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르네상스를 출발점으로 종교개혁,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새로운 사회를 태통시켰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시민 참정권에 기초한 국민주권국가가 등장했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근대 사회의 구성원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분,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착취와 억압도 가속돼, 근대국가에서 제국주의로 변질, 서구사회는 세계대전으로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됐다. 

이 근대라는 사회 속에서 사회정치철학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 책에서는 10명의 사회정치철학자들의 핵심 테제가 무엇인지, 또 왜 그런 테제를 제시했는지를 좇아가본다. 

홉스, 리바이던, 자연상태로부터의 탈출 혹은 복귀?라는 제목으로(고지현),  그리고 존 로크에 대해서는 저항적 자유주의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줄타기라는 제목으로(김은희), 세번째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는 자연적 자유의 정의로운 실현이란 제목으로(문성훈), 이어 장자크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김광식), 스피노자, 목적론 비판에서 미신에 대한 분석으로(진태원), 헤겔, 원자적 개인주의를 넘어 인륜적 공동체의 상호인정관계로(이행남), 밀, 자유를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이유선), 이 밀에 대한 논저는 박홍규선생의 저작과 함께 읽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그린 새로운 개인의 탄생과 자유의 재정립이란 주제로(박성진), 마지막 열번째, 카를 마르크스, 자본의 지배 너머의 자유를 향해라는 제목으로(한상원), (인명은 연구자들) 연구자들이 선택한 10명, 대표편집은 문성훈이 맡았다. 이 책을 엮는데 참여한 문성훈, 이행남은 악셀호네트(프랑크푸르트대)의 지도를 받았다. 

정치철학의 테제들

토머스 힐 그린의 공동선과 자유개념에 대해서 

토머스 힐 그린- 공동선

그린의 시민관은 지속적인 긴장을 생산한다. 아무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에게 유리한 경제적인 논리와 공공에 유리한 논리 사이의 긴장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은 개인의 권리가 무시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경계,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매몰된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경계를 모두 생산한다. 따라서 공동선을 지행하는 그린의 시민관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그린의 사상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계에서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윤리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린의 자유개념

벌린과 같은 이분법＜소극적, 적극적＞즉 법적자유(~으로부터의 자유)와 진정한 자유(~을 향한 자유)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린은 궁극적으로 적극적 자유를 지향하지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린의 자유의 세 가지 형태를 보자 첫째, 형식적 또는 의지의 자유(가장 기초적인 것, 개인차원으로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에 기반한 자유), 두번째 법적인 자유, 세번째 진정한 자유, 현대사회에서 적극적 자유로 표현되기도 하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진정하는 자유는 형식적 자유, 그리고 법적인 자유와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영원한 정신, 자기 객관화의 원리, 자아실현과 연결되는 것으로 도덕성에 기초한 자유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유를 증진하고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자유이며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유이다.  

애덤 스미스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계 안에서 경제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배제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제창, 1980년 중반부터 각종 규제 철폐의 흐름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애덤 스미스는 문성훈(교수)이 담당했다. 그는 스미스 사상을 왜 자연적 자유의 정의로운 실현으로 이해할 수있는지, 3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첫째, 인간의 도덕성이 뭔가(1절), 둘째로 자연적 자유란(2절), 셋째, 본론인 자연적 자유의 정의로운 실현이 무엇인지(3절)를 설명한다. 

첫번째 스미스가 말한 인간의 도덕성이 뭔가를 보자.

스미스의 도덕성의 토대는 동감과 인정 욕구로 말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에 집약된 것으로 여기서 도덕법칙을 이렇게 말한다. 

 "도덕 법칙이 사회적으로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 심리적으로는 이를 어겼을 때의 수치심이나 이를 지켰을 때의 만족함을 통해 실제로 관철될 수 있다고 본다."(67쪽). 

그렇다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 특히 도덕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본성은?, 스미스는 인간에게는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즉, 인간의 본성 중에는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행복을 자신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만드는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정욕구라는 것이 있어, 인간이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기 확신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스미스는 인간본능이 그렇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에 기뻐하며, 타인의 부정을 굴욕적으로 느끼고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 신이 이런 본성을 부여한 것은 사회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었기때문이라고 했다.  

둘째로 자연적 자유란, 자연적 자유와 국부의 증가

경제학자로서의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국부의 증진에 있다.라고 한다. 어떻게 국부의 증진이 가능할까?

분업과 자본축적 그리고 자연적 자유로 말한다. 

어떻게 자본의 양을 늘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스미스의 대답이 자유주의자, 자유방임주의자로 만들게 된다. 스미스는 "절약"을 주장한다. 절약을 통해 자본의 양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한 개인의 자본이 연간 수입 중에서 그가 절역한 부분에 의해 증가하듯이 사회 전체의 자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가함을 주장했다(89쪽).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모든 불이익을 피하려 하기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스미스는 여기서 더나아가 국부증진을 위해 경제적 영역에서 자연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주장하며, 정부는 이런 자유가 실현되도록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방임할 것을 주장했기에 자유방임주의자라 불리게 된것이다. 

셋째, 자연적 자유의 정의로운 실현은 ?

실현의 주체는 즉, 누가 정의의 준수를 강제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이다 했다. 즉, 자연적 자유의 정의로운 실현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돼야 하는가? 이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보자는 말은 아니다. 자유주의창시자이며 자유방임주의 원조이다. 다만, 그가 주장하는 자연적 자유의 정의로운 실현은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의를 수호한다는 것은 자유적 자유가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어떤 강제나 압력을 차단시킴으로써 이를 방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00쪽).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는 1%, 99%사회라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자연적 자유가 훼손되고 있기때문일까?, 이런 물음에 지은이는 불평등의 원인을 자연적 자유 자체에 있다고 본다. 자연적 자유가 다른 이를 해치지는 않지만, 다른이와의 경쟁은 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은 승패가 갈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불평등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불평등 해소는 스미스가 말하는 자혜라는 덕목이 인간의 도덕성과 경제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과연 다른 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자혜라는 덕목과 자기애에서 비롯된 경제활동이 대립될까?, 자혜란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기에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고 다른 한 쪽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애초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