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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정에 서다』 서평｜가족 분쟁 사례로 본 가족의 본질 작가: 배인구 / 인티앤 / 2025.07.17 출간 ※ 이 서평은 생능출판사 블로그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으며, 개인적 감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 소개   『가족, 법정에 서다』는 JTBC ＜이혼 숙려 캠프＞에 출연한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 배인구 작가가 실제 법정 사례를 바탕으로 쓴 가족법 도서입니다. 이혼과 상속, 양육, 유언 등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족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법의 역할과 한계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저자 소개 배인구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부장판사)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YK에서 가사상속센터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방송에서도 실제 조정장 역할로 활약하며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 핵심 구성 1부: 가족의 형태와 갈등 이혼, 성본 변경, 공동 양육,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과 그 법적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부: 상속과 유언 생전 증여, 상속 분쟁, 유류분, 배우자의 권리 등 상속법의 복잡한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해석합니다. 작가의 말을 통해 각 장의 법률 이슈를 인간적 시각으로 풀어주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 “재판의 목적은 상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이혼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가사·출산·육아에 있어 한국 사회가 여성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가스라이팅에 가깝다.” 감상평 JTBC 방송을 통해 이 책의 저자를 알게 되었고, 책을 읽으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복잡한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의 사례에서는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혼 관련 사례에서는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감정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읽고 난 후엔 나이 들기 전에 유언장 하나쯤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가족 문제에 대한 법적 시각을 이해하고 싶은 분 실사례 중심의 법률 도서를 찾는 분 JTBC ＜이혼 숙려 캠프＞ 시청자 중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이런 분께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무거운 주제보다 가벼운 에세이나 소설을 선호하는 분 법률 용어나 현실 사례에 거부감이 있는 분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 – 세계의 가족법과 사랑의 문화를 비교한 흥미로운 에세이 『생활법률 상식사전』 – 일상에서 꼭 필요한 법률 정보들을 쉽게 정리한 책 『한국인의 법과 생활』 – 감정과 생활 속에 녹아든 한국인의 법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해석 마무리 『가족, 법정에 서다』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이라는 관계를 법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가족이기에 더 깊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덜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책 속 한 줄 “가족은 왜 때로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가?” #서평책 #가족,법정에서다 #배인구작가 #인티앤 #생능출판사 #생능출판사블로그 #JTBC #가족문제 #상속 #도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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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저의 주관을 담아 자유롭게 쓰는 책 리뷰' 입니다. 얼마 전 출판사 '인티앤'에서 신간 알림을 봤다. 종종 즐겨보며 공감하고 때론 분노했던 JTBC 채널의 '이혼숙려캠프'에서 조정장 재판장으로 나오셨던 배인구 변호사 님께서 쓰신 ＜가족, 법정에 서다＞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 책이 내 손에 들렸고, 위와 같이 책을 세워두고 기념촬영을 마쳤다. 위 책 표지를 감싼 하얀 띠지에 저자 '배인구' 님의 미소 띈 사진이 박혀있었다. 저자 님 사진 우측에 "가족은 왜 때로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가"라는 속상한 문구가 보이고 그 아래에 JTBC ＜이혼숙려캠프＞ 조정장, 가사상속 전문변호사 배인구가 기록한 가족의 모습, 가족법에 대한 생각들 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갔다. 여기서 '조정장'이란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 조정장은 법관이어야 한다. *참고로 이번 리뷰에서 작은 파란 글씨는 저의 생각이고, 빨간 작은 글씨는 본문에서 인용한 글임을 밝힙니다. 그럼 이제 저자 님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1. 저자
책 날개 안쪽에 저자 '배인구' 님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저자께서는 21년간 판사로 일하셨고, 그 중에 5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에 명퇴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현재는 법무법인 YK에서 일하신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으셨다고 하며 집안일에 관심이 많아 가사 사건을 전문 분야로 정하셨다고 한다. 찾아보니 SK그룹 최태원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도 참여하셨었다고 나왔다. 2. 추천사와 머릿글
이어서 이 책의 추천사(추천의 글)가 이어졌다. 추천사를 쓰시는 분은 이웃님들도 다 아시는 '김영란' 전 대법관 님이셨다. 저자 님과는 가까운 선후배 지간이시라고 한다. 다른 법원들은 서양의 법에서 온 것들을 다루는데, 가정법원에서는 고유한 우리의 것을 다룬다는 것과 법에 관한 쉬운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운 데, 저자는 그것을 잘 하신다는 취지의 칭찬도 있었다.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남아 있는 제도들을 지적하고 그 치유를 위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풀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다" 이런 글도 있었다.
