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라는데 현실에서는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정책들이 까다롭다. 그래서 정작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는 누가봐도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여러가지 조건에 걸려 탈락된 사람들이 많다. 법따로 현실따로인 제도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여전히 어려움 안에 처해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누구에게 신세지길 싫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했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지원해줄 수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12년전 남편이 방광암에 걸려 오랜 투병생활동안 진 빚이 가장 컸다. 이를 갚기 위해 온 가족이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고, 아내는 음식점에 나가 번 돈이 150만원이었는데 36살인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33살인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가 된 채 아르바이트만 하는 형편이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을 지다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작은 딸은 일정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이들의 비극이 가난한 어느 가정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누구라도 상황이 안 좋게되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과 한계레신문의 정환봉 기자가 공동으로 썼는데 2014년 2월 26일에 벌어진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취재하면서 밝혀낸 사실들로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의 헛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볼만한 주제를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정말 걸음마 수준이다. 낙수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다. 서민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오래전에 여의도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 광경인데 새파란 공익요원이 강압적인 말투로 할머니에게 당장 여기있는 물건들 치우라고 행세를 하는 걸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 법이나 제도는 없는 서민들일수록 가혹한 법이다. 현행 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매우 까다로워서 오히려 지원의 폭을 줄이고 차단하고 있다. 노점상 철거현장을 지켜보면 이들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나온 서민들인데 어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기가 막막할텐데 현실은 가혹하며 그 결과는 혹독하게 등 뒤를 때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법을 세운 취지에 맞게 실현되려면 현실과 맞지 않은 까다로운 수급조건을 완화시키고 진정으로 이들이 자립해서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 이유는 무엇일까? 절망의 낭떠러지까지 떨어진 이들에게 희망마저 빼앗버리는 현실때문이 아닐까?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이들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잘라버리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역이나 종로5가에 가보면 노숙인들이 참 많다. 없는 사람에겐 있는 것마저 빼앗는데 갈 곳 없는 이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예전보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주거와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를 취업과 연계시켜서 이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세워나갈 때 가능하리라 본다. 보편적인 복지는 사회 공동체가 고루 누릴 수 있는 평등함 속에서 돌아가야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책은 서평하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왜냐하면 올 초 송파에서 함께 살던 환갑이 된 어머니와 서른인 넘긴 두 딸이 생활고로 동반자살한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혼자도 아니고 셋이 동의하에 말이다. 그럼에도 글을 쓰는 목적은 이 책을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 읽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지 못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 나라 정부와 복지제도를 저주 하기 위해서다.

흰색 봉투엔 5만 원짜리 14장이 들어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왜 안했느냐고 묻는다. 근데 복지부에서도 이런 똑같은 말을 했는데, 과연 세 모녀가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까? 답은 받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왜 받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일에 대해 저자는 1부와 2부에서 세세히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준다.

세 모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도 세 모녀가 신청했더라도 받지 못했을것이라고 시인을 했으면서, 왜 처음에는 신청했으면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는지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하냐고 변명을 처 해댔는지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다. 이런 썩어빠진 인간들이 이 나라를 관리하고 있으니 자살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기는 무언가 께름칙하다. 우리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원인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기부는 할 줄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부자들, 그리고 인간다움을 실종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게 만든것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우리는 목격자들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두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하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포함되지 않았다. 아니, 자신들의 상태를 설명해도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힌 공무원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며, 세모녀가 지치기만을 바랬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모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제도이건만 오히려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전에 이미 사람에게 모욕을 주니 정말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이다(참고도서:모두에게 기본소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한 한부모 가장인 여성이 직장을 실직하고 두 달째 생계가 막막하던 중에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치욕만 당한 채 나올 수 밖에 없었다(매달 월급이 꼬박 고박 들어오고 칼퇴근에 휴일은 다 쉬고 짤릴 염려없는 공무원들과 공공부조 운영자들 그리고 개념없는 사회복지사들, 본인이 겪지 않는 이상 사람을 모욕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처절하게 반성하길 바란다.)

"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말했더니 사회복지사가 위아래로 이렇게 쭉 쳐다보더라구요. '아프신 거 아니잖아요. 일하실 수 있잖아요. 일용적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꺼켜버리고 싶더라고요. 땅바닥으로 완전히..... 주민센터 문을 열고 나올 때에는 한순간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청년수급신청자의 이야기도 들어보라.

"제가 뭔가 구걸하러 가는 느낌을 받아요.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나이에 돈도 없으면서 일하지 않느냐고 캐묻는 듯한 눈빛. 4대 보험도 없고 저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눈빛, 왜 일하지 않느냐는 눈빛으로 날 쳐다봐요."

