다하고 땜빵으로 임시처방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정상인 상황에서 여지껏 그런 작업조차 하지 않은 채, 민간단체인 민변에서 세상에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건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가 부끄러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나마 이런 시도가 첫걸음이 되어 제대로 된 보고서와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예전처럼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세우는 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듯합니다. |
|
2014년 4월 16일. 왠만한 건물 한 동보다 큰 크기의 배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400명이 넘는 승객이 그 안에 있었고, 그 가운데 300명이 넘는 승객이 고등학생이었다. 부모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바다를 향해 제발 살아 돌아만 와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바람이 무색하게, 구조된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온 국민은 슬픔에 잠겼고,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른들은 큰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300명의 학생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구조를 기다리다 바닷속으로 빨려들어간 아이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왜 죽었느냐고.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의 물음에 대답해줄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대답은 그저 '미안하다'뿐이다.
전대미문의 선박사고가 터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 잘못인지 묻는데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 이 책을 기록했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제목답게 책은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적어내리는 데 충실하다. 최대한 사견을 없애고 사건기록과 도표, 기사 등의 데이터만으로 책을 꾸미기 위해 노력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본다. 책은 출간되는 순간 사회정치분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을 집어든 것이리라.
그럼에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것은 슬픔을 동반한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진실을 찾지 못했으며, 여전히 4.16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책에 따르면 세월호의 참사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비리와 문제가 얽히고설켜 이루어진 사고였다.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정부 주도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안전장치 규제완화 또는 폐기, 안전을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영화시킨 조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영한 점, 관피아 등으로 상징되는 관리감독과 피관리감독의 은밀한 거래, 해경에서 은퇴하면 해양구조협회, 언딘 등의 인사로 발탁되는 낙하산 정책,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 돈을 아끼기 위해 노후된 선박을 개조해 운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항해사로 사용한 기업의 안일함, 해경의 관례중시와 해양구조협회, 언딘 등의 제 식구 챙기기로 인한 늑장구조, VTS 관제탑의 안일한 근무실태, 구조보다 청와대 보고에 더 신경쓴 관 사람들, 구조할 인력도 장비도 없던 이름뿐인 안전행정부 등 총체적 문제가 집약되어 터진 사고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과 청와대는 계속 악마를 하나 세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 배를 버리고 구조된 선장,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유병언(이도 논란이 많지만), 구조에 굼뜨게 움직인 해경 등에게 벌을 줌으로써 문제를 덮어두려고 한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300명이 넘는 목숨을 잃었다.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한 후 두 배로 늘어난 인명사고 현황
규제완화 이후 두 배로 늘어난 누후화된 여객선 현황
이 모든 문제를 수면에 떠올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도 큰 희생을 치렀다. 다시 4.16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다. 왜 한 명도 살릴 수 없었는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압박을 받지도 않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절실하다.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진실까지 침몰시킬 수는 없다. 이 책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입법 청원 내용
1. 유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 2. 특별조사위원회에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3. 특별조사위원회에 분야별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4. 특별조사위원회에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
|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며 '한국 사회는 답이 없다.'와 같은 쉬운 말들로 해결가능한 문제들까지도 덮어버리려 할 때, 민변의 이 기록은 무엇이 참사의 원인이었고, 그 기저에 어떤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까지, 따뜻하지만 그 어느 관점보다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책이다.
세월호 참사는 좌우의 진영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가 '타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를 알고 싶다면, "민변의 기록"을 권해본다.
|
|
세월호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현재 선장과 선원, 청해진 해운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은 다시한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원인과 현황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구성되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같다. 많은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졌으면 하는 필독도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