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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중심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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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지구를 수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다소 유행(?)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소단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는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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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지구를 수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다소 유행(?)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소단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는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 가는 사회는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존재치 않는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는 이와 같은 상황은 최소한의 생계마저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처럼,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국가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 존재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교황에 대항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왕을 중심으로 초창기 국가는 형성되었으며, 왕의 권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국가의 체제 역시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왕의 존재는 국가 그리고 민족의 개념을 형성 가능케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론>을 저술한 장 보댕은 이와 같은 변화가 행해지고 있던 시기의 인물이다. 무력을 통해 소위 신생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왕을 제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왕 역시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자기 안에 복속시키길 원했다. 이처럼 극단을 향해 치닫던 종교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국가론>에는 평화를 갈망하는 보댕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질서를 가진 국가가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였던 듯싶어 보인다.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것의 주체는 국민이기 보다는 군주이다. 교황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왕권을 중시했다고 할까나. <국가론>이 <군주론>처럼 비춰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왕의 권력은 의문시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파악하고 있다. 왕이 행하는 신 앞에서의 맹세는 그의 국민에 대한 권력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그가 행한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왕이 말한 것에 반기를 드는 것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렸다. 실제로 그의 사상은 200여년 후 시민혁명이 대두했을 때 왕권을 옹호하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왕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는 왕 스스로 그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 공공선 즉,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을 위해 행동해야만 하는 왕을 보댕은 설정했던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무조건적으로 왕권을 신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의 종교를 강요하는 왕권에 강력하게 대항했다. 이러한 보댕의 사상은, 저항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국민 개개인이 지닌 힘을 국가에 위임했다고 파악한다면 홉스의 그것과 흡사해 보인다. 보댕이 오늘날까지도 서구 정치 사상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법철학자로 이야기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한다.
이달의 사락 q*****2 2005.08.05.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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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장보댕이 쓴 국가론에는 주권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다. 장 보댕은 근대 때의 사람으로 왕권신수설에서 서서히 벗어나 국가에 대한 서술을 적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간편히 소장할 수 있는 가치의 책이지, 제대로 공부하면서 바라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차라리 완역본으로 된 것을 추천한다. 싸다고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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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장보댕이 쓴 국가론에는 주권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다. 장 보댕은 근대 때의 사람으로 왕권신수설에서 서서히 벗어나 국가에 대한 서술을 적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간편히 소장할 수 있는 가치의 책이지, 제대로 공부하면서 바라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차라리 완역본으로 된 것을 추천한다. 싸다고 좋아하지 마시라. 

YES마니아 : 플래티넘 m***u 2017.04.0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