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이후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는 현재의 우리사회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헤겔의 역사발전법인 정-반-합의 이론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논쟁과 타협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주장히 명확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바가 매우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점에 국한시킬 때, 보수와 진보는 시장경제의 하위개념이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데이비드리카도의 '상대우위'개념으로 대표되는 시장우선주의, 작은정부 지향이 '보수'의 관점에 가깝다면,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한 케인즈의 '유효수요'과 2차대전 전후 서유럽 국가의 '사회민주주의'개념으로 대표되는 복지국가, 큰정부 지향이 '진보'의 관점에 가깝다는 것이 저자의 명확한 정의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경제사조는 산업혁명대(1776)부터 대공황시기(1930) 까지의 150여년간의 '보수주의'시대에서 대공황시기(1930)부터 1차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래이션의 시기(1978) 까지의 50년간의 '진보주의, 개입주의' 시대로 전환했고, 1980년대 이후 대처리즘 또는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로 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저자는 논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래 대안으로 런던정경대 앤서니 기든스 교수의 '제3의 길'로 대표되는 실용주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전체 세계사적 흐름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주의와 개입주의의 논쟁의 역사가 일천하고, 진정한 시장경제라기 보다 관치경제라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떄문에, 서구식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도 저자는 놓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저자의 논리정연한 설명을 접한다면, 오늘의 시대적 사조의 흐름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비교적 저자의 가치관과 선입견으로 부터 독립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도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인상깊은구절] "개별적이고 한시적은 문제는 모두 과감하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낫다.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면 시장의 조정능력을 새로운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낸다." - p.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