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김상준 지음/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저자인 김상준 교수는 철학과 정치이론을 기반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인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적 문제를 언급한다. 단시 문제 제시가 아닌 그 대안으로 책의 제목이기도 한 시민의회를 제안한다^^

'시민의회' 입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오신 책의 저자.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의회"라는 제도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 어떤 견해일까 궁금해서 펼친 책!!!! 시민의회는 선출된 엘리트 정치인이 아닌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실험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부터 시작되는 책 서두, 그리고 현대의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맥락을 통해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조건을 말해준다.

왜 정치는 신뢰를 잃었을까?

정당정치는 왜 국민의 삶을 대변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저자는 ‘숙의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무작위 추출된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해 의제를 깊이 숙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야말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가 도달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의 시민의회 실험을 분석하는데 이런 단순한 이론을 넘어 현실적 작동 방식과 그 가능성을 한국의 관점에 맞게 맞추고 있다.

책은 또한 이 질문을 던진다. ‘시민’이 단순한 유권자가 아닌 입법과 결정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을 키울 것을 말한다. 이전에 읽은 책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이 떠오른다. 사회 모두가 (여기서 사회란 구성원 모두를 의미) 공론장에 나와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그에 따른 경제적인 조건도 마련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물론 이런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책의 저자가 말하듯이 많은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문해력을 향상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추천합니다

#의회, #민주주의, #시민의회, #지역의회

#시민의회로가는길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다

시민의회는 K- 민주주의의 핵심 브랜드가 된다

우리는 계엄사태 이후 역사속에서만 봤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우리가 누리고 있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은 

우리가 지켜야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더 깨닫게되는 시간으로 

시민의회에 대한 관심도 더 생기게 된것 같아요.

시민의회로 가는길 책에서는

시민의회를 제도화하여 일반국민이 주용한 공적 사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부분에 공감하며 시민의회로 가는 길을 읽으며

시민의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도

좀더 폭 넓게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저자가 말하듯 한국 시민의회론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전투적이고 적발하게 성장해 왔다는 말이 최근까지의 일들을 돌아보면

민주주의를 지켜가는것이 쉽지 않다는걸 눈으로 보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기억이 나네요.

'민주주의는 단 한번의 민주화로 오나성되니 않는다.'

어느 순간, 어느 세대이든 지켜야할 때가 오면

응원봉 혁명처럼 또 일어나 지켜야할 때 시민의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회로 가는 길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시민의회

성공사례들을 소개해주며 캐나나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아이슬란드의 헌법개혁 시민의회, 헌법개혁에 성공한 아이랜드 사례등을 보며

최근 유럽 국가들의 시역에서 상설 시민의회를 제도화 하며

시민의회 실험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각국의 사례들이 우리가 또 나아가야할 시민의회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배워가야하기에 읽어보며 시민사회에 대해 좀더 넓게 알아보게 되었네요.

제목처럼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새로운 헌법기관으로 시민의회를 제안하며

우리 현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민주적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경청과 대화, 통합이

시민의회로 가는 길이란 생각이 들면서 우리세대가 지켜가면 

그 다음 세대또한 시민의회로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을거란 

미래를 그려보네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걷는 길이며 당연한 길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전쟁 이후의 참혹하고 냉담했던 분위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걷는 민주주의의 길이 오기까지 수고스럽고 고단했던 굵직한 역사의 사건들이 모아져 이어온 것임을 잘 알고 있지요. 만약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었을지 상상해보게 되었어요. 있어서는 안될 역사의 퇴행이 자행된 지난 몇년간 국민들은 고통에 잠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저 위에 계신 분들만의 노력이 아닌 민초들의 무한한 투쟁의 역사가 뒷받침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의 탄핵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력을 몸소 겪었던 바 그 와중에 이해가 안되는 일도 함께 목격되었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선조들의 피, 땀, 눈물이 서린 애국기가 애먼데 사용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나 한스러웠는데 이해가 안되는 행동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잘못됨을 기록하고 바르게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지금 해야할 일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정한 애국심을 발휘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두번 다시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세력들에게 투표하지 않아야죠. 민주주의를 위한 작은 한걸음이 모여 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지만 결국 이루어가고 있고 점점 더 공고해지리라는 믿음이 있어 이 사회가 밝습니다. 지역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의회와 시민이 함께 걷는 길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통해 시민의회로 가는 길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읽을수록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전해준 책이어서 길었던 탄핵 과정이 가져온 스트레스를 겪은 모든 시민분들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민주주의 #의회 #시민의회 #지역의회 #시민의회로가는길

