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EU AI법 활용 가이드 저자 박정인,안상수,정현 출판 지식과감성 발매 2025.03.20.  최근에 아이폰의 충천포트가 독자포트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다EU의 법안때문에 아이폰이 독자노선을 포기하게 된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이폰 사용자도 편하게 충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였던 충천 타입이 불편성이 헤결된 것이다.이처럼 EU는 독자노선을 걷거나 인간의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 "EU AI법 활용 가이드"는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EU의 법안을 다루는 책으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드려야 하는 책이다.EU는 세계에서 최초로 AI규제법을 만든 국가(?)이다. 규제가 많은 중국에서 조차 아직 EU에서 처럼 전범위에서의 규제법안은 없다. 단지 한국에서만 산업균형 관점에서 관련법이 제계에서 2번째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EU는 명확하다.인권이나 생명과학분야에는 진지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솔찍히 EU가 하니까 우리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법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 단순하다 AI가 빠른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한국의 법률은 오히려 AI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 이 책은 AI에 대한 책으로 매우 이과적인 책같지만 EU의 법률을 다루는 책이다. 한국의 사례가 없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지만 한국의 법의 제정이 세계2위라 할지라도 최근일이라 비교가 힘든것이 사실이다. EU는 빠른 법 제정으로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오히려 발전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다.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률을 적용시켜 기본적인 성능을 올려야 하는것을 확실시 하게 되었다, 또한 AI의 투명성을 보이게 하면서 인간성 신뢰의 토대로 마련 하였다. 불과 며칠전 AI를 이용해서 문서 몇장을 작성 하였다. 그 성능에 놀라면서도 과연 발전이 옳은 방향으로만 향할지 무서움도 느끼었다. 우리나라도 EU처럼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닌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였다. #EUAI법활용가이드 #지식과감성 #박정인 #안상수 #정현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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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신청한 계기는 당시 지브리 사진풍이 유행하면서부터 'AI에도 표절에 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나?'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지만, 책을 펼쳐보고 그런 걱정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 책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술술 읽힙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인간과 AI의 차이를 첫 장, 첫 문장에 적혀 있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인간과 AI의 차이점은 '사유'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그 점을 망각하면 우리는 AI를 의존만하는 존재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자각하면서 AI와 함께 공존하려면 이 글을 읽어야 한다는 점이 책을 더욱 읽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줬습니다. 책 자체가 어렵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법률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은 각주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법이기에 보든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워낙 쉽게 정리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적혀 있어 목차를 보고 원하는 부분을 골라 읽는 재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4장에 수록되어 있어 짧은 부분임에도 여러 번 정독하며 제가 AI 이미지를 사용할 때 무조건 AI가 만들었다는 표기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았습니다. 마지막 마치면서에서 AI가 발전할 수록 법도 AI에 대항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이 앞으로 AI가 발전함에 따라 어떤 법률이 만들어질 지 궁금하게 만들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책을 AI에 관심이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닌, AI를 사용하는 회사나 만들어야 하는 개발자, 공급을 받는 일반인, 배포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법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책 한 권만 미리 읽어놓으면 사전에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책 한 권에 4시간을 투자해 이익을 얻는 게 더 이롭기에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지식과감성 #AI #EU #EUAI법활용가이드 #도서추천 #인공지능 #박정인 #안상수 #정현 |
 '지식과감성' 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새 책 발견! EU AI법 활용 가이드! 요즘 인공지능이 너무 핫한 거 아시죠?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였어요. 저자 박정인님, 대단한 분! 👏 서울시교육청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신다니... 멋짐! 😍 1️⃣ 인공지능 산업 현황 2️⃣ 각국의 대응 전략 3️⃣ 인간과 AI의 관계 4️⃣ 사고의 중요성 이 책,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주더라구요. 특히,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이런 책은 꼭 읽어야죠! 📖💡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고요? AI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 #EUAI법 #인공지능 #독서 #AI #사고의중요성 #박정인 #서울시교육청 #인간과AI #책추천 #지식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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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오픈AI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공개된 이후, 인류는 전 세계 기술 트렌드, 초거대 담론의 흐름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변혁기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글로벌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의 기술 진화 속도에 발맞추어 그 알맞은 실제 운영의 규칙이자 규제의 제도적인 틀인 법적 안정성은 현실 세계의 질서를 수호하는 첨병으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EU AI Act”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이 책을 읽게 된 가장 큰 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2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EU AI Act 관련 현황으로 산업현황과 각국의 대응, 이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13장(총칙, 금지되는/고위험 AI 시스템,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범용 AI 모델, 혁신지원방안, 거버넌스,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정보공유 및 