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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지경학의 부활》을 읽고서···.
《지경학의 부활》은 세계경제와 국가 전략을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정립하게 만드는 책이다. 저자 주현준은 경제·안보·외교가 얽힌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실증적 자료와 논리로 짚어낸다. 기존의 지정학이 군사나 외교 중심이었다면, 지경학은 경제를 주축으로 권력과 전략을 다룬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현실성을 갖는다.
책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된다. ‘미국 제재의 정의와 제도적 기반’에서 출발해 ‘미국 제재의 역사’, ‘미국 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제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중국의 반격’, ‘한국의 선택’ 순으로 전개된다. 각 장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 속 제재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것이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공급망, 첨단 기술, 금융,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지경학적 충돌 양상을 사례와 함께 서술해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
서술 방식은 간결하면서도 날카롭다. 이론적 토대 위에 실증 사례를 더해 독자들이 국제 질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제재가 단순한 외교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된 경제적 압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산업 구조와 외교적 입지를 되짚는다. 기술 패권, 경제 주권, 외교 자율성 등의 주제가 교차하면서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준다.
＜"미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디커플링을 더욱 심화할 경우, 중국의 서방 의존도는 크게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미국 및 동맹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문 중에서 193쪽＞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명확하다. 오늘날 경제는 더 이상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보와 외교, 산업 정책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총체적 전략’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칙 없는 대응은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정책 입안자와 당국자에게 이 책은 경고이자 제안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전략적 자산과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외교·통상·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단기적 인기나 산업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경학적 감각으로 장기적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강한 시사점을 던진다.
《지경학의 부활》은 단순히 국제 정세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진지하게 묻는 책이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필요한 것은 수사적 외교가 아니라, 판을 읽고 전략을 세우는 지경학적 감각임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위치와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필독서로서 권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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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학의 부활 -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Trilemma)와 한국의 선택  ▲ 저자 : 주현준 ▲ 출판사 : 에이콘 ◉ “지정학? 그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나에게, 어느 날 뉴스 속 한 줄이 날아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달러 결제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친다.” 달러를 쓰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법에 들어간다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역, 외교, 심지어 내 통장의 환율까지도, 거대한 지정학의 바람 속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경학의 부활》은 그런 나에게 전해진 경고장이자,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세계를 움직이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 제재는 총보다 무서운 무기다 경제제재가 국제정치의 핵심 무기가 된 지금, 이 책은 단순히 미국의 일방적 압박이 아니라 ‘법과 구조’ 속에서 설계된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쿠바산 시가 거래에 미국 금융망이 개입된 이유로 자금이 압류되는 일화는, 우리가 이미 미국 제재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현실을 일깨워주죠. 제재가 단순히 “북한, 이란, 러시아” 같은 불량국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통념을 뒤흔듭니다.  ★ 미국 제재의 법적 기반과 역사 IEEPA, NEA, 같은 미국의 주요 법령이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법조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전략과 안보 관점에서 어떻게 쓰이고 발전해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냅니다. 트럼프 정부의 10% 보편관세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고 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얼마나 실체적인 위협인지 체감됩니다.  ☆ 제재정책의 ‘트릴레마’ 구조 이 책의 핵심 개념이 바로 '트릴레마'. 미국은 제재를 통해 ①효과를 확보하고, ②부작용을 최소화하며, ③동맹국의 협조를 얻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균형입니다. 이 장을 읽으며, 왜 미국이 때때로 동맹에게조차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 구조’를 알게 되면, 한국은 단순한 수동적 동참자가 아니라 전략적 협상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와닿습니다.  ★ 중국의 반격, 수동적 대상국에서 능동적 행위자로 중국은 이제 제재의 수용자가 아니라 대응자로 나섭니다. 디지털 위안화, 희토류 전략, 수출다변화, 기술 자립화… 이 모든 것이 ‘반격의 형태’입니다. 미국 시장에 일정 부분 의존하면서도, 제3국과의 협력 인센티브를 통해 ‘레버리지’를 확보해가는 중국의 전략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역공입니다. 이 장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 한국의 위치: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 이 책은 한국이 처한 ‘전략적 곤경’을 누구보다 현실감 있게 그려냅니다.