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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와 타협하는 판사들 #정의를 추구하는 판사들 "서구 법치주의 전통에 속하는 여러 국가에서 최근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는 사례를 보면, 법원은 이러한 역할에 실패했다(p.395)." 이 문장을 보면서 앞 이야기들을 읽으며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이 막연하게 보였다. 자신이 허용한 집회가 반인권적이라 생각하지 못한 판사부터 법을 위반하도고 법복을 입고 높은 법대 위에 있을 수 있는 자아까지. 미국에서 2001 대선 결과에 대해 법원이 법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면 미국이 지금처럼 되었을까? 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 이해되면서도 '공동선'이나 '도덕'이 부재한 상황을 '법'과 연관시켜 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