시장 감시, 행동강녕 및 지침,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벌칙, 최종 조항)에 걸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EU AI Act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종합 규제법으로,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그리고 기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는 법적 토대를 정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시스템을 위험 기반으로 분류해 4단계(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로 구분하고, 특히 고위험 AI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투명성, 공정성, 데이터 품질, 감시 가능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글로벌 양대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보다 선제적인 법 제정으로 글로벌 기술의 법적 주도권의 기준을 확보한 것은 전략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법은 EU 내 AI 시스템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 세계 기업에게도 적용돼, 향후 글로벌 AI 규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역시 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장진입에 준비를 해야 하고, 국내 법 제정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U AI Act는 “AI의 안전한 사용과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위한 글로벌 기준점의 법적인 차원이므로 당연히 규범적,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글로벌 AI 이슈는 법적인 문제와 기술을 넘어선 인류의 실체적 존재론의 문제까지 연계되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파괴적 혁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AI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신중하고 현명한가? 그리고 인간의 중대한 결정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것인가?라는 질문에 과연 자신있게 그렇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인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AGI 시대에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의 정체성과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AI 기술의 발전과 진화의 속도를 제도적인 규제와 법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제정되어, 현실 세계에서 규범의 기준으로 구현해 내는가는 우리 인류의 과제가 될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유발 하라리는 ”AI는 수천년간 경쟁상대가 없던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와 전혀 차원이 다른 다가올 AGI(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는 법과 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고차 방정식같은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는 동시에, 그럴수록 법적인 제도의 안전장치가 더욱 더 인류의 실체적 기준으로서 중요해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AI와 관련된 정부, 기업, 사회단체 및 학계의 모든 분들에게 법적 제도적 접근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글로벌 AI 종합 규제법의 나침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U AI법 활용 가이드 #지식과 감성 #박정인 안상수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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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최조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제정한 곳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미국은 아직 AI에 대한 연방차원의 종합법이 없고, 중국은 특정 분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로 원칙수준의 가이드라인만 발표되었다. 세계 2번째 제정국가는 한국 (세계최초 시행예정) 출처 입력 한국은 놀랍게도 EU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한국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평을 위해 찾아보니,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5년 1월에 공포되었다. 2026년 1월에는 세계최초로 전면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면에서 이 책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AI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비해야할지 미리 힌트를 줄 수 있는 유용한 참고도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이 2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에서 보충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도 고려해보고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의 구조와 취지를 이해해보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AI규제법에 대응해야 할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규제가 명확한 EU vs 기준이 모호한 한국 출처 입력 한국이 산업진흥과 균형에 집중하고 있다면, EU는 인간의 기본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었다. 생명과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위험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사항을 명시하기도 한다.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 (문서화, 데이터품질, 투명성)을 명확하게 정해놓았다. 이런 고영향, 고위험 AI에 대해서 EU는 등급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기준이 두루뭉실하고 모호한 편이다. 그래서 한국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기준들이 보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 법률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진다면,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산업에 구체적인 규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모르게 되고,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틀과 원칙을 만들어놓고 천천히 형성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기술의 발달이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세부 규정들도 빠르게 만들고 시행되면하는 바람이 들었다. 책의 후기 출처 입력 책은 한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에 가까웠지만, 나는 한국도 떠올리고 비교하며 책을 읽었다. 조금 전공서같기도 한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반 교양책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법률들이 나와있었고 용어들도 어려워서 나는 아직 다 읽지 못했다.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만 골라서 읽었다. 초반에 EU가 인공지능의 규제에 집중한 이유를 인간이 존엄한 이유와 함께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인간은 사유할 수 있는 동물이고, 인공지능은 이를 모방한 기술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EU AI법은, AI가 신뢰할 수 있고 인간 중심적이며 기본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