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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한 주력 산업이 수명 주기상 수축기에 들고 세계적 공급과잉, 후발국 추격, 보호무역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양적으로 팽창한 경제 규모가 최고점을 지나 수축하면서 양극화, 지방쇠퇴, 일감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일자리 감소, 자영업 폐업 등 사회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저성장에 진입하면서 고도성장기에 잉태된 난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15-) K-제조업은 이제 선 후발국에 낀 샌드위치형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후발국과는 전통산업 파트너십을 , 선진국과는 첨단 사업 파트너십으로 해외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마더 팩토리 R&D 허브 , 첨단산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활를 담당한다. . (-66-) 국민이 제조업을 기피하면서 만성적인 구인난, 원자재 대중의존도 심화, 중국의 중간재 자립화가 확대되면서 최대 시장과의 근거리 물류 입지도 퇴색되고 있다. 이는 산업 생테계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일감을 후발국에 빼앗기면서 가동률이 떨어져 공급력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기반의 제조업과 수출모델이 임계점에 이른 것이다. (-101-) 저성장, 양극화, 지방소멸, 노동 시장 이중구조 등 사회문제는 모두 사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소득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곧 경제 주체가 변화에 걸맞는 '부가가치 있는 일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이다. (-147-) 지역의 산단과 공장들은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외국인 의존도를 높이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로 지방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는 쇠퇴하고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기다 보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211-) 민생 주도 성장은 소수 수출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다수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다수 국민과 다수 기업의 잠재력을 활용해 성장하는 운용 혁신이다. 자생력 부재 중소기업+ 퇴출 자영업자 +지방 경기 부활의 균형발전 등 3개 과제를 묶어 일감과 일자리 창출형 성장 모델로 기획한다. (-291-)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채무자가 국제 산단의 일감과 일자리로 부채 상환능력을 올릴 수 있어야 부채 연착륙이 현실화된다. 채무조정과 연계해 차제에 과밀 과당경쟁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조조정도 병행하다.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채무자가 국제 산단의 일감과 일자리로 부채 상환능력을 키우고 재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부채 연착륙이 현실화된다. (-337-) 대한민국은 21세기 들어서서,'수출 강국'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7위의 수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GDP 3만 불을 유지하고 있다. G7에 버금가는 국가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대한민국은 연착륙 중이며,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삼성전자 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자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제 수출주도형 국가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국에 경제성장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의 '17대 신성장 동력', 박근혜의 '13대 미래 성장동력' ,문재인 '8대 핵심선도 사업, 3대 신성장 산업', 윤석열의 '15대 신성장 프로젝트'의 문제점믈 진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제조업 기반 산업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으며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치인과 결탁하여,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저성장, 저출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첫번째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21세기 현재,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후발 주자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과 대만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이 추구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일본이 걸어온 잃어버린 30년의 모습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으며,사회적 문제로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의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는 본사를,서울 수도권으로 옮겼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산업, 정유, 석유화학,자동차, 조선, 기계에 의존해왔던 산업 구조를 분산시킬 때이다.여전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는 먹혀들지 않는다.연평균 5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후발국에게는 그들의 산업을 코칭하고, 국제적인 산단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그동안 한국이 후발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앞으로는, G7에 걸맞는 글로벌 경제 선도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 과정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대한민국이 저성장 ,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사업에서 탈피하여, 신성장산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대한민국은 제로성장 리스크,G2샌드위치 리스크, 좌우분열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균형발전과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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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항상 극복해왔다. 위기극복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어 발전시키고, 특유의 국민성을 바탕으로 기회를 잡아 성장해왔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와 세계경제는 여전히 대한민국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과 길러온 체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AI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과거의 영광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바닥으로 곤두박칠 치는 것도 예사는 아닐 듯 하다. 