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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최소한의 정치공부' 뒤에 이책을 읽게 되었다. '최소한의 정치공부'가 초급이라면, 이 책은 중급이라고나 할까? 책 제목이 '정부'의 원리라고 하지만, 책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다룬다. 3장 정부의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기반의 대통령제라고 한다.) 솔직히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한지는 모르겠다. 이것부터 정치란건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5장 선거제도. 총선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연동)하여 쓰고 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대선의 경우 결선투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면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8장을 읽으면 미국(연방)과 EU(연합)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 군사, 통화 부문만 주에서 양도받은 것이고, 나머지 권한은 주정부의 고유 영역이다. EU의 경우 통치권이 없다. 각 회원국이 주권을 가지며, 고유의 통화 주권도 가질 수 있다.(체코, 스웨덴은 유로를 쓰지 않음) 9장의 '헌법재판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제목은 탄핵이 밥먹듯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다. 책을 읽고 나니 정부가 돌아가는 원리가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아무쪼록 그들이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