요즘 우리 사회를 볼 때, 다양한 형태의 대립과 갈등이 난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한 양극단적 사고나 일반화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이들이 피해를 겪거나 일정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책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왜 중요하며 기본적인 상식, 그 이상의 개념으로도 함께 접하며 알아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접하며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의 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성공적 정착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적인 불안이나 다양한 변수와 위험이 존재하며 정작 정치를 잘해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경우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어떤 형태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더 나은 세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나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접하며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도 한국 정치는 양극단적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한 서로간의 예의와 존중보다는 상대를 절멸시키고자 하는 사고나 언행 등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책에서 말하는 의미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접하며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 물론 시민의회만이 무조건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사회적 갈등이나 부정적 요소에 대해 일정한 의견과 목소리를 내면서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점이나 시대가 변하면서 높아진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더라도 더 높은 형태의 발전이나 재도약의 개념에 있어서도 충분히 필요로 한 부분이라는 점도 읽으며 판단해 보게 된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그럼에도 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주체와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나 예전과 달라진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정치문화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책에서 말하는 의미가 더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해석이나 각자 처한 상황,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전혀 다른 비판이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속도보다는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보더라도 책에서 말하는 의미나 조언 등이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가이드북으로도 볼 수 있고 누구나 알지만 행동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해결과 대안책 등을 함께 전해주고 있어서 도움 되는 부분도 많은 책이다. 책에서는 어떤 형태로 표현, 조언하고 있는지도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보자. 

＜리뷰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책 『시민의회로 가는 길』의 '시민의회'란 개념은 독자로서는 다소 생소하다. 이 때문에 저자 김상준이 20년 간 시민의회에 몰입했다는 사실에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하지만, 독서 욕구는 더 올라간다. 얼핏 짐작건대 '국회'와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국회가 영어 표기로는 'National Assembly'라는데 시민의회는 'Citizens’ Assembly'이라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역할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게 독자의 제1 느낌이다. 국민과 시민의 차이일 뿐, 구체적으로 다른 의미인가? 

저자는 〈서문〉을 통해 '시민의회'로 가는 길을 20년 동안 매진해 온 저자 자신의의 소회와 과정을 짧게 밝힌다. "나에게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었다. 없던 길을 혼자 만들어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몇몇 길동무가 생겼다.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점차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걷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시민의회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찌 확신할 수 없었다. 20년의 세월이다. 회의와 낙담의 순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목표 도착을 확신한다. 이미 부분적으로 도착했다. 더욱 훌륭한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시작했을 때 막연했던 시민의회가 더 이상 아니다. 이미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시민의회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실험이 이뤄졌다. 공론화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이제 그보다 더 훌륭하고 완전한 시민의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p.5) 

시민의회는 아직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지 않은 개념의 단어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백과사전을 뒤져도 '시민의회'라는 단어는 등재되지 않았다. '입법의회' '국민의회' '의회주의' '시민사회' '의회주권' '의회주의' 등은 꽤 자세하게 다뤘지만 '시민의회'라는 말은 없다.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의회의 개념 정리가 필요할 듯하다. 저자 김상준은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문제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저자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시민의회 도입을 최초로 제안하고, 그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선거와 정당의 정상화만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독재의 관행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자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회라는 방파제를 구상해 낸 것이다.

