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미국 사회학자이며 정치평론가다. 그가 쓴 '트러스트'와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읽었다. 유명한 역작인 '역사의 종말'과 '강한 국가의 조건'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한지 몇 달이 지나도록 못 읽고 있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은지 다른 책들을 읽다 보면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책들을 못 읽기가 쉽다.

얼마전 후쿠야마 교수가 내한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생각이 나서 이 책을 읽었다. ‘강한 국가의 조건’은 절판된 책이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을까 하다가 직접 갖고 있고 싶어 중고로 구했다. 운 좋게 잘 보관된 새것 같은 책을 구했다. 럭키!

원제는 ‘State Building’이다. 직역하자면 ‘국가 건설’. 책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 한국어 제목 ‘강한 국가의 건설’도 뭐 틀린 제목은 아니지만 차라리 심플하게 ‘국가 건설’, 이렇게 했다면 원제목 느낌도 살리고 임팩트도 더 강했지 않았을까 싶다.

저자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한 정부나 나쁜 국가가 주변국과 국제 질서에 해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한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저자는 활동 범위와 국가 권력을 구분하며, 강한 국가를 위해 정책 입안과 투명한 법 집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아래는 저자가 주장하는 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건이다.

첫째,  정책 입안과 투명한 법 집행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강한 국가를 건설하려면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투명하게 시행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국방, 경제,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안정성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셋째, 강한 국가를 위해 정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권력 분산을 통해 국가를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각 국가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 중 특히 강조하는 것이 국가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 즉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정부 개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강한 국가를 위해 더 많은 기능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까도 말했든 정답은 없다.

하지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와 수준 높은 국민들의 관심과 꾸준한 참여가 국가의 강함을 결정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200쪽이 안되는 얇은 책이지만 읽기 쉽지는 않았다. 집중해서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다.

부제..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까? 아직 92년은 남았는데 벌써

부터 선격지명으로 예견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암튼. 후쿠야마의 글은 결국 세계의 질서는 국가들의 국가역량

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작지만 강한 국가를 만드는 국가 그리고

그 기술(art)를 가지는 국가가 세계 지배질서의 핵심에 설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21세기 세상을 좀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잘은 몰라도.. 그마나 좀 쉽게 쓰여져 있다.. 이게 정치학 책이라고

해야겠다.

책의 분량은 채 200페이지도 안 되는데 읽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서이다. 특히 내게는 2장 강한 국가 이론부분은 용어가 상당히 낯설고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읽고 넘어갔다.

그리고 내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곽재성 교수님이 분석방법으로 사용한 1장의 내용이었다. 1장에서 제시한 강한 국가란 작은 정부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정부이다. 이를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세계 각국을 정부의 효율성과 정부의 크기로 4개분면에 배치했다.

분석방법이 흥미로웠던 것이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체제에서는 작은정부만을 추구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니 정부가 작아지자 정부의 효율성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그러나 저자의 분석방법상 가장 바람직한 강한 정부는 뉴질랜드와 같은 모델이다. 정부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그 효율성도 상승하는 이성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은 정부는 낮은 효율성을 가지고 왔다. 그럼 왜 작은 정부는 효율성도 낮아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신자유주의에서는 작은 정부만을 너무 고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가 없었다. 결국 추구해야 할 방법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성이 높은 정부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상당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난 작은 정부∙효율성이 높은 정부 이 두 가지 조건이 강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큰 정부이자 효율성이 높은 정부인 그래프의 2사분면에 위치한 나라가 바람직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후쿠야마가 생각하는 작고 효율성이 높은 정부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최적의 조건인 상태이다. 정부의 공공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말이다.

곽재성 교수님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후진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낮은 정부의 효율성으로 설명하셨다.

그리고 국제원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다. 원조라는 부분이 가진 모순, 나는 KOICA경험이 있으므로 후쿠야마의 의견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국제 원조가 필요하지만 또한 원조는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할 부류의 것이다. 왜냐하면 원조국은 결국 수원국 정부의 역할을 대신함으로 수원국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빼앗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원조국-수원국간의 관계는 결코 협력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원조국의 원조방법에 따라 자칫하면 수원국은 원조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국의 도움에서가 아닌 자국 스스로 깨닫고 경제발전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 부분에 절대 동감한다.

내가 연구조교로 했던 일이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콜롬비아에 전수하는 연구였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면서 머리 속에는 한국경제 발전 모델을 콜롬비아에 이식하는 것이 실제 콜롬비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였다. 왜냐하면 남미와 한국은 지리적∙문화적 기반여건들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 모델을 가져다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후쿠야마가 정리를 해 주었다. 후쿠야마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접목가능한 부분을 상∙중∙하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 문화∙언어∙인종∙지리 등의 자연적인 요소는 가장 이식이 어려운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 모델 전수는 중상 정도로 분류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은 현지 이식이 가능도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나는 사실 경제발전 모델 공유에 조금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남미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이식하기에는 너무도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단 기본적인 지리적∙문화적 여건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경제발전 모델을 남미 내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장 앞서있는 칠레가 경제발전 모델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은 면이 많지만 그래도 한국적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 국가와 CEPAL과 같은 경제연구 기구가 수행하겠지만 나는 좀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국가간 비교하고 거기에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사례연구로 봐야 할 것이다.

후쿠야마는 미국의 네오콘, 즉 공화당의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의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한계는 있다. 그럼에도 그의 분석방법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강한 국가”라는 화두는 국가간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