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객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비행을 마치고 서로 정치적 언쟁을 벌이다 주먹다툼까지 번진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언필칭 요즈음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책의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삼류 국민들이라 할 만하다.

삼류 정치인들을 양산하는 것은 결국 이들 삼류 국민들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후보자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한 흑색선전도 이들 삼류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말은 주객의 전도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언설에 핏발을 세우며 외면하거나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런 까닭도 단순하다. 파편적 정보 수준에 지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그것을 정치적 지식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치적 지식이 무지의 정치가 싹트는 토양이 된다.

무지의 정치는 민주적 소통의 원칙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원적 목표와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혼란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무지는 마침내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으로 귀결된다. 이는 두렵고 끔찍한 일이다.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기왕에 이 책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진즉에 나왔으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한국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과 작동 방식에 대해 바로 알기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집필되었다”라고 밝힌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항간에는 세 차례나 경험한 대통령의 탄핵도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정치적 삼류 국민들이 일류 국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성이 우선일 듯싶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책은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우르르 몰려다니는 행태를 지양하고, 국민 모두를 냉철한 이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의 일류 국민으로 안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뉴스에서 자주 접하며 익숙하게 여겨졌던 다양한 정치 체계와 개념들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삼권분립’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각 권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막연히 믿어왔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기대를 쏟고 있고, 대통령이 국회보다 강해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을 이전에는 ‘정치 마비’처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책에서는 그런 구조가 오히려 더 건강한 정치 시스템일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장 신선했던 시각은 사법부에 관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법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은 흥미로웠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을 국회가 진행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데, 이는 오히려 국민의 뜻을 왜곡할 소지도 있다는 저자의 관점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삼류 시민이 삼류 정치를 만든다.”는 말처럼, 제대로 된 정치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각자의 의식 있는 태도라는 것이다.

최근 반년간 큰 정치적 사건들이 사회를 흔들며 정치 체제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가운데, 이 책은 정치 구조 개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변화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시의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세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경험했다. 이 중 한 번은 기각을, 두 번은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87년 헌법 체제가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까지 지속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지만 우리 삶을 지탱해 온 헌법은 아직 그대로이다. 꽤 오랫동안 헌법 개정을 공론화 했지만 매번 이해관계에 따라 무산되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대통령을 흔히 주장하는 '4년 중임제(또는 연임제)로 바꾼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이 해결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의 답은 '아니다'이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우리 헌법이나 대통령제의 기본 구도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결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저자는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될 때 쉽게 부패할 수 있고 또한 권력을 소유한 이에 의한 독재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며,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3가지 권력이 각각 상대 권력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감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상대 권력의 독단적 업무 처리와 권한 남용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통령제에서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중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은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저자는 대통령제하에서 권력 분립은 당연히 여대야소보다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즉, 대통령제하에서 여대야소는 행정과 입법 사이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견제와 균형의 본원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여소야대의 상황이 더 이상적이지만, 우리의 대통령이나 여당은 왜 항상 여소야대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문제 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보통 대통령이 압도적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통령제의 구성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오해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들 조차도 자신이 우리 헌법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소야대의 정부를 많이 경험했다. 하지만 여당은 갖은 편법으로 여대야소로 바꾸어 상황을 모면했고 이러한 현실에서 저자는 우리의 대통령제가 역사적 전환점을 기록한 것이 김대중 정부이며,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통령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시킨 사례라고 평가한다.

이렇듯 제도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도구일 뿐이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일치 정도)을 높이기 위해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차용해서 만든 이른바 '반연동제'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듦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헌법 개정은 각종 제도에 대한 고찰이 우선 필요하며, 따라서 저자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함께 비교 및 분석한다. 또한 선거의 비례성을 위해 정치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기도 한다. 특히, 국민에게 위임을 받아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2/3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민에게 위임을 받지 않아 대표성이 없는 사법,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시 심판하여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현재의 제도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표성이 있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함)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 개정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아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

📖 대통령의 탄생 장의관 저 리뷰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본질과 개혁 방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는 책
장의관 교수의 ＜대통령의 탄생＞은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독자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대통령 취임선서에 담긴 헌법적 가치와 대통령의 책무를 돌아보게 하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점

첫 장을 넘기자마자, 왜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그토록 많은 논란과 개혁의 목소리 속에 있는지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계엄과 탄핵,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역사적 사건과 함께 차분히 풀어가며 권력 구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담긴 가치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의 엄숙한 약속임을 강조한 부분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정치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정치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가진 독특한 구조적 문제를 조명합니다. 이를 읽으며 대통령제 개혁은 정치권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고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추천 이유

＜대통령의 탄생＞은 우리가 흔하게 듣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정치 혼란을 역사적 사례로 살펴보며, 왜 대통령제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