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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을 압축하면, 대공황의 가장 주된 요인은 결국 정책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반 전전의 관습에 묶여있는 정책입안자들의 사고와 그에 따른 정책결정이 세계 대공황이라 불릴 정도로 커다란 경제적 상처를 입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적 오류가 과연 전간기에만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이미 각국의 국내산업 성장의 뒤편에는 정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당시 만연하던 기업집중 현상은, 바람직한 경쟁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지원과 특혜를 통해 만들어진 거대 자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독점금지 및 규제는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이루어졌다. 당연히 유럽지역은 독점과 과점기업들의 무풍지대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기준에서 볼 때, 당시 상황이 아무리 '시장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시대였다고 해도 완전한 자본주의체제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작은 움직임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으로 작용했음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상을 뒤엎는 장기간의 전쟁이 큰 혼란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보다는 그나마 안정적이고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되는 과거로의 복귀 결정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과 과거와 달라진 경제적 상황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여 대공황을 야기한 것이다. 국내산업 보호와 국력 회복을 위해 무역장벽과 블록을 조성하고 금융을 경직시킨 의도는 가상하지만 그들이 정책 결정자로서 지녀야 할 지혜와 선구안은 부족했던 것이다.
물론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여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고 정책결정은 그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미 경제와 정치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었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는 그만큼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며 이는 현재 경제적 상황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각종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등의 조절과, 사회 복지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에는 더욱 올바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정부의 반성이 있어야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가 동반하강 국면을 보이자 각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제기후협약을 사실상 파기해버렸다. 또한 중국과 정찰기 사건으로 충돌 이후 대만에 무기판매 강행 의지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으며 미사일방위조약도 모자라 우주방위조약 운운하며 자국의 산업 보호와 정치적 논리를 섞어가며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또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미국과 IM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이미 국제경제 속에서 그 지휘력을 잃었고 미국의 리더십도 상당히 축소된 상태에서, 거시적 경제를 염려하던 목소리들은 들리지 않고 얄팍한 정치논리와 큰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블록화의 바람이 거세져있다.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역에서 블록화 현상이 일고 있으며 그 성격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자국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것이다. 서로 다른 무역블록의 견제와 자국 및 동 블록의 보호에 치중할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라 하겠다.
대공황의 요인 중 하나가 급변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와 그것을 서로 조정해줄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닌 국가의 부재라고 볼 때 지금의 상황도 그와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일본경제와 한국경제는 특유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유발된 세계경제 지도자의 태도 또한 과거의 그것과 별반 차이 없이 공존의 원리를 무시한 채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물론 나의 짧은 식견에 의한 기우였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때문에 정부를 비롯한 경제를 이끄는 이들에게 또 한번 믿음을 가져보며, 훗날 나 자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밤 더욱 늦은 시간까지 전등을 밝혀야 하겠다는, 어린아이같은 사명감을 느끼며 책을 다시 펼쳐든다. [인상깊은구절] 최근에는 각국이 일찌감치 금본위제를 포기하여 외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났더라면 미국의 경기침체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거나 혹은 대공화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으리라는 시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재무성이 케인즈적인 적자재정지출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독일제국은행이 마르크화를 평가절하하는데 주저했다는 점, 이 모두가 오랫동안 비난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