손에 잡히던 PCS폰이 손목의 wearable device를 거쳐 이제는 몸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이다. 아마도 바쁘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 수출강국인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위해 열심히 킹핀을 찾아야 한다. 경영 일선에서 고군분투 해온 저자의 식견을 이 책 한권에 담았다.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트랜드를 정확히 짚어내는 전문가라면 믿고 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고도성장이라는 영광의 이면에 짙은 그림자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제 어두운 음지에 LED 빛을 비춰야할 때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글로벌 뉴딜에 대해 고찰하고 어느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국경제의킹핀을찾아서 #박광기 #매일경제신문사 #컬처블뤀 #컬처블룸리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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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경제를 진단,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할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주체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현실의 삶에서 개인들은 어떤 형태로 경제 분야에 대해 이해하며 이를 일상에서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책을 통해 접하며 알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무역 의존도나 수출 중심의 계획경제, 혹은 국가나 기업 단위에서의 접근과 시장개척 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그 방향성과 전략도 다양해졌고 또 다른 국가나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변화와 혁신 등의 가치를 통해 더 나은 재도약과 신성장 전략 등을 세워야 하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과거나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적 관점에서 가까운 미래를 어떤 형태로 대응,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도 읽으며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를 바라보는 기준은 달라도 거의 모든 산업과 분야에서 통용되는 가치이자 덕목으로도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경제 및 경제학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한 쉽게 배우며 공감할 수 있는 점도 이 책이 갖는 또 다른 매력일 것이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경제를 전공하는 분들이나 실무자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며 처음 접하는 분들도 현실과 산업 등을 통해 최대한 쉽게 접근하며 알아 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제 분야 관련한 조언서이다. 무역이나 기술, 수출과 친환경 등 서로 비슷한 키워드나 새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책이며 왜 경제를 바로 잡아야 각종 사회문제나 세계적인 현상이나 트렌드 등에 있어서도 더 나은 선택과 대응 방식 등을 경험할 수 있는지도 책에서는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의 이론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실무적인 사용도나 접근법 등을 함께 판단해 볼 수 있고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 관련한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며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책이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다양한 경제 관련한 정책적인 요소인이나 무역이나 수출 등이 왜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며 이를 긍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접하며 알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주제와 키워드로 보이지만 최대한 대중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전문성을 갖고 표현하고 있는 경제 관련한 가이드북, 함께 접하며 활용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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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책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오랜 시간 한국 경제가 의존해온 '수출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산업 구조와 사회 변화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짚으며 지금의 경제 위기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현재 한국 산업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률은 높지만 실제 일자리 질은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더뎌진 이유는 노동력과 자본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한국 제조업이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상품을 많이 만들어 수출하면 경제가 성장했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한국을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중심지 역할을 하자는 뜻입니다. 둘째는 수출만 바라보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내수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탄소 산업 대신 친환경적이고 지식 중심의 산업으로 일자리를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행 방안까지 연결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제 산업단지 조성, 경제특구 개발, 글로벌 신도시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소개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 재편 전략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수출 중심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경제의킹핀을찾아서 #한국경제가나아갈길 #박광기 #매일경제신문사 #북유럽 #북유럽서평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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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이 책은 포스트 수출 강국 시리즈의 첫 책으로 저자는 한국 경제가 전통적인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평소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자가 제시하는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킹핀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아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킹핀은 볼링 핀 10개 중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맞혀야 하는 5번 핀으로 핵심 목표를 의미하기도 한다. 