저자는 시민의회를 통해 반민주적 퇴행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주장은 당시 '한국에 민주주의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라고 했던 기득권층의 주장과 정반대의 진단이었다고 한다. 이 책은 격변하는 현재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해, 시민의회론의 태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 구조로 편집되었다고 출판사 측은 밝힌다. 이를 통해 독자는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어떤 시대의 요청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에 기반해 발전해 왔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책 소개글에 적시하고 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정치학자, 공공행정 전문가, 정책 입안자, 시민운동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를 위한 책으로,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지금 이 시대의 필독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문〉에 따르면 1987년 한국 민주화의 핵심은 선거와 정당의 정상화였다. '선거와 정당의 정상화'란 한국이 서구 민주주의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사정의 표현이요 고백이다. 서구 사회는 이미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선거와 정당의 정상화'라는 말에 아무런 긴장감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선거와 정당이 정상화되려면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와 정당조차 정상화될 수 없다. 오랜 세월 분단 군사독재와 비상계엄 통치에 고통받아 온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깊이 박힌 독재의 뿌리를 뽑아내는 '정상화'가 단 한 번의 민주화로 이뤄질 수 없다. 독재의 뿌리와 관행이 너무 깊고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쓰러질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더욱 힘차게 페달을 밟는 힘이다.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의회가 필수적이다. 이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야말로 시민의회가 장식품이 아니라 먹고사는 필수품이다. 서구 민주주의보다 더욱 그렇다.

시민의회는 그간 누적된 공론화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안정적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장기적, 숙의적, 합의적, 미래지향적 관점의 대안적 정책결정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이다. 특히, 최근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 초래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한 K-민주주의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시민의회법〉과 〈국민주권위원회법〉의 동시 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p.24)

이에 따라 이곳 대한민국에서야말로 선거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로 확장돼야 한다. 정당은 시민사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명실상부하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정당이 회의의 대상이 된 서구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정당이 제대로 성장한 적도 없다. 따라서 다시금 시민의회는 민주주의의 정상화, 발전, 강화의 중요한 축이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속되어야 민주주의의 기본이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한국의 시민의회론은 발아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10년까지도 한국에서 '시민의회'란 학계에서 단지 몇 사람이 제안했을 뿐인,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별로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던 아이디어였다. 관심도 동참도 약했다. 그러다 2004년 시행되었다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의 시민의회 실험이 2010년 한국 학술지에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로써 시민의회가 단지 아이디어가 아닌 현실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 시민의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촛불혁명 때였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때 학계의 좁다란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그야말로 '비약'이었다. 박근혜 탄핵 열기를 피하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에서 '물타기' 용으로 개헌론을 꺼내자 촛불 민심에는 큰 위기감이 감돌았다. 여권 개헌론의 기만성은 분명하지만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국회는 탄핵에 집중하고, 개헌은 시민의회가 하면 된다'는, 저자 자신을 비롯한 몇 사람의 주장이 언론과 촛불 민심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 너무나 우연찮게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일부 기성 언론도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진행 상황을 활발히 보도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시민의회는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일순간에 크게 부각되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이라는 요청이 강해졌기 때문에 2017년 대선에서 세 후보(문재인, 안철수, 심상정)는 시민의회형 '국민참여개헌'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는 시민의회의 진전이 멈춰 섰던 어둠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제 명백해졌지만, 시민의회만이 아닌 전방위적인, 총체적인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주권’이라는 화두가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한 것도 이런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저자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회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작동 중인 제도임을 상기시키며,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선 시민의회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시민의회를 제도화하여 “일반 국민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민의회는 전국 차원의 중요 의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까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이런 시민의회는 ‘국민주권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독재와 선동,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고, 숙의와 경청, 통합의 언어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합의의 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 대의 민주제의 한계와 결함을 보완하고, 정당정치가 미처 다루지 못하는 현실의 절박한 문제들?기후위기, 남북관계, 경제 양극화, 인구 절벽, 교육 붕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임을 이 책에서 역설하고 있다.

"그동안 다루어진 시민의회의 의제는 선거법 개정, 헌법개정,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술 정책, 교육 정책, 의료보건 정책, 주요 외교 정책 등 매우 광범하다."(p.101)

저자는 책을 통해 시민의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아이슬란드의 헌법개혁 시민의회, 헌법개혁에 성공한 아일랜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동벨기에 의회,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지역에서 상설 시민의회를 제도화하였고, 시민의회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의 민주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시민의회 모델 역시 큰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회는 이미 현실이고, 성숙, 확산의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단지 시민의회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시민의회법 제정안」과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 등을 통해 시민의회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민의회 실험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된 것으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간 누적된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고 말한다. 이런 시민의회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가 정치적 갈등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국회의 결정과 입법 기능을 더욱 정당화하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 시민의회론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보다 전투적이고 절박하게 성장해 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현대사의 굵직한 위기와 사건들 속에서 발아한 한국의 시민의회론이 K-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집약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깊이 박힌 독재의 뿌리는 여전히 강고하고, 독재 회귀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민주화로 완성되지 않는다. 저자의 말처럼, 위태로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필수적이란 뜻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길이 엄연히 존재한다. 한 길은 민주주의를 지우고 어두운 독재의 과거로 가자고 한다. 배제와 차별과 증오의 언어를 구사한다. 다른 길은 확장된 민주주의의 미래로 가자고 한다. 경청과 대화와 통합의 언어를 구사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가야 할까. 너무나 명백해졌다.”(p.64)