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이 양자 관계 속에서 ‘제재에 동참하되 대가 받기’ 전략, 즉 거래형 외교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 제재의 시대, 중견국 한국의 생존전략 한국은 선택받은 중간자적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트릴레마를 역이용하라”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설계하라는 조언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섭니다. 읽는 내내, 외교관도, 기업가도, 학자도 이 책을 ‘실전 매뉴얼’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 "당신의 신용카드 한 장이 미국의 제재 리스트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달러 결제, 글로벌 은행망, 제재 대상 간접 연계… 당신의 거래 하나가 국제정치의 무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 책장을 덮은 순간,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 하나. “우린 누구의 질서 속에 살고 있었던 걸까?” 무역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고,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였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정치는 경제를 통해 말하고, 경제는 제재로 대답한다.” 만약 당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경제 주체라면, 이 책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경학의부활 #에이콘출판사 #주현준 #국제정치경제 #경제제재 #미국제재 #트릴레마 #한국의전략 #지정학 #국가생존전략 #도서 #책 #book #독서 #북 #신간도서 #신간추천 #추천도서 #책리뷰 #boo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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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학이 아닌 지경학이라고 해서 눈에 띈 책이다. 나라간의 무역전쟁도 경제적인것이고 이번에 트럼프대통령때문에 세계가 뒤집어 진것도 관세때문인데 그것도 근본 문제는 자국민의 경제적 보호정책이 문제였다. 국가의 존폐여부가 수장의 경제적 생각에 달려있다고 하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지 몇일 되지 않은 우리 국민둘애개 이런 책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트이게 해주는 책이라 적극 권하고 싶다.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우리잡 공학생 아들에게도 이 책을 읽고 설명해줬더니 매우 흥미로워해서 줬다. 한국 기업의 위태로운 지금의 이 불경기를 어떻게 헤쳐나가 국제적인 지경학 위치를 바로 세울지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같아 공부하고 노력하겠지만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본다. |
 *** 이 리뷰는 책콩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책은 경제 제재 정책의 역사와 구조를 통해 제재 실행국가와 제재 대상국가의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처럼 양쪽의 중간자 입장에 있는 국가가 취해야 할 대응 정책과 전략에 대해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와 외교에 관한 서적이다.책의 구성과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제도의 근거와 역사, 국내와 국외에 대한 영향, 제도 경제학 관점에서 분석한 제재 정책 결정 요인과 과정; 미국 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반응; 한국이 취해야 하는 입장과 전략에 대해 총 7개 단원에 걸쳐 다루고 있다. 저자는 국제 금융과 제재 정책 전문가 주현준 박사이다. --- 최근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자 동맹국과 적대국을 막론하고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관세와 국방비 지출 상승과 미국 내 산업 보호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게다가 여기에 맞서 보복 관세와 반간첩법으로 대응하는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의 반격은 미중 간의 경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세계 질서를 변경시키고 있는 중에 있다는 국제정치학계의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미국이 제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과 목적, 법적 근거와 역사를 조명하여 국제 관계에서의 경제 제재의 의미와 영향에 관한 성찰을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제3자 입장인 한국이 추구해야할 전략과 방식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 비무력충돌이지만 거의 전쟁에 버금갈 만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경제적 제재라는 사실과 적용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강력한 효과를 내려면 경제 제재 시행국가가 소위 강대국의 위치일 때 결과는 더욱 치명적이 된다. 그런데 경제 제재 대상국가 또한 또 하나의 강대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결국에는 양측에 서로 손해가 될 뿐이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상태가 이루어질 때 치열한 대립과 경쟁은 지속될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처럼 제재 시행국가와 제재 대상국가, 특히 강대국 양측 모두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경제망을 형성하고 있는 위치의 중간자적 성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국제적 처신을 해야 할까? 이미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제재 정책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과 한국관광 제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 제한, 미국내 산업 시설 투자와 회귀,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측으로부터 모두 우리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가장 최고일 것이다. 과연 그런 방법과 전략이 있을까? 여기에는 이 책에서 저자가 분석한 미국의 3가지 제재 정책의 상호 충돌성을 기반으로 제시하는 6가지 구체적인 전략 방안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영감을 가져다준다: 예를 들면,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을 미국의 안보와 제재 정책에 호응하는 수단이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서 활용한다든지, AI와 양자역학 등의 첨단 과학 연구와 산업화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 견제 정책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처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대결과 대립의 양상으로 흘러갈 때, 거시적인 시각을 통해 한국만의 이익을 중심으로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지리경제학의 교양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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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주현준 지음/ 에이콘 21세기 국제 질서를 이해하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군사력만 의지하면 되는 건지 의문이다. 