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억만장자의 권력과 탐욕이 민주주의의 인프라와 거버넌스를 대체하면서 미국의 핵심 부분을 썩게하고 있다. 일부만의 성공을 보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회생시키는 방식으로 조종돼 왔다. 그 결과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제도를 낳았다. 이러한 주요 원인을 저자는 금융 깡패, 과두제 집권층 그리고 정치가들을 포함한 '경제 왕당파' 때문이다고 한다. 금융, 제조, 의료,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몰락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나의 관심 분야인 제조분야를 중심으로 리뷰를 해본다.

1988년 레이건 정부 취임 때 미국은 세계에서 원자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완제품과 제조물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는 반대로, 원자재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완제품과 제조물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엄청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1981년 150억 달러였던 무역적자가 2012년에는 5,3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국내 제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다.

1960년에 미국은 세 명 중 한 명은 제조업에 종사하였지만, 자유무역협정체결(GATT, NAFTA, WTO) 때문에 오늘날 열 명 중 한 명만 제조업에 종사한다. 지난 10년 사이에 외국의 저임금 공장으로 이전하여 5만 개의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았고, 제조업과 관련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을 외국에 위탁하는 것은 엄청난 무역 현실을 초래하고, 또한 자국의 제조기술이 해외에 유출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주들을 배부르게 하지만, 근로자들은 실업을 초래하고 중산층으로의 계층이동을 저해한다.

독일 경제가 탄탄한 것은 그만큼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인것 같다. 2007년에서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독일은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건실한 국가였다. 거대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저임금 국가에서 벗어났고, 노동자 보호와 의료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탄탄한 중산층을 육성했다. 독일은 일종의 수출 기계가 되었다. 2011년 독일은 2,000억 달러이상의 흑자로 세계 제2의 무역국이 되었으며, 반면에 미국은 8,000억 달러의 빚더미 올라 앉게 되었다.

독일은 유럽 여러 나라에 자신들의 제품을 공급하는 유럽의 주요 제조업 공장으로 변모했다. 독일이 승승장구 할 때 유럽의 여러 나라들(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칼 등)은 최대 무역 적자국이었다. 이들 국가들의 자본이 빠져나가 독일 은행에 쌓였다. 제조업의 힘으로 수출은 독일 경제의 40%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 경제대국이 되었다. 금융 위기가 독일을 강타했을 때에도 제조업 근간이 즉시 작동하여 잃어 버린 자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실업률도 지난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공공조달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저임금 국가나 해외지사로 부터 수입 제조물품을 허용한다면, 무역적자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즉 기업주에게 이익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기회와 소득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공공조달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어야 할 것이다.

계약이행 관리 측면에서도 제조업이 원래의 제조업 취지에 반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 지는 건(유령회사, 꼼수 제조사, 악덕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시와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준이 제조업들의 공공조달 진입에 장벽이 되고 족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하고 건전한 공공조달 활동을 영위하는  제조기업들이 처음은 부족하고 미약하나,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공공조달을 지렛대 삼아 단계적으로 성장시켜 강한 기업으로 견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