나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몽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혼자 꿈꾸면 몽상이지만 모두가 함께 꿈꾸고 행동하면 실현되는 희망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각 개인의 사회적 쓸모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 무엇이건 그 활동의 사회적 쓸모를 인정한다면, 또한 모든 개인에게 충분한 삶의 질이 보장된다면 기본소득은 당장 실천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참고도서: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아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을 비롯해 최소한의 생계조차 누리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대도 우리나라는 달라진게 없다. 대통령이 나와서 찔끔 입에 발린 소리나 하고 장관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역시 그 때뿐이다. 들국화의 노래처럼 “돌고 돌고 돌고...”의 연속이다.

소득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고 이로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이자 실행하여야 할 목적이다.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든 시민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구직 노력을 보이거나, 지급 기관의 창구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모욕과 치욕을 당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만큼의 비용도 지출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일로 소진해 버린다. 그 바람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 가족, 친구 등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 거지같은 자본주의 속에서 돈 버는 넘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갈 것이고,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 노숙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늘어만 갈 것이다.

책의 말미에서 청년 수급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 개정안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 희생자들과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잊어선 안된다. 나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대들의 자녀 또한 훗날 저 잔인한 올무에 걸려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추호도 잊지 말라. 무엇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인간다움을 상실한 세상속에서 살아가는 걸 슬퍼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함께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인간으로서 마땅히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공동체라는 커다란 배에 함께 타고 머나먼 항해를 떠난 동지이며,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된 이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단지 가난을 비관해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 월세와 공과금을 마련했고 죄송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적은 메모를 남겼다.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500만 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누군가는 비난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머니는 건강한데 빙판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을 뿐인 거고(팔은 다시 붙으면 된다는 식), 딸들도 사지가 멀쩡한데(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나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었고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였는데도)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극복할 생각은 안하고 나약하게 죽음을 선택 하냐. 먹고 살기도 힘들다면서 왜 고양이는 키우냐, 가난하다더니 월세가 50만 원이나 하는 방에서 사냐.

모르긴 해도 마음 아파하며 세 모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의 의견 밑으로 수군수군 비난의 말들도 몰아쳤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부터 해대는 사람들은 아마도 두 부류일 것 같다. 가난을 문자로만 이해하는 사람, 즉 태어나서 한 번도 가난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주 예전에 가난을 경험했지만 죽기 살기의 노력(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대적 운)으로 극복한 사람. 이렇게 뭘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떠들어대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의 저자는 두 사람이다.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과 한겨례 기자가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의 기획 의도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비참한 현실과 그들이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혜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밖에 복지행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널리 알리고자 함인 것 같다. 아쉽게도 이 책의 기획은 절반의 성공밖에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일반 독자들에게 복지제도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책 속에 들어간 표, 그래프, 숫자들의 나열은 이해를 돕기는커녕 방해한다는 느낌이었다. 어느 정도는 숫자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 있겠지만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서가 아닌 다음에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다. 혹은 다른 나라의 사례(제도)를 충분히 인용해 비교분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았어야 하지 않나 싶어 아쉬운 마음이다.

복지행정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자살하는 일 까지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책상에서 일어나 언덕으로, 골목으로 한 번이라도 더 발걸음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의 세금으로 가난한 이들을 먹여살린다(심지어 일 할 수 있는데도 먹고 노는 부정수급자까지)는,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터진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모녀는 마지막 수중에 있던 돈 70여 만 원으로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훌륭하게 차려 먹지도 않았고, 세상을 등지기 전 그래도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뭔가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울감, 무기력증에 야금야금 지배당하면서도 끝내 죄송하다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떠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죄송해야 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다. 그들이 사는 곳, 사는 집과 같은 환경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되었을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다.

이 책의 막간 정보를 읽고, 뉴스에서 흘겨 들었던 그 기사가 생각났다. 세모녀가 한 방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던 뉴스 앵커의 침통한 목소리를.. 올해 2월있으니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었다. 그때 들었던 뉴스는 그 한줄이 전부였고 나는 그때 뭘 볼지 고민하며 리모콘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누르고 있었던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 한줄의 뉴스가 궁금해 리모콘을 정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에 이런 뉴스는 흔하디 흔한 일로 되어버렸으니까. 하루에도 이런 기사는 빠지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아무 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타인을 칼로 찌르고 달아나는 묻지마 살인도 부지기수였으니까. 세상은 이렇게나 삭막하고, 무섭고 각박하게 변해버렸다.

이 세모녀의 죽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관계했고, 이 책은 빈곤층들의 진짜 현실을 알수 있게, 아니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현 정치에서 내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거기에는 빈곤층들에 대한 사회 문제점이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 자살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높다는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사망률에 비해 5배나 높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비통한 일인지. 생활의 가난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도 시사한다. 이 책에는 또한 수급가구 청년들 10명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들은 수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수치심이 든다고 한다. 수급을 받지 못할까봐 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일자리에 일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짐은 물론이다. 한숨이 나오는 일이다.