돈, 기술, 무역, 통화— 이 모든 것이 무기가 되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다. 이 책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통해 재편되는 세계 질서와 한국의 위치를 짚어주는 책이다. 책은 우선 '제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문을 연다. 단순히 보복 수단이 아니라, 제재는 법적·제도적 기초 위에 세워진 정치 경제 전략이며,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여러 정부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미국식 시스템 안에서 정교하게 가공된다. 단순히 북한이나 러시아에만 가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 책을 읽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 제재의 기원과 진화를 추적하는 역사적 탐색은, 제재가 단순한 강압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외교 도구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특히 2장 제재의 역사를 읽을 때는 현대사 전반을 훑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이라는 ‘중간국’의 처지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이다. 미국 제재의 직접적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 여파는 산업과 외교, 기업과 개인의 삶을 빠짐없이 흔들어대고 있다 ㅎㅎ 제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구체적인 여파는 훨씬 광범위하다. 가장 인상적이며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은? ‘제재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한 심층 분석이다. 국제정치와 경제학을 가로지르는 IAD 프레임워크를 통해 물질적 조건, 규범, 사법 판단, 그리고 전략국 간 협력까지 다양한 요인을 진단한다. 그 요인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제재로 인해 실제 목표가 정책 변화가 아니라는 부분, 제재 그 자체의 지속이라고 쓴 부분 놀랍다. 여기서 우리는 제재가 늘 선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역풍을 맞는 사례들— 예를 들면 트럼프 관세 정책, 반도체 통제, WTO의 무력화 등을 통해 지경학적 의도와 국제적 반응 사이의 틈을 깨닫게 된다. 중국의 반격을 다룬 장에서는, 그동안 제재의 대상에 머물던 중국이 적극적 제재 행위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언급한다. 이 대목은 ‘부활’이라는 책 제목이 말하는 실제 반격의 사례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실력 행사조차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한국은 자국의 국익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p 200 마지막으로 책은 앞으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국가가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그 결정이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파급력을 갖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제재의 실효성 논란과 그 이면에 숨은 권력 작동의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의 관점이 아닌 현대사, 세계적인 안목을 새로 갖게 하는 책이다 #지경학의부활 #주현준 #에이콘 #미국제재 #중국의반격 #미중패권경쟁 #한국의전략 #트릴레마외교 #신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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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미국의 주도로 인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 물론 각국의 경제 상황들이 녹록치 않음을 알지만 외견상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면 지정학과 경제의 관계를 통합한 지경학적 정책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그러한 지경학적 전략을 위해 통상적인 외교, 안보, 경제 등의 방법론을 쓰기도 하지만 제재라는 수단을 쓰기도 한다. 과연 그들이 쓰는 제제 정책은 세계경제를 전쟁터로 만든 주역이 될 것인지 심층 분석해 살펴 볼 일이다. 제재의 시대라 일컷는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제재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무기로 휘두른다면 재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저 당하고만 있을 국가는 없을 것이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들과 밀접한 위치에서 그들의 전략적 제재의 원칙을 살펴본 저자가 그의 경험과 전략적 통찰을 드러내 설명해 주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지경학의 부활" 은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이 펼치는 제재전략에 대해 밀도있게 분석, 그들의 제재 전략의 메커니즘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가득이나 불안한 국가의 상황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도모하기 위한 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미국이 수단화 삼고 있는 제재 전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미, 중간의 갈등적 상황을 지경학적 자산으로 발판 삼아 우리의 위치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제재에 대해 제재 회피국과의 연대와 제재 프리존을 구성하거나 제재 동참시 미국에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형 외교'와 제재의 유불리를 분석해 '선별적 협력'의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론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저자가 말하는 전략적 제재에서의 외생변수는 물질적 요인, 공동체의 특성, 실효성 있는 제도와 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요인은 국제경쟁이 치열한 세계 경제에 있어 법, 제도, 규범 등을 둘러싼 쟁점화로 더욱더 가시적이며 우리는 대외관계와 관련된 위와 같은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효율성에 기반한 법 집행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내용을 보면 중국의 모든 정책들에서 발표하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와 반외국제재법의 제정, 대외관계법 제정, 반간첩법 제정, 수출 및 기술 통제 등과 같은 부분들을 적용시키고 있어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대해 경고나 지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실감하게 한다. 결국 제재라는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파워게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를,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적성국가를 대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만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것은 무지한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라 할 것이다. 