책은 총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PART 1에서는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에 대해 알 수 있다.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 간 괴리가 역대 최대로 확대되었다고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한 주력산업이 보호무역 등으로 인해 성장한계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상품 제조와 수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중국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과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PART 2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대 신성장 비전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국가 포지셔닝 뉴딜인데, 수출 강국에서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K-산업의 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융합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파트너십 통상의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로 신성장 경로를 열 수 있다. 두 번째는 내수경제 뉴딜로 수출 낙수효과 기반에서 글로벌 집적효과 기반 내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자리 뉴딜로 고탄소 제조, 수출형에서 친환경 지식서비스 기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 수축기를 맞아 국가 전체에 양질의 일자리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부가가치가 높고 더 다양한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연구 기반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아웃바운드 전략과 인바운드 전략으로 등 구체적 실행 수단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용어도 그렇고 내용이 쉽지많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평소 수출 등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아야겠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등을 새롭게 구축하고 청년 실업이나 양극화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자의 다음 책인 킹핀 이후 K-산업 2.0도 읽어보고 서평을 이어나가보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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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성장 한계를 돌파할 결정적 열쇠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해법1 성장한계를 돌파할 결정적 열쇠로 신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사회 통합 해법을 제시해주어서 유익합니다. 피크코리아에서 팍스 코리아나 시대로 비대칭성 기반 신성장 경로 설계 FTA 2.0에서 산업 2.0 까지를 알려줍니다. 단편적인 대책인 기술적, 분절적, 대내적 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종합적인 국가 단위 경쟁전략과 경제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함을 이야기해주어서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지방소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도미노처럼 변화시킬 '결정적 킹핀': 볼링 핀 10개 중 스크라이크를 치기 위해 맞혀야 하는 5번 핀으로 핵심 목표를 의미하기도 함)을 찾아야 함을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대외 전략이 담겨져 있으며 포스트 수출 강국으로서 ‘어떤 역할로 세계를 선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읽기에 이 책은 적합해보입니다. 많은 이들의 필독을 권합니다. #한국 경제의 킹 핀을 찾아서 #박광기#매일경제신문사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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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을 발판삼아 전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0% 대로 떨어 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포스트 수출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성장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삼성전자 부사장을 역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발 관세전쟁과 베트남과 같은 신흥 개발도상국과 엄청난 저가물량 공세로 전세계를 장악해 가는 중국 등의 녹록치 않은 국제환경속 뉴 패러다임 시대에 국가단위의 포지셔닝 전략의 재정립을 촉구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동안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어온 바, 세계의 엄혹한 안보 및 경제 환경속에서 자주성을 유지하고 거시적인 관점과 전국토적인 관점, 해묵은 국내의 여러 현안들의 해결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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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변화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 등 해외 IB들이 2025년 연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상향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JP모건은 0.7%, 씨티는 0.9%로 상향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1.1%에서 1.2%로 0.1% 상향 전망했다는 내용이다. 엄청난 추경 투입이 예정되었음에도 이렇다할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작금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심각한 경고나 다름 없다. 한국 경제 문제의 해법을 생각해 보기 위해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를 선택한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한계에 달한 한국 경제의 현실,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다룬다.
