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적 합의로 채택된 헌법에서 중요한 책무로 규정된 통일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애써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통일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한몫하리라 본다. 법률가인 저자가 오랜 시간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는 이유도 아마도 그러한 두려움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없애거나 또는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중첩적 합의란 생소한 개념을 차용하여 상호존중의 바탕위에서 남북간에 합의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한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을 현실 그대로 인식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펼치고 있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자는 현실에 기반한 남북관계 법제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남한 법제를 정비하고 북한 법제의 개정방향도 제안하자는 주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한 내부의 합의추구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필자의 이러한 의견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한 내부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질적 논의를 하기보다는 편가르기를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이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대단한 일이며 그런 대단한 일을 하기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자와 같이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활자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깊은 생각과 폭넓은 토의를 통해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의식 속에서 연대의식을 함양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변호사로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통일이라는 민족 과업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저자의 글을 통해 기존에 닫혀있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생각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책이 줄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이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