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아니 한번 더 묻자 왜 땅은 비싸질까? 이 질문들이 내가 이 책을 집은 이유였다. 난 나의 의문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을 구하고 싶었으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나는 분개했다!!! 이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모든 농지와 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땅을 이용하여야 사람들이 살 집을 짓고 살수 있는 주택들이 늘어나니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보다 비싸지 않게 넓게 살 수 있다'' 는 말이다. 그러며 '' 어차피 세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식량으로 다른 나라들이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농업을 하느니보다 농지나 임야의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땅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니 환경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 ->오염되고 콘크리트로 덮힌 땅에서 농민들은 극빈층이 되어 수입 농산물로 살라고? ''땅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적이 없었고 선진국을 봐고 개인 소유화 되는 경향이 있으니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과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불합리하고, 특히 세금에 관해서는 토지세를 걷을 것이면 다른 모든 세금을 철폐하던가 아예 토지 부과세를 없애라'' ->국토는 돈과는 달리 한정되어 있는것인데 이것을 돈 있는 사람들이 사서 양도세 등도 없으면 자손 만대 걸쳐 대물림 할텐데 이 땅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이나..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가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토지 수급권을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알박기''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은 땅주인들은 기업에게 울며겨자먹기로 땅을 빼앗기겠군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데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한다며 그 예로 ''강남구의 양재천 살리기와 CCTV설치를 땅값을 올리려는 수작이라며 중앙정부가 반대한다''라고 말한다. -> 어이없음 @,@ 개개의 주장중에는 나름대로 인정할 만한 것도 있다. ''토지세는 지방단체가 징수해야한다는 것과, 아파트를 지을때 공시지가로 땅을 사서 시가로 팔아먹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 등등의 몇몇 방법론'' 등은 시장경제에서도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는지 고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논지는 ''주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난리 치지만 땅값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난리 친다. 이것은 주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땅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땅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질투어린 시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읽다가 울컥한 나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책을 써야하나 하는 생각도 했다. 자료를 모으려면 참... 누가 연구 안해주나..) 위의 내용말고 더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자신의 프로필에서 밝혔든 저자는 ''시장경제원리의 전도사''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더불어 사는 윤리 덕목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필요는 상관없이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기업의 최대이윤을 위해서 모든 규제는 철폐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다.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가 시민의 재산에 규제와 세금으로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사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기업)이 자기 혼자 더 잘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돈있고 땅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없다. 이 사람이 토지를, 경제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국가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사유재산이 가장 소중한 가치며, 토지를 그 역사적 문화적 의미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단지 상품에 다름 아닌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이러한 출판물을 찍어 내보낸 삼성경제연구소의 출판전략에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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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자의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엿볼 수 있는 책을 하난 읽었다. 책의 제목처럼 "왜 우리은 비싼 땅에서 비봅게 살까" 저자는 한마디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린다.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그 핵심은 바로 공급을 늘려 숭에 적극 대처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정책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ㅐ로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풍선 효과을 유발해 단기적으로는 토지나 집값을 억제하는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실 곰곰 생각해 보면 "부동산 불패"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생긴것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둔 토지문제에 관한 색다른 접근으로서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자는 근본 취지에 수도권 규제보다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이 먼저 실시하고 부동산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다른 각도에서 존중하라는 것이라든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라든지, 재건축.재개발을 억제보다는 확대하라는든지, 토지의 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주라든지 등의 내용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는 완전 다른 주장들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그린벨트 완화등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일치한다. 아마 이 책의 영향을 받았서 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 책의 읽는 포인트다. 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너무 상반된 주장이 있으나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어쩌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가볍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일독을 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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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주택가격 폭등사태를 지켜보고 있자니 부동산에 있어서 시장원리란 크게 믿을게 못될 성싶다. 분양가 자율화는 이미 역적이 된지오래고, 민간건설업자들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악의 축이다. 위헌판결을 받고 껍데기만 남은 토지공개념이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임대조건부, 환매조건부 주택이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주택문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이 때 정부가 자신감을 잃고 우왕좌왕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본원칙-이책에서 주장하는 간단한 원리-에 충실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주택시장 전망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책이 주장하는 놀라운 이야기들-부동산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 백지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 허용 등-은 당장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안정과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지속적인 주택, 토지공급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점은 경청할 만하다. 또한 수도권 과밀의 해결책으로서의 권력분산과 지금의 부동산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신선한 지적 자극이 될 만하다. [인상깊은구절]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농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 농민들이 가진 가장 큰 재선, 아니 어쩌면 우일한 재산은 농지일 것이다. 농지규제는 그 유일한 농민의 재산가치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묶어놓고 있다. p. 35~36 |
| 각종 규제에도 집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규제 의지를 천명해도 로또에 비유되는 판교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사그러들지 않는다. 한 편에서는 ''수도권의 환경을 위한다''는 애매한 명목으로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수십년을 살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서울시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외치며 지하철 역사마다 현수막을 내건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답한다. 국토가 좁아서도, 토지 투기꾼들이 설쳐서도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전체 국토 중 단 5%(!)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각종 규제에 따라 토지 과소 공급이 발생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여 자꾸 규제하려고만 하면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간은 생략) 저자는 철저한 시장경제논리를 따라 규제 완화, 지방 분권, 토지재산권의 완전한 인정 등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 세부적인 정책 제언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토지도 재산권이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움직인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자는 주장은 분명 되짚어 볼 가치가 있다. 100페이지 남짓한 문고본으로 분량이 적고 가격도 저렴하니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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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잘 짜여진 메뉴얼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메뉴얼도 저자가 만든 제품의 메뉴얼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동시킬 때 메뉴얼을 보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처방할 때 메뉴얼을 보고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수정합니다.
문제는 이책은 저자가 만든 제품을 시운전해 보는 것이 아닌데 있습니다.
생물인 토지개념을
아집에 사로잡힌 저자의 생각대로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자의 주장중에 땅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하는 땅은 많지 않습니다.
저자는 수도권의 지목을 분석하면 임야를 용도변경만 해도 신도시20개정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도입부에서)
난 거주지가 4대문안인데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는
저자의 주장과 상관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비좁고 불편해도 우리형제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이 좁고 불편한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자는 무짜르듯이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넓은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동할것이다라고 했으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실행을 할려면
저자의 정체성(자유자본주의 신봉)에 엄청난 타격을 받겠지만
바로 저자의 반대적인 사회주의로 전환되어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주민의 이주도 계획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불행중 다행인것은 저자같은 분들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행복합니다. [인상깊은구절] 앞에서 제시한 규제 완화 제안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중략) 내가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해도 정부가 규제권을 포기 할리 없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다.(12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