한국 경제는 장기적 하락추세를 보이며 제로성장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의 뿌리는 산업 구조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전통산업의 기술혁신 부재, 출혈경쟁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업종의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생산성은 낮으면서 장시간 근무한다. 근로 시간 개편 논의는 업종의 부가가치 향상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국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려면 중소기업의 성장 출구를 찾아야 한다.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6개 품목이 겹치며, 중국이 최대 경쟁자가 된다. 특정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품 수출형 통상은 경제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 미중에 수출을 의존하는 편중된 산업 구조는 미중 패권 경쟁에 취약하다. 한국 산업은 범용중간재 중심의 양산제조업이 근간이다. 중소기업 일자리도 외국인 수입 노동자 몫이다. 한중 기술격차가 거의 없고, 미래산업은 중국이 이미 앞서나간다. 지식 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양산제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성패가 갈리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다. R&D 중심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제조 강국을 유지하는 길이다. 탈세계화의 최대 피해국은 최대 무역국 한국이다.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으로 표출되는 국제 질서 및 통상 환경 변화에서 한국은 다양한 업종과 기술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저성장의 근본은 중국과의 경쟁구도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극복의 키는 탈경쟁구도 기존산업 운용 혁신 기반 산업구조다. 초격차를 목표로 한 경쟁 우위 전략은 첨단산업 대부분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려 선후발국 모두와 협업하는 산업 파트너십 으로 옮겨가야 한다. 진정한 퍼스트 무버 는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역할을 찾는 데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위 저위 기술을 운용하면서, 상용화를 선도하는 것이 성장에는 더 유리하다. 상품 수출로 돈 벌려 하지 말고 기술 전수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기술적 우위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기술 운용을 통한 혁신 경쟁으로 성장의 초격차를 달성하는 것이 진짜다. 국내에서의 양산제조업은 중국 대비 지속 가능한 비교우위가 없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축적한 세계 최고 효율의 제조 기술과 생산성 노하우 는 국내 산업이 가진 본원적 비교우위다. 융합 시대 혁신 경제의 출발점은 기술 개발에서 기술 활용으로 R&D 패러다임 의 전환이 출발점이다. 초격차의 본질은 기술적 우위 경쟁을 넘어 기술 운용을 통한 혁신 경쟁으로 초격차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국제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포지셔닝하면 수평적 파트너십 의 글로벌 산업 수도로 변신할 수 있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 제고 생산성 향상 기법을 개도국에 전수해주는 것이 개발 협력의 차별화 포인트 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약하려면 상품 제조수출형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모델 로 물꼬를 터야 한다. 세계 상품 시장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상품 수출 시장에서 개발 아젠다 시장으로 옮겨가며,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은 전통산업 수출 설비를 해외로 재배치하는 글로벌 뉴딜 이다. 수출 중심에서 현지 문제해결 솔루션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면 우리 기업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융복합사업 기회는 널려 있다. 팀코리아 기반 융복합사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해 상대국에 제안하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금을 R&D,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재정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 없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중소기업과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수를 키우려면 소득을 늘려야 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수는 소비 진작보다 공급력 확대에 방점을 둬야 한다. 제조 강국 위상을 잃지 않으려면 시장과 업종을 확장시키는 산업전환 통상 모델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산업도시는 글로벌 산업 수도 로 포지셔닝 하는 데 최적이다. 선후발국간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하는 국제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포지셔닝 하면 글로벌 기업 본부를 유치하는 플랫폼 이 된다.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는 재정이나 통화정책, 노동 교육, 연금 개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산업개혁에 대한 미래 비전 이 없다보니 구조개혁의 핵심을 잡지 못한다. 산업 입국 경제모델 을 설계한 이래 산업 구조 자체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 일자리 정책이 기존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에 두어야 한다. 진정한 산업고도화는 경쟁 기반 상품 수출 시장에서 비대칭성 기반 지식서비스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산업공동화의 본질은 제조업의 일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내 버티기 고사 위기가 진짜 공동화다. 제조업을 활용해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진화가 공동화를 막는 일이다. 선진국형 경제는 서비스업이 주도하며 축적된 자산을 운용하는 나라다. 제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조업의 본질은 문제해결의 서비스 솔루션 이다. 성장은 일감에서 오는데, 해외에 일감 사업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성장 기제는 없다.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산업 한류는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다. 국제 산단 사업은 전통제조산업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며, 미래도시 플랫폼 을 선점하는 것이다. 진출국별로 조직화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집중시켜야 클러스터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통제조산업은 원가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는 세계 최고의 업종 다양성과 기술 포트폴리오 를 갖춘 클러스터 다. 경공업 및 중후장대형 제조업 분야는 산업 클러스터 수출로 생태계를 글로벌 로 확장시켜 극복할 수 있다. 상품 시장 중심 경제 영토 확장이 경제공동체형 경제 영토 확장으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산업 한류는 국제 사회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일이다. 후발국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는 세계에 공헌하는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한다. 한국은 신도기 개발에 따른 도시 인프라 업그레이드 경험과 노하우 가 축적되어 있다. 신도시 사업은 다양한 업종과 기술로 승부하는 세계 최고의 복합사업 플랫폼 이자 국가 종합개발사업이다. K-경제특구 사업이 괘도에 오르면 수출 강국에서 국제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제조강국에서 문화강국으로, 글로벌 중심 국라로 자리매김한다.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 경쟁력이다. 