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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이 책의 서평을 쓰는게 참담하다. 선거에서 진영의 승리에만 목매달 뿐, 정치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할 만한 단 하나의 근거도 시기도 없다. 앞으로도 기대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에 매진해야지만 진영논리에 얽매여 지역, 세대, 성별간 갈라치기와 태극기 부대, 특정종교 지도자와 같은 혹세무민에 앞장서는 이들에 빠져들어 국운은 내동댕이 치기 바빴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 정확히 국민들은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은 국민들에게 어느새 팬덤문화처럼 인기투표가 되어버린 정치에 함몰되어 자신과 가족 나아가 사회의 안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현실을 인식하고 빨리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선택을 알려준다. 이제 광야에 홀연히 나타나는 초인처럼 누군가가 내가 처한 삶과 위기를 구해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리며 현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급격한 인구소멸과 노인층 인구 증가가 가져올 역성장과 디플레이션의 공포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얼마나 각오해야 할지 가늠이 안될 정도다. IMF시기부터 시작된 각자도생의 부작용은 피해의식과 치열한 다툼만이 남은 검투사 정치와 합리주의의 소멸로 귀결되어 씁쓸하기만 하다.
가뜩이나 지금 정권을 잡을 정당은 유럽식 복지정책을 지향하나 이미 유럽 모델은 그 한계와 부작용을 드러내다 못해 미국에 뒤처지면서 체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식 성장을 외면한 채 유럽식 복지를 선택한다면 이는 스스로 몰락의 길을 따라 가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
저자는 경제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이 앞으로 중국과 제조업 경쟁에서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 때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주권 국가이면서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마타도어에 현혹된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즘. 미국은 그래도 신사같은 매너가 있을 뿐 깡패같은 중국의 발호가 지금의 위기에 에스컬레이터효과를 줄지 몰라 너무나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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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려는 무사안일주의적 태도가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책은 저성장과 사회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다. 책의 첫 장 제목인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장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인구감소, 공동체의 해체, 정치적 분열 등을 떠올리면 결코 과하지 않는다 생각이 든다. 인구 소멸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노인세대를 책임질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분위기는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통합보다는 극단적인 분열로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경제 상황 또한 악화되고 있으며, 국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를 감당할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특정 정치 이념을 옹호하기보다는 좌파와 우파 각각의 한계와 실책을 지적하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늘어나는 국가부채, 약화되는 경제력, 청년층의 절망감 등은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며, 이념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저자의 시각이 인상 깊었다. <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각자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고민하도록 이끄는 이 책은, 지금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우리는 "침몰"을 막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라 생각되는 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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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대한민국에 닥친 현재의 위기와 타개법을 담은 책이다. 제목이 직설적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공산화에 무너진 정의 등등 저자는 전분야에 걸쳐 침몰하는 한국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된 연금개혁안 도 지적했다 초반에 2030세대의 빈곤함에 대해 서술하였고 이것을 연금개혁안과 연결한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미래를 강탈당했다고 표현했다 골자는 기성세대의 연금액은 유지하면서 더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연금 고갈시기를 늦출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에도 뭐 대단한것처럼 선전해왔다. 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자기들끼리 국회에 앉아서 협의한다고 될것이 아니다.
저자는 서두부터 일갈을 날렸다 우리가 일본처럼 버틸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말라고 말이다. 우리의 저출산 속도는 세계 그 어느나라보다 빠르며 자칫 하다가는 최초의 자연소멸국가로 갈수 있다 고 지적한다. 이것의 시작은 산아억제 정책에서 전환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우리는 80년대까지 산아억제정책을 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2006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출산장려정책을 시작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다 지금까지 저출산정책에 들어간 돈만 100조 이상이지만 일회성 돈뿌리기에 그쳤다. 애당초 국가가 가정의 문제인 출산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출산장려 정책은 80년대 늦어도 90년대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저자는 일본과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현 문제점을 비교한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제에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을 비판한다. 이대로면 인재와 기업은 한국을 떠나게 될것이라 말한다 대선 시국 야당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들은 경제의 ㄱ도 모른다.
우버가 이슈일 때 정치권은 오히려 타다금지법을 만들어 쏘카 사장을 규제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정치인들 머리는 70년대에 멈춰있다. 이런것들이 커켜이 쌓여 이 사태를 만든 것이다.
정치가 잃어버린 22년이라는 파트가 인상적이었다 저자는 작금의 정치판을 콜로세움의 검투사로 표현했다 표계산만 하느라 미래를 내다버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회는 나름의 정치개혁을 하겠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이나 정개특위 심지어는 금번 대선에서 개헌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별 반응은 없다. 이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제시한다.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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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저자들은 한국이 당면한 첫번째 문제로 인구감소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로 나왔는데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 증가, 경제 역성장과 디플레이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는 눈앞에 있는데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할 2030세대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은 계속 비싸져서 세대 간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젋은 세대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의 여러 위기상황은 정치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선거에서 상대를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대안을 찾는 것은 뒷전입니다. 정치가 승리지상주의에 허우적 대는동안 우리나라 산업은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던 자동차, 화학, 조선, 디스플레이 등에서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유럽의 가치와 제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실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외에도 저자들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우 높지만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한국의 R&D 패러독스, 과도한 지원에 취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규모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 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리더십에 여러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출판되어 시중에 나올 시기를 저울질해서 6월 3일 대선즈음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들은 아젠다나 국정과제를 선택할 때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결정, 정확한 원인 진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의료의 3가지 분야에서의 공공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은 어디서 온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첫 하루가 지났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 국회 의석상황이 3년만에 여대야소가 되어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과제를 입법으로 잘 보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란 종식 후 우리나라는 정부가 있었으나 그 기능과 추진력을 많이 상실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란과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이겨내는 동안 미국에도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여러 과제들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미국 내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의 관세 정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효과적인 대응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라의 컨트롤타워가 다시 세워졌으니 조속히 입법과 행정기능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