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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good book. 수익자 부담 원칙의 기준에서 통일을 바라는 보는 것은 통일 문제를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독일이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통일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통일을 바라보는 기준이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논의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은 노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2,400만 북한 주민의 문제라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통일은 억압과 노예 상태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일이고, 기아와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찾아주는 일이며,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사람에 관한 일’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 수준으로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비용이 들지 않을 수는 없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므로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한 세대가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면 통일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자기희생적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을 회피하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 논의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일반 대중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통일을 경제의 문제로 보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논리적 고리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장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