한국은 전국 15개 시도에 무려 30여 개 바이오클러스터 가 조성되면서 정책 실효는 내지 못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직시하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국내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생태계로 확장한다. 국내 공장 재배치를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산업 경쟁력 유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조 강국 위상을 계속 유지하려면 R&D 중심 제조로 옮겨가야 미래에도 제조 강국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경기는 국내 일감에 달려 있고 내수경제의 몸통은 중소기업이다.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 증가는 필연적으로 고물가를 부른다.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민생은 회복되지 않는다. 민생경제의 근본 대책은 수출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민생 주도 성장은 다수 국민과 다수 기업의 잠재 역량을 활용해 성장하는 운용 혁신이다. 산업 경쟁력은 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이고 클러스터 의 규모에 비레한다. 수도권 규제-지방 발전의 구도가 아니라 수도권 경제와 지방 경제의 연계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서로 힘을 합쳐야 할 융합 시대에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를 벌인다.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 지방 잧의 경제 부활 해법에 있다. 단순히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킨다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산업도시의 진화는 지방 경제 부흥 해법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클러스터 의 메가화가 메가시티 화의 본령이다. 지역별 산업도시 특성을 살리면 국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자 희망하는 국가들과 산업 파트너십 을 구축한다. 한국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무역 강국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글로벌 자유 무역의 쇠퇴 등 전세계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하고 있다. 위기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정쟁의 수단으로 위기를 이용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담론은 어리석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할 것도 없다. 고도 성장에 익숙해진 한국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온갖 사회 문제가 폭발하는 상황이다. 내실있는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문제는 점점 악화될 뿐이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한국의 전통산업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가 주장한다. 한국의 양산제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첨단산업조차 대부분 경쟁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붕괴는 필연적이다.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변신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에서는 상품 수출에서 기술 전수 사업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선후발국간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하는 국제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제조업 공동화는 피할 수 없다. 경쟁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니 변화할 시간은 많지 않다. 제조업에 대한 개념을 생산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경제는 장기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취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등이 확대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이 없으니 분배할 것도 없다. 분배할 것이 없는데 분배를 하려니 성장 잠재력을 점점 잃어가고,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 현재의 상항이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패러다임 의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성장을 위해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 구축, 제조업의 지식서비스 전환, 국제 산단 조성, 경제특구 등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한국은 중국과 개도국에 밀리면서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이 위기에 대처할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의 문제 진단과 대처 방법은 성장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의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고도화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이야기 한다. 두드림미디어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두드림미디어 #한국경제의킹핀을찾아서 #서평 #박광기 #컬처블룸 #컬처블룸서평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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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리뷰를 했습니다. 지금이 한국 산업의 위기일겁니다. 트럼프의 관세협상에 흔들리고 산업경쟁산업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자동차, 조선 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산업자원통상산업부의 7월수출입동향을 보면 결국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한국의 주도산업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외 화장품정도가 미국에서 선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의 혁신적 재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볼링의 꽃인 스트라이크를 치기위해 꼭 맞춰야 하는 5번핀 킹핀을 찿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한국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속에서 한국의 생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는 감소하고 한국의 강점인 it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섬게임을 넘어 네거티브게임을 치닫는 현실을 턴어라운드해 야할 시점입니다. 현재 한국 산업의 문제를 찾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진진하게 읽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저자는 박광기 국토교통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역임하신 초 엘리트십니다. <제2창업시대>,<산업한류혁명>등의 책을 저술하셨고 국가단위산업전문가로 언론기고, 국책연국기관협업출판물, 외부강연, 대정부 정책제안 등에서 소통하고 계십니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명이나 되는데도 신기할정도로 내수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믿음도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자리도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자도 묻습니다. 