바로 이어서 저자의 '머리말(이야기를 시작하며)'이 뒤를 이었다. "가정법원의 업무는 가사,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혈연으로 혹은 법적으로 형성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중략) ..."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저자께서는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인데, 역으로 가장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상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 하셨다. 나(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와 비슷한 저자 님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머리말을 읽었다.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나셨을 터이고 당시 보통 가정의 분위기를 공감하는 나로서는 사법의 현장에서 느끼셨을 고통도 적지 않으셨으리라고 느껴졌다. 이꼴 저꼴 나보다는 훨씬 많이 보셨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 3. 차례
위 사진은 차례 페이지 일부의 모습으로, 크게 2부로 나뉘어 있고 각 부 안에 여러 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조였다. 4. 본문 중에서 이 책은 210여 쪽의 아담한 사이즈라 할지라도 다 볼 수는 없으니, 차례 순서를 따라 몇 곳만 골라서 보여드리는데요. 리뷰 글이 좀 긴 편이라서 제 블로그에 상세하게 리뷰했던 것을 아래 링크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십시오. https://blog.naver.com/zonkim358/223953601043 5. 일독을 마치며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저자 님의 이미지가 계속 느껴졌다. 저자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동질감과 글 속에 녹아들은 느낌에 내가 꽤 몰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에 언급했지만 이 저자 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이웃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위 캡쳐이미지는 jtbc '이혼숙려캠프'의 방영 모습인데요, 저기서 노란 동그라미친 부분의 판사님(조정장)이 바로 이 책의 저자 님이세요. 법률 에세이가 이런 유익함과 재미와 감동이 있다는 것을 이웃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열심히 리뷰해 보았습니다.
위 사진은 이 책의 출판사 '인티엔'에서 책을 보내주실 때 함께 들어있었던 책갈피와 다른 책을 광고하는 알림 카드의 모습 입니다. 맨 우측의 연두 무늬 투명 책갈피가 아주 예뻤습니다.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정성에 감사함과 따사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책 리뷰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좋은 책 읽고 재밌는 리뷰 올려드릴게요. 좋은 8월 이웃님들과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
 최근 자신의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본인이 직접 만든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신간 가족, 법정에 서다는 현재 가사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배인구 변호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건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혼 부모의 양육권 다툼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 성본 변경을 위해 10년 만에 재회한 친부와 아이, 독신이어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는 여성, 제 친자식이 아니어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한 아버지,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남매 등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선 사연들을 읽고 있으면 차라리 남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정이라는 단어에 무게감이 있어 책의 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쉽게 읽을 수 있고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지점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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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게 된 계기 제목 부터 눈길을 끈다. '가족, 법정에 서다' 라니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았다. 저자인 배인구 변호사는 TV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에 조정장으로 참여했고,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21년간 재직하신 분이다. 앞 부분 1부에서는 주로 이혼과 관련된 소송, 양육권 분쟁등을 다뤘고 2부에서는 상속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가족의 일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남 일 같지 않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 읽으면서 공감했던 글귀들
좋은 끝이라는 게 있을까, 유독 '이혼'을 주제로 한 자극적인 TV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인지 '이혼'하면 떠오르는 건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이다. 책을 읽다 보니 합의 된 이혼이 아니라면 서로를 비난 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는 없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되었다.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지막 상속 파트는 법적인 문장이 많아 사실 읽으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상속의 과정은 이혼 못지 않게 가족 서로의 바닥을 보게 되는 일인듯 하다. 기대 여명이 늘어 난 요즘, 마지막 순간 까지 서로를 지켜주고 병간호 할 사람은 결국 곁에 있는 부부이지 않을까, 그리고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보고 배우자의 기여분을 특별히 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나는 생각 해 보지 못했던 관점이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서로를 향한 헌신과 돌봄의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특별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이 갔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에피소드에 따라 짧게 나뉘어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가족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감에 따라 법도 차근 차근 수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 가족 '의 의미를 다시 생각 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당연하게 여겨 왔던 가족이라는 관계가 사실은 서로의 배려와 노력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새삼 감사하다. *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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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책은 2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그 중 5년 동안은 가사소년 전문 법관으로 근무하고,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가사 및 상속과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배인구 변호사님이 집필한 책이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겪은 다양한 이혼, 상속, 친족 간의 법적 분쟁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법원의 판단, 사건 당사자의 입장, 그리고 저자의 법률가로서의 시선까지 함께 담겨 있어 현실적인 깊이와 법적 통찰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책이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갈등이 중심이 되는 가사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가족 내부의 법적 갈등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판사 시절의 기록은 물론, 변호사 개업 이후 실제로 맡았던 사건들도 수록되어 있어서,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별 법률적 접근과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단순한 법률 정보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며, 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단지 사건만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민법, 친족법, 상속법 등 핵심 법률 지식도 함께 소개한다. 