이 책은 “배제와 차별과 증오의 언어를 구사”하는 “독재의 과거”를 버리고 “경청과 대화와 통합의 언어를 구사”하는 “확장된 민주주의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제안한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바로 민주주의의 미래로 가는 길이고,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자가 말한 이유다.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시험대 위에 섰다. 오늘의 고민과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2024년 12.3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시민의회〉는 격동의 정치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빛의 혁명’의 기록이다. 첫 번째 글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한국민 권리장전」은 내란 위기를 이겨낸 자랑스런 K-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집약한다. 「시민의회법 제정안」과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은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며, 시민의회 논의의 핵심을 담았다. 2부 〈어둠 속에서 길 찾기〉는 윤석열 정부 시기, 시민의회 논의가 멈춰 섰던 어둠의 시간에 관한 기록이다. 이 시기 저자는 인류 문명과 민족의 미래를 물으며, 시민의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을 이어갔다.

3부 〈2016~2017 촛불혁명과 시민의회〉는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에서 시민의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시기에 쓰였다. 촛불혁명은 한국에서 시민의회가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시기에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시민의회 방식을 참고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민의회는 한국에서도 현실이 되었다. 4부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태동하다〉에는 시민의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론적·철학적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둔 저자의 초기 연구들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회의 발상을 숙성시켰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국회를 대체하는 시민의회’가 아니라 ‘국회를 보완하는 시민의회’다. 실제 외국에서 소집된 시민의회들도 마찬가지였다. 시민의회는 선거법이나 헌법 조항 수정을 최적의 조건에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어 주는 단위이지, 그렇게 도달한 합의 내용을 직접 입법화하는 단위는 아니다. 시민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 입법화된다. 그동안 시민의회에서 논의된 선거법 개정과 개헌 문제는 모두 의회 내에서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p.231)

저자 : 김상준(金相俊)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이다. 시민의회론, 성찰윤리론, 중층근대론, 중간경제론, 비서구 민주주의론, 후기근대론, 동아시아 내장근대론, 코리아 양국체제론, 내장적 문명전환론 등의 새로운 학술 담론을 제기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붕새의 날개 문명의 진로: 팽창문명에서 내장문명으로》,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미지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진화하는 민주주의: 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ㆍ이슬람 민주주의 현장 읽기》,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등이 있다.

시민 의회로 가는 길 이 책의 저자 김상준님은 20여 년간 시민의회 입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민주주의 연구자로서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 둘 모여 이루어진 값진 것이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느꼈던 삶의 고통속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탄생은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뜻이 모여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시민의회가 어떻게 활동 했는지 저자는 이 책에서 자세히 적고 있다.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성숙되어 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교육이 아닌 민초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저자는 부패한 양반체제 외세의 국권침탈 일제강점기의 사례들을 예로 들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촛불혁명의 시민들은 무폭력적인 모임이 이끌었던 그날 그순간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사회의 응원봉의 변화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만 시민의회가 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이 책에서 저자는 각국의 시민의회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활동을 풀어내고 한국의 시민의회의 활동도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승자와 패자 결국 우리는 총칼없는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촛불혁명과 민주연합정부의 활동도 소개하고 현실이된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는 K-민주주의의 핵심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세계적인 표준으로 인정받는 민주통합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위기가 닥칠때마다 의로운 시민들이 보여주는 수준 높은 국민주권과 시민사회의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문화수준을 높이고 있는 책이다.촛불이 보여주는 아니 추운 땅바닥에서 추워와 맞서며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민초들의 승리가 정권을 교체했다고 인정한다.시민 의회로 가는 길 이 길위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걸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