상품제조 수출형산업모델이 지속가능하냐고 말입니다 한국의 제조의 수직계열화 즉 피라미드구조가 불평등구조가 되었습니다.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낙수효과는 없고 상위에 하위를 파멸시키는 빨대효과를 내고 있다고 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일겁니다. 그래서 수출강국에서 국제 개발협력플랫폼 국가로 가자고 외칩니다. 이는 우리가 인터넷시대를 맞으면 성장한 플랫폼 모델같은 겁니다. 허브죠. 그래서 저자는 신통상 3대 프랫폼을 제시합니다. 맞춤형산업단지, 경제특구산업, 내수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지역이기주의때문에 전국을 뿔뿔히 흩어져서 전혀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일하는 사람만 힘들어지는 현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역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첨단산업은 지원하고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성장공간도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는 좁다고 하는 내수경제의 활력을 넣어서 수출비중을 줄여서 민생위기를 넘길 수있는 방안일겁니다. 한국은 하나의 축뿐이기에 힘들어지는 측면이 강하죠. 인구감소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그래서 전국 5대 글로벌 메가시티체제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곳이 글로벌 산업수도역할을 할수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만 5대만 해도 한국이 가진 자원들이 분할되는 겁니다. 부산이던, 목포든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곳중 한곳을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양보를 해서 최소한 수도권, 부산, 목포를 중심으로 국가혁신개혁을 만들어야 합니다. 5대곳은 분산적 성격이 너무 강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킹핀, 저자분 말씀대로 지금은 내수라는 생각을 배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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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협정 문제 때문에 나라가 들썩였다. 다행히 계약이 우리에게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끝난 듯하여 가슴을 쓸어내렸다. 요즘처럼 경제 뉴스가 밤잠을 설치게 한 적도 없는 것 같다. 경제 문제는 나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서민들마저 불면증에 걸리게 하는 것. 이런 와중에 읽게 된 이 책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친절한 안내서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이 책은 한국 경제를 뼛속 깊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등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삼성전자 부사장과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저자 박광기 씨의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 나오는 책인 듯하다. 이 책은 우선 한국 경제가 안고 싶은 문제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성장 전략은 눈부신 성과를 이뤘지만 그만큼의 심각한 부작용도 남겼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데 이제는 통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지방 소멸 -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는 것. 그러한 내부 개혁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국가 포지셔닝 전략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국제 정세를 잘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part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부터 그것의 해법 그리고 실행 전략까지 아주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우선 part 1의 제목은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가?이다. 여기서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함과 동시에 수출 주도 모델의 한계와 한국 산업 구조의 왜곡된 현상 등을 이야기하며 저자는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part 2는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3대 비전"이라는 제목인데, 수출 중심 국가에서 국제 협력 국가로, 글로벌 집적효과를 통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고 탄소 제조 산업에서 지식 서비스 기반으로의 변화를 꾀하자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마지막 part 3는 "실효적 정책 수단의 글로벌 뉴딜, 신통상 3대 플랫폼 + 내수경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실행 전략이 제시된다. 우선 아웃바운드 전략으로 제시된 것은 국제 산업단지, 해외 경제특구화 등의 모델이고, 인바운드 전략으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통상 연계형 내수정책이 제시된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포인트를 말하자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중간층, 서민층의 산업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과 기업만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하나의 산업 포트폴리오로 움직여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그뿐 아니라 여러 해외 프로젝트와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는 제안도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용 창출이나 성장률 면에서 기여도가 낮은 첨단 산업에만 집중해 오면서 일자리 미스매칭, 양극화 심화, 성장률 추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방치해왔다는 비판은 뼈저리게 다가온다. 저자 박광기 씨는 이와 같은 왜곡된 산업 구조를 정책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전형적인 실패로 진단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균형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한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와 글로벌 산업 수도로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 대국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질서, 우리가 주도할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말씀. 경제 뉴스를 보기는 하지만 경제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일반 독자와 한국의 미래 경제 모델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주관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