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시절 '경제학개론'이니 '미시경제학'이니 하는 과목들을 하나라도 들었다거나, 개인적인 관심에서 경제학서적을 뒤적거려본 사람들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대충은 알고있을 것이다.(중고등학교때도 사회시간에 배우던가?) 이상적인 시장경제는 여러가지 가정을 필요로한다. 그리고 물론 그 가정들은 '국가'수준의 경제규모에선 대부분 완전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불완전성을 보완하기위해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있는 부분이다. 누구나 알고있지 않은 부분은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경제활동을 생각해보면 세금과 관련된 활동, 예산과 관련된 활동, 국제금융과 관련된 활동 등이 떠오른다. 경주의 작은 세무소로부터 재정경제부 차관까지, 28년의 공직생활을 '정부의 개입'에 바친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실전경제학'의 기치를 내걸고 그간의 활동을 소상하게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를 이 책에 담았다. 부가가치세, 관세, 금융실명제, 중앙은행법 등 그의 손을 거쳐간 여러가지 정책들을 이 책에서 자세히 알아볼수있다. 어떤 순간, 어떤 이유에 의해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어떤 행동이 취해졌는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한권의 경제사료라 해도 괜찮을 정도이다. 그렇게 나라 경제를 위해서 동분서주한 28년의 공직생활을 정리하며 그는, '구정물 먹고 마시고 허우적거리며 열정과 고뇌로 지내온 세월'이었다고 한다. 끝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살아온 시간들이라 한다. 어디 한 나라의 경제 돌보는 일이 쉽겠으랴. 교과서처럼 이상적인 상황하에 간단한 변수와 공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올바른 답을 찾아나가며 그 와중에도 정부부처간의 알력싸움과 정치판의 개입에도 대응해야하는 공직생활이 얼마나 고뇌에 찬 시간이었을까.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재를 6년간의 집필기를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내놓았으니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자라면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책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다 읽은 후 뭔가 아쉬운 마음이 남는건, 첫째, 부처간의 알력다툼으로 또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올바른 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는 내용이 거듭 나타나기 때문이요, 둘째, 책의 마무리인 나라경제를 생각한 저자의 진심어린 충고가 지금의 현실을 볼때 너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득 2만불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같은 장기불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 책을 읽은 후에도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28년 먼저 그 고뇌의 현장을 뛰었던 저자의 말에 귀기울이는 것이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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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라는 것이 외환위기때나 국가에 영향을 주는 것인줄 알았더니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었구나란걸 꺠달았다. 또 IMF에 우리가 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는지도 소상히 알 수가 있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포퓰리즘으로 물든 한국정치인들의 현실이 문제였나보다. 대학때 한국은행에서 만든 속보형태의 한국은행독립에 관한 만화를 본 적이 있다. 회장님의자를 뒤로한 대머리아저씨의 머리만 나오며 얼마찍어 하고 지시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한국금융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이 필수라고했는데 재무부와의 의견조정이 필수라는걸 섬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 까막눈이 조금은 깨달은 계기도 된 것 같다.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을때 나라는 유지가 되었다 왜? 공직자들이 자기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란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소신있게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읽거나듣는다. 헌데 왜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모양일까 자꾸 의구심이 들었다 또 복지부동은 공무원의 전유물인줄 알았는데 일거에 내 생각을 바뀌게하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내용들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하는 이유는 무얼까 이런 분들이 있기에 대혁명때의 프랑스공직자도 조선시대의 관리도 부럽지 않으며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우리주변에 많다는걸 알았다. 너무 고마운 분이며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 임진왜란 이란 전란을 겪은후 유성룡대감이 징비록을 펴내 후대에 교훈을 삼았듯 IMF로 국가가 거덜이난 경재대란이후 후배들에게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주는 현대판 징비록이라 나는 확신한다.