예를 들어, 유류분과 관련된 재산 분배에 대한 법적 비율, 계산법, 적용 기준 등을 실제 판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 속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들이 실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판단되고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통해 법이 지닌 복잡성, 융통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또한 저자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법제도가 갖는 한계점과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견을 제시한다. 가족 구성원 간에 소송이 벌어지는 현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법정에 서는 일, 형제 간의 극심한 다툼 등, 인간관계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며, 독자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재산 문제로 인한 상처와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실감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 책은 단순히 법률 사례집이나 판례 정리집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족 간의 분쟁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담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족이 법정에 서는 현실을 마주하며, 안타까운 감정을 넘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독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이해와 공감, 법률적 판단의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단순히 법을 전공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가사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일반 독자들, 또는 향후 법적 분쟁을 준비하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법률 가이드북이자 삶의 사례집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법과 가족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지금, 진짜 법률가가 경험한 가사 사건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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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 가족, 법정에 서다 》 ㅡ배인구 ● 가족은 왜 때때로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가 ➡️. 이혼, 양육권, 입양, 성본변경, 상속 등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 ✡️. 가장 멀고도 가까운, 버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선 사연들! 가족이 가장 아픈 상처가 된다? 참 슬픈 말이다. 저자인 배인구 변호사는 '이혼숙려캠프' 의 조정장으로 여러 번 본 적 있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혼에 관한 내용인지라 부부 사이의 다양한 사연들을 볼 수 있었는 데, 각 사연들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잘 설명해 주셔서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혼하려는 부부들의 사례들이 어이없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 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흔한가 보다. 이 책의 내용 중 1부에는 이혼관련 내용들이 많은 데,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다. 가족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람 사이의 문제와 돈의 문제' 이다.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에서는 12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아이의 성본변경, 이혼 시 유책주의, 공동양육, 친입양자 입양, 황혼이혼, 가정폭력, 친생 추정제도, 성년후견, 법률혼과 사실혼, 미성년자 후견인, 소년보호재판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평생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혼비율 만 해도 30프로나 되는 세상이다 보니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문제가 참 많다. 반면 2부의 내용은 고아가 아닌 한, 모두가 한번은 겪을 내용이다.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에서는 1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어느 순간 돈 문제가 걸리면 원수지간만 못하게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들이 재벌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 데, 평범한 가정이나 서민가정들도 적은 재산이나마 좀더 가져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생전증여, 법정상속분,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약정, 기여분, 장기거주권, 미성년자의 채무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반환청구, 자필증서유언 등 여기서도 배워야 할 법률용어와 지식은 많았다. 피를 나눈 가족사이에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까지 가서 싸운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다른 법들보다 가족법은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 같다. 가족문제는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안 좋은 일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책을 보고 미리 준비해놓으면 더 심한 갈등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inti_n.pub #가족법정에서다. #배인구. #인티엔 #가족법. #가정법원. #이혼숙려캠프 [ 인티엔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북스타그램. #서평단 #북리뷰. #신간. #책추천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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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 가족, 법정에 서다 by배인구 🌱 “가족은 왜 때로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가” JTBC ＜이혼숙려캠프＞ 조정장, 가사상속 전문변호사 배인구가 기록한 가족의 모습, 가족법에 대한 생각들! 🌱 ~세상에 가족만큼 순수한 사회집단이 있을까? 그런데 '가족과 법정' 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그러나 의외로 가족끼리 분란을 겪고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배인구 변호사는 tv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에서 조정장으로 자주 보았었는 데, 이 책을 통해 가정법원 판사출신이신 걸 알았다. 가정법원은 가사, 소년가정, 아동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 등 말 그대로 가족법과 관련된 가족들의 소송을 다루는 곳이다.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변화는 컸지만 저자는 그곳에서 수많은 가족분쟁을 지켜보았다. 