좀 더 그들을 위한 나은 맞춤 법이 재정비 되었으면 좋겠다. 더이상은 소중한 목숨들을 가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이유때문에 버려지지 않도록 나라가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음이다. 정치권에서 더이상은 쓸떼없는 다툼으로 시간낭비하지 않기를. 그리고 소외되는 그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이웃주민들이 되기를 나조차도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 이제 더이상은 가난 때문에 한 가족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어지기를 작은 소망으로 기원해본다.

자본주의는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든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 격차가 줄어들고 누구나 살 만한 세상이 된다는 희망은 사라졌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청장년기에 한창 돈을 벌던 노인들 중 절반가량은 빈곡층이 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라. 가난을 만들어내고, 방치하고, 외면하는 잔인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세 모녀를 만들거나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세 모녀가 되는 순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p.61) 

지난 2월 송파구에서 환갑이 된 어머니와 30대의 두 딸이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일명,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하얀 봉투에 5만원 권 14장, 70만원을 넣어두었고, 이런 쪽지를 남겼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빈곤가정들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가운데로 몰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안타까움, 슬픔, 분노, 무력감, 허탈감 등의 감정들이 밀려온다.

가난이 마치 죄 인양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들의 아픔과 눈물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낀다. 아울러,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정한 사회를 향해 분노를 느끼며,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해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연약함에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하는 것, 더 나아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비록 미력하나마, 세상을 조금 더 따스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 책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한 연후에 이들이 과연 박대통령의 말처럼 복지제도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었는지, 그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를 진단한다. 답은 아니다 이다.

그리고 이 사건만이 아닌, 다른 여러 실례들을 들어가며 빈곤층들을 향한 복지제도의 문제점, 사각지대, 구멍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와 같은 가짜소득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솔직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가닥을 잡아갈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지점에 이른 빈곤자들을 향해, 그들의 긴급함과 간절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좋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담당자나 관련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로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아울러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절실히 필요함도 느끼게 된다. 소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역량을 발휘하는 자리에 앉은 힘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기본적인 문제점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혹 관심 밖의 세력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저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세력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가 하는 점이다. 그렇기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분들의 마음자세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저자는 복지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검열하고 의심하며 심판하려는 자세보다는 혹 우리가 빠뜨린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려는 시각으로 말이다. 현 제도는 수급자의 입장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수급자를 선별하고 관리하는데 더욱 치중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그렇다. 무엇보다 마음자세의 변화가 중요하다 여겨진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처럼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며, 현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길 원한다. 알아야 관심을 가지니 말이다(물론 알아도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윗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빈곤의 악마적 힘에 함몰된 사람들 간에는 좁혀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건 바로 윗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결코 가난의 처절함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궤도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의 답답함과 무력감을 그들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다수는 출발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생존의 문제로 발버둥치는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령 높은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는 그 출발이 비록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이미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들 모두는 승리자들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자의 자리, 패배자의 자리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들의 고통과 절규를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바라기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며 집행해나가는 분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빈곤자들의 입장으로 그들 스스로가 내려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장 책임과 권한이 많은 분부터 모두 그래야 할 것이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 요즘 아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굶는다면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먹으면 되지 라고 말한다는 것. 참 순진한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대안을 내놓는.

오늘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여기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고 생각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김윤영, 정환봉 / 북,콤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인가 ?

2014년 2월 어느날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 모녀가

 70만원이 담긴 흰색 봉투를 남겨 놓은 채 이들은 사망한채로 발견 되었고,

이들의 죽음이 이슈가 되었다.

과연, 이들은 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

그 흰색 봉투에 담겨진 돈은 이들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였다.

송파 세 모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이유로 많이

외롭고, 두려움의 연속이였던 것이다.

'기초 수급자' 라는 명칭은 민간인들도 접할 때 따뜻한 느낌의 대상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기초 수급자 라는 명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였다.

p.38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도가 아닌 시혜로 생각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복지 대상자들은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지를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숨진 어머니 박씨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것을 굉장히 싫어하던 인물이였다.

그런 성향의 어머니 박씨가 국가로부터

복지 제도 도움을 요청하기란 쉬운일이 아니였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지의 사각지대 라고 볼 수 있는 일이다.

분명히,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차갑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이 상황을 대체 누구에게 말해야만 할 것일까 ?

그리고, 말한다고 하여 들어주는 이는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놓은 정부.