처음 저자의 얼굴을 보고 양력을 보았을때 서울법대를 나온 공부잘하는 교만한 그런 관료중 하나라 생각했다. 안경은 공직생활을하다 너무 힘들어 병원에 입원한후 눈건강이 나빠져 끼게되었고 헉헉대며 일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비치는듯했다. 세종대왕때는 강직한 학자이며충신인 성삼문이 있었고 선조때는 이순신이 고종때는 이완용이 있었다. 그럼 지금은 누가 있을까 어느 시대에나 성삼문 같은이도 이순신이나 이완용같은 사람도 존재해왔다 단지 정책자들이 누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졌다 생각한다. 내주위에 성삼문 같은 사람을 많이 등용하면 나는 세종대왕이 되는 것이고 이완용 같은 사람을 많이 등용하면 고종이 되는 것이라 나는 역사를 공부하며 자각했는데 이분이야말로 성삼문 같은 분이다. 이 책은 무슨 구구한 이야기없이 별로만 꽉 채웠으면 하는 이 나라 경제뿐 아니라 인생 정치 모든 분야의 책중에 정말 보배스러운 보물중의 보물같은 책이다.
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뿐 아니라 외환위기의 고비는 많았다 단지 재수가 좋아서 넘어갔을뿐이다. 미국의 압력으로 행해진 한일수교 베트남특수 아랍건설붐 10.26으로 비롯된 환란도 미국의 안보논리에 의해 미일의 도움으로 무마되었지 위기는 많았다 결코 우리힘으로 넘긴게 아니었다. 이렇게 훌륭한 책에 내가 리뷰를 다는게 이상하게 부끄럽게 여겨진다. 정치인이 아닌 공직에 오래도록 종사하신 분들의 책을 몇 권 읽은적이 있다. 고조선 사라진 역사 불의 전쟁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 문화적 혼혈인간등 모두 가슴으로 쓴 훌륭한 책이고 박수를 쳐도 좋은 책이었다. 갑자기 기억하려니 생각이 안나지만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경제는 삶의 지침일뿐 아니라 징비록처럼 언제까지나 간직해야할 소중한 교훈서라 생각하며 경제에 대해 탁월한 지식과 현장경험 또 나 같이 경제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쉽게 쓰여졌다. 분량이 많고 경제에 대해서만 쓰여진 것 같지만 가슴뭉클한 부분들도 있으니 꼭 이 리뷰를 읽으신 분들에게 부탁하는 바이니 사서 읽으시기를 간구하는 바이다.
한가지만 더 정치이야기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책마다 내용도 해석도 다른부분이 많지만 한국경제 특히 IMF에 대해서는 외국의 학자들의 견해나 다른 소식통들과 이야기가 맞는 부분이 많아 거의 100% 믿어도 좋다 나는 단언한다. 오랜만에 책다운 책이 아닌 책중에 책을 읽은 기분이다.
빗방울2
지구의 역사가 45억년이라고하나 우주에 역사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인류가 지상에 출현한게 5백만년이라하나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역사시대가 1만년이라하나 인류가 지상에 출현한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다고하나 역사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이순간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하나 내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을
빗방울보다 우리네 인생이 길다고하나 선사시대에 70년을 산 사람과 그 시대에 내린 빗방울 하나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무엇이 길다고 느낄까...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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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제관료가 쓴 회고록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 후배들에게 지침으로 남기고자 한 책이다 나는 이책을 보면서 개인의 이상이 현실의 벽앞에서 무참히 깨지는 것을 느낄수 있었고 개인의 도덕 민주 효율성보다 조직의 도덕 민주 효율성 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사무관으로 세금업무를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해놓은 일도 다른 사람들이 고쳐놓아 처음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힘들게 일한 결과에 대해 격려는 커녕 비난과 질책을 받는 모습을 보게된다. 개인이나 조직이 이익을 위해 말바꾸기와 로비, 모략이 횡횡하는 사회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활동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되고, 이러한 일들이 쌓여 결국 조직 전체의 효율까지 깎아먹는 일은 비일비재 하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미국, 러시아 등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 영향력은 현재 한국을 집어 삼키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기 보다는 조잡한 이익을 구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현재의 시간은 조선조의 임진년 초하루의 모습과 연상이 된다. 앞으로 이들 강국들의 경제적 공격이 강화될 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과 대응방법을 가지고 나올지 궁금할 뿐이다. |