생각보다 가족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나 상속문제 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으로 가족구성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들이 있고, 2부는 ＜상속에 관한 사정＞ 으로 상속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이 담겨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으로 형성된 가정은 자녀가 생기면서 부모, 자식으로 구성된 기본 가족이 된다. 두 남녀가 살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문제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두 사람만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것이 더 복잡하고 확대된다. 책에는 아이의 성본변경, 이혼부부의 공동양육, 미성년 후견, 친양자 입양 등 여러가지 주제를 볼 수 있다. 2부의 상속은 알다시피 돈 문제이다. 상속분쟁으로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 다투고 폭력이 발생하고 법정까지 온다는 것이 너무 슬프지만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생전증여, 상속재산분할, 간병과 기여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자필유언 등 내용들이 많으니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자. 내용들을 보면서 씁쓸해진 것이 사실이다. 인간애가 떨어지는 기분도 든다. 그러나 이것도 인간의 모습인 것을 어쩌랴? 내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사실 사람 일은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꼭 알아야 한 정보다. @inti_n.pub #가족법정에서다 #배인구변호사 #인티엔 #법정 #서평단 #도서협찬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추천도서 #책추천 #신간 #베스트셀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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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단 활동의 일환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주관적인 서평입니다 책은 크게 두개의 챕터로 이뤄져 있습니다. 1)부부,부모,아이들의 사정 2)상속에 관한 사정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법적문제, 부부이혼으로 인한 법적문제 새로운 가족으로 생긴 법적 문제 등 실제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게합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들도 쉽게 풀어주어 이해하기 쉬웠고 드라마를 예시로 들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부모사망으로 인해 미성년 아이들에게 유산이 생겼을때 대처방안등은 평소에도 관심이 있던 주제여서 더 열심히 읽었던 듯 합니다 가족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문제를 이야기도 풀어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게 해 준 책입니다 부모이기도하고 자식이기도하며, 누군가의 배우자이기도 하기에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안에서 여러 입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라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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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한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혼, 재산 분할 등을 겪으며 남보다 못 하게 변하는 일을 TV나 인터넷, 주변 등에서 수 없이 듣고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상대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모두가 다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법정에 서다＞는 책은 추천의 글, 이야기를 시작하며,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과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이야기를 마치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총 12개의 이야기로 2부는 13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 이 책은 '배인구' 변호사님께서 '가정법원'에서 일하셨던 일화가 담겨 있어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자녀들의 이야기가 사례로 나오는데 이때 법과 연관되어 설명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더 풀어서 다른 사례들도 나오고 뒤에는 법에 대해, 사례에 대해 '배인구' 선생님의 견해와 고뇌하신 흔적들도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법 쪽으로 새롭게 알게되는 부분이 꽤 많고 내가 알고 있는 법 외에 다른 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고 선생님의 의견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은 생각하면 좋겠다고 부분이 있으므로 꼭 형광펜, 펜, 메모지 혹은 형광펜 테이프를 옆에다 두시는 게 ＜가족, 법정에 서다＞를 읽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법 관련 책을 받고 걱정하게 되는 이유는 "법 무식자인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아무리 쉽게 풀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쉽지 않고 어려운 책이 되어버리기에 이번 책은 '배인구' 선생님만 보고 신청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 읽어서 선생님의 책에 누가 되면 어쩔까.'란 걱정을 했지만, 모든 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며 흥미진진했고 지식이 채워진 책이며, 언젠가는 '가족'이란 이름의 상처에서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책입니다. 1부에서는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이란 소제목으로 갖가지 이야기 나오고 그 중 인상깊었던 게 우리나라는 공동육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부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혼'만 해도 해외처럼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협의이혼을 제외한 재판이혼은 완벽히 불가능이란 점이었습니다. 책 내용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이혼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시스템이라 공동양육을 실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가족, 법정에 서다＞, 인티앤, P.44)기에 부부가 재판을 진행할수록 감정적으로 나빠진 상태이고 누구 하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재판이기에 상대에 대한 감정 없이 아이를 보내서 교류하며 키우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 따르면 대법원이 20년에 공동양육자 지정 기준을 밝혔습니다. 1. 두 사람이 공동양육을 할 준비가 됐는가. 2. 두 사람의 가치관이 차이가 나지 않는가. 3. 두 사람이 가까이 살고 있어 양육 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어야 한다. 4. 공동양육을 받아들이는 이성적, 정서적 대응 능력을 가졌는가.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지만, 저걸 다 완벽하게 지키기는 힘들 뿐더라 우리나라의 모든 이혼이 협의이혼이 아니고 재판이혼도 있어서 1번부터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니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부부의 감정 없이 키우긴 힘들다고 생각한 게 '유책주의'로 감정이 나빠지면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상대의 흠을 볼 수도 있고 아이를 고려하지 않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배인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부에서는 상속에 관한 사정으로 재산 상속에 관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재산을 받게 되면 그 재산이 자산이 아닌 빚일 수도 있고 그 빚을 포기할 수 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빚을 포기하는 순간 그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사촌에게 상속된다는 점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걸 사촌도 미리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은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통과가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자녀가 빚이라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촌들에겐 피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혈연'이란 이름으로 가만히 있으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싹해졌습니다. 