수 년 간을 이끌어 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제재 전략을 시사하는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몰수하는 제재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재정적자를 벗어나게 하는가 하면 러시아로 인한 전쟁 도발과 유지에 따른 실질적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하고 있다는 분석을 생각하면 제재에 대한 전략적 실행법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전략적 제재를 우리는 어떻게 국익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된다, 물론 미국의 전략적 제재가 국가와 기업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고 보면 우리 역시 한국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놓고 선택해야 할 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전략을 짜 놓아야 한다. 지경학의 부활은 미국의 제재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파악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들이 전략적으로 제재를 수단화 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제재에 대한 국가 이익을 위한 방법론을 십분 고민해 볼 때라 생각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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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최근 신냉전에 관한 책을 몇권 읽으면서, 몇가지 마음에 새기게 된 것들이 있다. 흔히 '전쟁'이라 하면 물리적 방편을 이용한 다툼을 생각하지만 이는 'Hot war'에 해당하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과정은 물리적 수단 외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Cold war'가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요 수단은 경제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등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 그 경제력을 어떻게 투사할 것인가? 오늘을 이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지경학의 부활'이란 책을 읽었다. 저자는 기재부 고위관료이자 국제금융, 정치 전문가로 현재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들이 어떻게 고안되고 시행되는지, 특히 제재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관세와 제재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두가지 부분에서 항상 궁금증이 있어왔다. 첫번째는 관세나 제재 부과가 상대방에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이고, 두번째는 그러한 제재가 작동하는 매커니즘과 설계시 고려되는 세부요소, 제제부과의 기준 등이었다.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서 'You're fired!'를 외쳤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제재를 쏟아내는데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재를 부과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 조금 더 신중해보였던 바이든 정부에서도 비슷했는데, 칩스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다단계로 복잡하게 설계된 제재를 발표할때면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점이긴 했다. 그런면에서 이번 책은 미국의 그러한 제재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책이다. 저자는 미국의 제재 정책이 국가안보 및 외교적 목표 달성과 국내외 법질서 준수, 동맹국들과의 협력 유지라는 세 가지 측면 모두를 만족하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분석 프레임워크라는 이론을 차용해 제재 정책의 결정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시도한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이해관계가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중간국가적 위치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한다. 책을 읽기전엔 국제관계나 지정학, 원자재 수출 통제 같은 내용이 아닐까 예상했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제재와 관련된 내용이라 더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다. 한편 그 결정과정이나 실효성에서 고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점도 십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강대국이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경주하는지, 최근 자주 언급되는 관세, 제재 부과의 매커니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다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지경학의부활 #주현준 #에이콘 #국제정치 #지경학 #지정학 #관세 #제재 #패권 #냉전 #IAD #제도분석프레임워크 #중견국가 #통제 |
[이 글은 초대권(도서)을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에이콘 출판사 인스타그램에서 ＜지경학의 부활＞이라는 책의 서평 이벤트를 모집하고 계셨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관세와 같은 경제 전쟁 전략, 전술들을 다루는 책이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고립주의를 추구하고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먹여 우리가 좋아하고 동경했던 미국이 변한 것 같아 전 세계 사람들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미국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울 수 있어 큰 기대가 되고 꼭 읽어보고 싶어서 서평 이벤트를 신청했고 당첨되어서 책을 받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에이콘출판사님.^^  이 책은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분절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질서 속에서, 제재가 더 이상 비상 수단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정책 수단이자 국제금융 질서의 핵심 축이 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을 제도적/역사적/이론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법적 구조와 실행 메커니즘, 국제금융에 미치는 영향까지 매우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한 책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국제 제재와 금융 시스템에 깊이 있는 식견을 쌓아온 저자는 미국의 제재 정책이 직면한 트릴레마(Trilemma)상황을 분석하여 어떠한 제재가 유효할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미/중 간 패권 전쟁의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한 탁월한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입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서술되어있는 책으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준의 분석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이 책을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통찰이 담긴 정책 전략서로 만들어주는 핵심 동력이다. 