| 대안없는 비판은 불평불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정은 무시한채 현상과 결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있지요, 많은 경제,경영, 재테크관련 도서에서도 대안없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제도가 현재에 맞는지, 또는 우리실정에 맞는지 생각하지않고 그저 제도자체의 평가만을 하고있습니다. 읽는 사람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잘못된 평가기준으로 잘못된 평가를 하게됩니다. 그런면에서 이책은 많은 점을 배울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책입안자들도 일반서민의 생각을 알고있으면서 그것을 반영하기도하고 반영 못하기도, 때로는 안하기도 하는등의 과정을, 그리고 그들의 고뇌와 긍지를,,, 그러나 무엇보다 이책이 좋은것은 이러한 책이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지도층이 현재의 자기 직분과 직책, 결정과 행동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의 하급자이지만 퇴직후 진실을 이야기 할수있다는 것, 그러면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못하게 될테니까요,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읽어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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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제목에 종착점은? 이부분은 책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점 먼저 말씀드림 경제정책,운용등에 대해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시각에서 쓰여짐
책이 처음 출간되고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저자와 책제목과 내용등에서 상당히 읽고싶은 매력을 느꼈으나 무시무시한 2만원대의 책값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쿠폰 발행하겠지, 좀더 인하하겠지 하고 기다렸건만 그다지 크게 어필하는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참지못하고 구입해 읽었다
먼저 저자 강만수 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쪼금 살펴보자면 책에도 나오다시피 재경부차관까지 역임한 인물로 공직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다 가장 최근에 이름이 오르내린건 바로 이명박정부에서 과감히 추진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역대 어느정권보다 더 큰 공룡으로 탄생할 기획재정부(가칭 기재부)장관감 0순위에~ 거기다 개신교라 해야할지 기독교라 해야할지 아직도 헷갈리지만 종교적인 교감 에서 이명박 당선자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이명박정부에서 꽤나 이름떨칠 인물 이다 라고 보는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일것이다 할수있다
책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초반부는 자신의 하위직 시절부터 해서 일상적으로 있는 공직생활에서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거기에 더해 당시엔 문제가 됐지만 내부적 으론 다른 말못할 사안들에 대해 평균적으로 무난하게 언급한다 특히나 부가세도입 등 몇몇 부분은 흥미롭고 읽을거리가 될만큼 재미가 쏠쏠하다
그러나 중반부를 넘어갈수록 역시나 자서전의 성격이 묻어나는듯한 모습이 점점 뚜렷해진다 특히나 초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되는 재무부와 한국은행간의 끝없는 소모전을 중반부에 심도있게 나타낸다 이 책에서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알력을 빼버리면 읽을거리가 눈에띄게 줄어든다고 해야할 만큼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있다 물론 나만의 상상력일진 모르겠지만 차기 정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재정경재부에서 기획재정부로의 개편에서 앞서 말했듯 0순위 장관감이 강만수씨 즉 저자이다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이상하게 재경부에서 기재부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0순위인 장관후보가 몇년전 쓴 이 책에 경제 원 출신과 재무부출신의 알력다툼을 언급하며 시종일관 재무부에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해는 하지 마시라~ 그렇다고 기재부로의 개편이 부당하다는것은 아니니.. 조직개편에 대해 평가하기엔 내가 알고있는바가 아직은 너무 없다, 다만 타이밍상으로도 봐도 그러하고 개편안에 있어 차기정권과의 교감이 통했고 어느정도 저자의 입김 또한 가미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수있는 사건구조이지 않은가 한다