사촌들하고 친해도 억울한데 전혀 얼굴도, 소식도 모르는 사촌이 갑자기 죽었고 자식들이 빚 상속을 모르고 있다 서류 하나로 갚으라고 되어있고 그것도 기한을 놓치면 완벽하게 내 빚이 된다는 점이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미리 알고 있다면 미리 나서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보다 나는 아는 게 없었단 걸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겪은 상황이 아니다보니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가족(사촌 포함) 간의 불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알아놔야 결혼, 이혼, 양육, 재산 쪽 어디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법을 알아야 하고 모르면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을 읽기 잘 했다고 생각했습ㄴ디ㅏ. 개인적으로 사례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어서 좋았습니다. 분명히 법정에선 이것보다 더 심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다가 끔찍해서 덮을 수도 있을텐데 그렇지 않고 담백하게 사례와 법률적인 내용, 선생님의 의견과 다른 사례 등 여러 가지가 섞이며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 받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등 여러 수식어가 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랑했던, 사랑할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 게 가장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도 남이 하는 것과 내 가족이 하는 건 다르니깐요. 그래서 ＜가족, 법정에 서다＞은 상처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한 '배인구' 선생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고 다른 말로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혹은 '나'를,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대비하는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책이기에 모든 사례와 법률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짧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정 쪽 법률을 쉽게 알고 싶으신 분, 가정 법률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 법적 지식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가족법정에서다 #배인구변호사 #책추천 #이혼숙려캠프 #인티앤 #나를지키는책 #서평단 #도서제공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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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이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하면서 서평단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책을 받게 되었네요. 처음 책이 도착했을때 책갈피에 엽서에 많은게 있어서 놀랐네요.
책의 구성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안에 사례별로 정리가 되어 잇네요.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아이들의 성본기준으로 책이 시작이 되는데 성은 보통 자기 존재의 시작점으로 부모의 것을 따르고 이름에는 아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만약 미성년인 아이가 어른의 사정으로 성과 이름을 여러 번 바꾸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영향을 받게 될까라는 물음으로 이어지네요.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이혼 부부의 공동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 알려주게 되는데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둘 다 아이를 무척 사랑해서 서로 아이를 키우려다 하나보니 양육은 양보하지 않아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한 달씩 아이를 번갈아 키우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중이었기에 부부의 사이가 좋을 리 없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 주네요.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하던 때에 만난 10대 중반의 소년의 이야기인데 오래 전 부모가 이혼한 뒤로 아버비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는 먹고 사는 일로 바빴고 학교에서도 모범생도 불량학생도 아니소었으나 아버지의 재혼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소년이 달라지게 되고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자수성가하여 큰 부를 일궜던 남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하기 10년 전에 이혼했고 재혼하지 않아 상속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과 딸 둘이었다는데 이혼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킨 것을 큰딸뿐이었고 재산 상속의 과정 및 결과를 보여주네요.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생전 증여로 인한 상속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내의 사별 후 아들 둘을 홀로 키워낸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고 두 아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에게 은행 예금이 2억이 있다는걸 알았는데 장남은 이에 따라 1억을 상속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차남은 아버지가 생전에 형이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으로 2억을 받았으니 형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장남이 생전에 고인에게 받은 2억까지 포함하므로 차남만 2억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치매환자가 작성한 유언의 유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삼남내가 고인이 된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인 집을 두고 싸우는데 집을 본인에게 주신다고 법적으로 공증받은 유언이라는 장남과 3년 가까이 치매를 앓으셨기에 본인 마음대로 했다는 여동생들의 이야기네요. 이전의 다른 판례 사례와 함께 이 사례의 결과도 같이 보여주네요.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마지막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슬하의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외국에 살고 있었고 2~3년에 한 번씩 노부부가 아들을 찾아가거나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짧게 정을 나누는것이 전부였고 노부부가 서울 외곽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인근에 친척 조카 내외가 살고 있었고 아들 대신 친척 조카 내외에 많을 것을 의지했고 별채를 내주고 들어와 살기를 바라기도 했고 조카 내외에서 집 한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죽으면 주겠다고 마지막까지 잘 부탁한다는 말도 자주 했으나 두분이 돌아가신 뒤에 생긴 일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친척이지만 돈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것과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가족법정에서다, #배인구, #배인구변호사, #이혼숙려캠프, #가사상속, #변호사책, #가족법정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