만약, 송파 세 모녀가 기초 수급자를 신청하였다 한들,

아마도 탈락했을 것이라는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물론, 독자인 내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송파 세 모녀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여러 대통령들의 공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만 약간 다를뿐,

보여주기용의 복지 혜택만 존재하고 있었을 뿐,

복지 서비스에서는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발의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 수급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거니와,

그나마도 받을 수 있던, 기초수급자의 생활급여를 깎아내려

다른 복지 서비스 급여로 끼여 맞추기로 사용하여, 살기에 더 숨 가쁘게 만들고,

'기초 생활 수급자'의 생활을 한다는것에 비참하게 만드는 이 복지 서비스를

과연, 국민들을 위한 복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

수급가구 10명의 청년들의 인터뷰로 통하여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독자들은 간접적으로 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던 인생관은 저 멀리 제쳐두고, 지금 마주하게 된 현실과 맞써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국가는 어떠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빈곤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국가는 '복지' 라는 단어를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국가 또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

무언지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그것도 따블로 죄송할 일이 무에이 있을까?

빈곤(貧困),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사전적 정의다.

빈곤 중에서도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절대적 빈곤이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의 병폐에 물들어 있다는 심각한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그 법과 제도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근래에 일어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뒤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관할 구청에서

알았더라면 이라는 사족을 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은 참으로 씁쓸한 뒷 맛을 남기는

하나의 사례였다.

법조문만으로는 해석 되지 않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은 암묵적으로 드러

나는 현실이 되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너와 나 없이 무관심과 무기력함에

포박당한채 삶을 살고 있다.

모두들 삶을 영위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좀더 안온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살(自殺)'을 택하는 사람들은 왜? 라는 무지섞인 물음에

답하기보다 인간으로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해 나갈 수 없어서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끊는 일들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제기한다.

지극히 융통성 없고 잔인한 복지제도의 허울은 송파 세 모녀가 삶을 저버리며 따블로

'죄송합니다'를 말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현재의 정치와 권력,사회와 도덕, 그리고 윤리적인 모순이 배태된

총체적 부실의 우리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다른 차가 있는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다면 분명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복지의 사각지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신청주의로 한계 지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신청에만 머물지 않고

TV 광고에 등장하는 먼저 손내미는 관료들의 모습을 현실에서 볼 수 없다는것이

될것이고 그것은 송파 세 모녀의 죽음과 같은 또다른 이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사실을 너무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삶이 뒤틀린다는 말을 접할 때가 있다.

평상성을 유지하듯 삶 역시 평범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위한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합의를 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으로의 복지를 위해 법과 제도

그리고 시행하는 이들의 폭넓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느껴진다.

남을 무엇이라 탓하기 보다 나부터 스스로를 검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내 가정이 타인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경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거듭 해 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책 제목을 보구선.. 어떤 내용의 책인지 잠깐 궁금해졌다가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라는 글귀에서 어렴풋이 뉴스에서 보았던 기억이 났다.

 
작은 단칸방에서 세 모녀가 죽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까? 진정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었었는데.. 그랬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잊어버렸다.. ㅎㅎ

이 책의 저자는 한겨레 신문의 정환봉 기자이다. 저자사 사건을 취재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사건의 현장을, 우리나라의 현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왜 그럴수밖에 없었는지 이해시켜 준다.

이 책에서는 송파 세 모녀가 어떻게 살았을지와
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 한다.
환갑을 넘긴 어머니와 서른을 넘긴 두 딸.. 어리지도 그렇다고 나이가 많이 들지도 않은 사람들..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음을 결정한 그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두번이나 등장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죄송하다는 건지..
오히려 이 사회가 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진다.

그들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
기초생활수습 신청을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책 속에서는 아마 그들이 기초생활수습 신청을 했다한들 탈락했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기준은 첫 번째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하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한 수입으로 발생한 150만원의 소득.
이것만으로도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이고,
세 모두 모두 근로능력자로 산정되므로 추정 소득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복지구조 상 복지 수급권은 신청을 해야 생기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빈곤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며
그런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아주 많다.

게다가 이 수급권 신청은.. 신청 하는 것 부터가 아주 어렵다.
수급 신청을 하려면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거주지 주소도 필요하다. 그럼 노숙자는 어떻게??
또한 수급자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일을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처지임에도
여러가지 조건들과 필요한 서류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회가 그들을 외면하면.. 그들은 과연 어디에 기대어야 하는 걸까?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정당들은 여야 할 것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유명 무실 할 뿐 세 모녀와 같은 처지의 빈곤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책을 한장 한장 읽어 가면서 느끼는 무력감이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 제도가 재정비 되었으면 좋겠다.
가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중한 목숨이 사라지지 않도록
개개인르소도 물론이지만,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쏟았으면 한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더 인정을 베푸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본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는, 더욱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