책의 앞부분은 오히려 부가세 도입부분등에서 괜찮다고 볼수있으나 중반부터는 너무 재무부와 한국은행간의 알력다툼에 초점을 맞춘다 그 내용을 빼면 중간분량이 휑~ 하다고 느낄만큼 말이다 거기다 저자가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중반부에 했던 멘트를 계속해서 몇번씩 답습하는경우가 종반부로 갈수록 눈에띈다 처음엔 책을 쓰다보면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멘트가 몇페이지 남지 않는 순간까지도 몇번씩 나타난다 책을쓰다보면 이런 부분또한 탈고하기전에 한번쯤 세심히 살펴봐야하지 않나 싶고, 마지막 17에서 경쟁국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말자 부분부터는 딱히 틀린말은 없다 원론적으론 구구절절 옳은 소리뿐이나 그 맥락 하나하나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질 만큼 문장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저자가 다시한번 본인의 글을 읽어봐야 할 필요성 을 느끼게 할만큼 문단마다 너무 동떨어진, 쉽게말해서 독자가 따라올것은 생각 치 않고 저자 혼자 흥에취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느낌이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IMF환란직전 재경부차관을 역임했던 저자가 종반부에 마치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듯 한국은행간부가 자신에게 미리 IMF환란에 대해 경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안되는 소리라며 '인민재판, 자칭 우국지사' 를 운운하며 당당해 하는 모습은 저자의 주장데로 저자가 어찌할수 없는 위치였고 또한 누구보다 현실 을 직시하고 대응해 나갔더라도 솔직히 납득하기가 조금은 어려울것 같다 공이든 과든 당시 위정자라면 관료라면 누구나 안고가야할 몫이다
또한 두만강프로젝트에 관한 저자의 시각에 강한설득력을 느끼면서도 러시아와의 경협차관문제에 관한 견해에서는 '한국이 일본처럼 무상차관을 무기로 하는 나라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고개가 갸우뚱한다 거기에 IMF에 대해 너무 적대시하는 국수주의적 행태에 대한 성찰적 반성또한 적절하다고 보이나 25%에 이르는 이자상한선까지의 인상이 달러유입을 위한 궁여 지책이라할지라도 수입선다변화폐지는 외화 유입과 무슨관계인가? 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싶다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봐도 안되겠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것 또한 정신건강에 그다지 유익하진 않다
나와 내 친구가 같은 F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내 친구는 교수님께 찾아간다 그리고 얼마후 C+로 바뀐 학점을 받는다 어차피 C+은 교수의 재량이다 여기서 내가 과연 교수님께 찾아가 왜 같은 학점을 받았는데 나는 F이고 친구는 C+이냐고 따질수 있는가? 내가 C+받을점수인데 F이라면 모를까 다른사람과의 비교를 떠나서 애초에 내 점수자체가 F라면 다른사람에게는 같은점수인데도 C+을 줘도 교수본인이 태도등 다른점수에서 가산점을 주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IMF환란또한 마찬가지이다 음모론을 주장하며 미국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점 부인하지 않더라도 먼저 한국이 그 덫에 걸릴 빈틈을 보인건 사실이다 학점을 이수라도 할수있는 C+ 실점수를 받았는데 미국이 F로 날릴수 있을까? 일단 탈락요건이 생기면 구제해 주고 안해주고는 칼자루 쥔놈의 마음인거다 구해주면 분명히 재기할수 있는데도 안해준다고 징징 거리는것은 못난짓이다 분명 IMF원인 제공자는 한국 바로 본인이다 그점에서 저자의 견해에 공감한다 수출한국에 가장 중요한 환율문제를 등안시하고 세마리토끼 잡는데만 몰두한것이 패착이다 라는 주장또한 동감이다 그러나 바로 앞단락에서 말했듯 원인분석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언뜻보면 객관적 시각을 견지하는것 처럼 보이면서도 다시한번 살펴보면 조금은 IMF의 논리에 매료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든다
환율이 무너져 수출이 붕괴되면 물가,성장율 등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말이 가슴에 와닿으나 외성이 안무너진다고 성이 함락되지 않을까? 적군으로 부터 외성을 사수한다고 해도 물가와 실업률이라는 내성에서의 반란이 일어난다면 외성을 사수해도 결국은 내부에서 붕괴될것인데~ 환율방어부터 하고봤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을 부인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적극 찬성한다 다만 환율방어를 해도 수출에 만족할만한 환율을 위해선 물가와 실업이라는 반대편 칼날에 베일수 밖에 없지 않나 라는 대안없는 푸념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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