또 이 책은 기존 제재 관련 서적이나 자료들이 간과해 온 '제재 정책의 결정 요인'에 주목해 기존 제재 관련 서적이나 자료들에서 얻을 수 없는 제재 정책의 결정 요인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익힐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이 유익했다. 제재의 바이블, 제재의 정석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책으로 제제의 정의, 목적, 제재와 관련한 법 조항, 제재의 기원과 역사, 제제의 사례, 제재의 전략 등 제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다루었다. 제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외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그리고 지정학만 다루고, 경제학만 다루는 책들은 많이 출간되어 있지만 지정학과 경제학이 합쳐져 지경학이라는 지정학과 경제학, 둘 다를 동시에 다루는 이런 책은 흔하지 않고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책은 희소성이 있는 소중한 책이다. 또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있어서 중국의 전략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적혀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똑똑하신 저자님이 한국에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험악해지는 각자도생의 세계에서 지혜롭게 살아남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지경학의부활 #미국제재정책의트릴레마Trilemma와한국의선택 #AcornLoft #에이콘온 #에이콘온출판사 #에이콘온출판 #주현준 #외교 #국제관계 #국제정치 #트럼프 #트럼피즘 #서평 #서평단 #서평이벤트 #리뷰 #리뷰단 #리뷰이벤트 #리뷰어 #에이콘 #국제정세 #이벤트 #지경학 #고립주의 #지리 #지정학 #세계질서 #정치와경제 #트럼프관세 #관세 #각자도생 #정치 #아메리카 #한국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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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지경학이 무슨 뜻인지 짐작하셨겠지만 지정학(geopolitics)과 경제(economics)가 결합된 새로운 학문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갈등, 무역 정책, 자원 경쟁을 분석하며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지경학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굴기가 중국의 동쪽 바다에서 인도양까지 이르는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힘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활용한 인도-태평양에 이르는 외교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인도-태평양 구상은 지정학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지경학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정학'은 또 어떤 학문을 말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지정학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관계,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지정학과 지경학은 상당히 밀접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요, 지경학은 국가 이익을 촉진하고 유리한 지정학적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 지경학에서는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거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에 지정학을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정학과 지경학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세계 글로벌 국가 중에서도 미국의 지경학적 제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경학에 동원되는 제재수단은 무역 정책, 경제 및 금융제재 및 통화정책, 원조,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과 같은 것이며 타국의 긍정적 행위를 이끌어내거나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부정적 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의 주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서의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여러 책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1950~80년대 냉전에 이어서 요즘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경쟁을 제2의 냉전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의 지경학적 구상은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에 육로와 해상 인프라 건설을 통해 중국이 많은 이익을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 일대일로 구상을 깨버리는 지경학적 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경학적 제재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에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불러왔고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그동안 애써 눌러온 미국 물가를 다시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경학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미국 경제에 하락요인이 되고 미국, 중국, EU 사이에 경제 블록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까요?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현명하고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할 것입니다. 경제 안보를 지키고 기술자립을 추구하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동남아나 유럽으로 넓히고 R&D 투자를 현명하고 질 좋은 성과를 낳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국제적인 지경학적 리스크가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지경학적 리스크가 기업 실적이나 투자 실적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 책이 미국의 글로벌한 지경학 구상과 제재에 대해 많은 정보와 통찰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경학이라는 수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국의 움직임을 바라본다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지경학에 대한 지혜를 쌓고 눈을 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