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했다. 민주화 이후 40여 년간 공고히 다져왔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토대가 한순간에 흔들렸다. 그날 밤, 많은 시민들이 느꼈던 당황감과 분노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안전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불안이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튼튼한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어져 온 민주적 질서가 이렇게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원택 교수의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를 읽으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에서 '대화'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의 지지층을 향해 더 큰 소리로 외칠 뿐이다. SNS와 유튜브의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을 골라서 들려주고, 우리는 점점 더 좁은 세계 안에 갇혀간다. 정치적 스펙트럼이라는 말도 이제는 무의미해 보인다.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우리 편 아니면 적일 뿐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중간지대는 사라지고, 회색은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흑백으로 나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배신자로 낙인찍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타협하고 양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처럼 서로를 적으로만 바라보는 정치 문화가 계속된다면, 12월 3일과 같은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대가 그랬다. 물론 그들의 모든 결정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보여준 사면 조치들은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절에는 정치지도자들이 상대방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견해 차이는 있어도 대화의 테이블에는 함께 앉을 수 있었다. 서로를 정당한 경쟁상대로 인정했고, 때로는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도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문화가 사라졌다. 상대방과의 대화 자체를 배신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층이 원하는 말만 하게 되었고, 진정한 리더십은 실종되었다. 정치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도 이런 분열을 가속화했다. 과거에는 몇 개의 주요 언론사가 정보의 흐름을 통제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기존 언론의 독점적 지위도 약화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생겼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 전체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특히 정치 관련 콘텐츠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냉정한 분석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균형 잡힌 시각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더 인기를 끈다. 미디어 생태계 자체가 분열을 조장하는 구조로 변한 것이다.

12월 3일 사태는 우리 정치 제도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한 사람이 가진 권력이 너무 크고,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물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행이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양당 구조를 넘어선 다당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두 개의 거대한 정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렵다. 선거제도 개혁도 시급하다.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막는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민주주의의 주인은 시민이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없다.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선거 때만 잠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치인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 SNS에서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찾아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흑백논리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쉬운 해답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단순히 정치 제도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1987년 6월 29일, 집권당 민주 정의당의 대표위원 노태우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6월 항쟁으로 거세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시국 수습책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민주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사건으로 평가받은 6.29 선언은, 국민이 민주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해, 김대중의 사면 및 복권, 대통령 선거법 개정,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의 창달 등 8개 항을 제시했다. (-29-)

이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인물이었다. 군인 출신이면서 동시에 민주화 이후 최초의 경쟁적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90-)

대통령 취임 후,새천년민주당 내에서 구주류와 노무현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간 갈등이 격화되었고, 결국 2003년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게 된다. 이후 그는 새로운 정당 창당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다. (-159-)

책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은 대한민국 민중화에 애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은 민주화 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다.특히 87년 6월 항쟁 이후,대한민국은 제6공화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헌을 토해서, 제7공화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해온 국정 전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김영삼 정부가 아닌,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이후, 정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토령은 새천년민주당 탈당이라는 강수를 두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숨머있는 내홍을 엿볼 수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시대정신이지만, 독고다이 기질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대통령제이며, 여러차례 여소야대 구도를 이어져 왔다. 물론 윤석열이 집권하였던 당시에, 여소야대였으며, 번번히 윤석열의 정책에 발목을 잡아왔다. 특검 요구와 현 영부인을 농락하는 상황까지 야기하였고, 윤석열 스스로 12.3계엄 선포로 인해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계엄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얼마든지 현재에 소환될 수 있고,우리는 그것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마주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민주주의가 추구하였던 것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았고,때로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일쑤였다.이런 현실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얼마든지 군부 독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핵심가치나 주제를 보더라도 정치의 분열이나 혐오의 정치, 그리고 양극단적 사고가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이는 개인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이나 주관, 경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런 이들의 집단화, 세력화로 인해 또 다른 갈등과 분열,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만한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이에 책에서도 다소 예민한 주제로 볼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히 전하며 우리나라가 겪어 온 정치사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며 해당 주제와 사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물론 개인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해석이나 주관 등은 존재해야 하며 이는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이념과 사상 등을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문제이며 쉽게 선전선동 당하는 또 다른 이들의 존재로 인해 이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항상 정치 및 정치 문화는 세력 다툼이자, 싸움, 나아가 전쟁이라는 표현으로도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이런 현상이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더 자주 목격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때로는 존중과 배려보다는 혐오와 악마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세력화에만 몰두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나 불신, 혐오감을 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배우거나 모든 정치 이념이나 사상, 성향 등에 대해 정답을 찾거나 배울 순 없지만 해당 주제와 사안에 대해 냉정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도움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 정치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나, 여전히 이를 저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며 권력을 잡은 이들의 경우에도 초심을 잃거나 이를 사유화 하는 현상이나 정책적인 결정으로 인해 또 다른 이들의 반발과 우려를 동시에 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 정치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배우며 이를 일상과 현실에서도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 또한 책에서는 어떤 형태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지도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며 배워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보자. 

우리나라의 1987년 민주화 과정이나 그 이후 민주적 공고화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뤄왔지만 그 이후 정치는, 당시의 타협과 공존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독선과 배제의 정치로 변질이 되었고 이와 함께 87년 체제를 지탱해 온 유.무형의 기반 또는 약화되었거나 이미 무너져버린 상태라고 해요. 그러기에 지금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며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정치 개혁을 통해 고장 난 민주주의를 복원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4년 말 우리가 겪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고 저 역시도 공감하는데요.

21세기북스에서는 ‘서가명강’(서울대를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를 기획해 책으로 펴낸다.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은 바로 그 기획의 41번째 책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서울대 교수진들의 혜안을 담은 책들은 소중한 지적 자산이 아닐수 없다. 정치학 분야의 거목 강원택 교수가 저술한 이 책 역시 그런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텔레비전을 통해 마치 영화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가 이내 현실임을 깨닫고 경악한 적이 있다. 이제는 탄핵받아 하야했고 영어의 몸이 되어 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철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어느 순간 오작동으로 우리의 국운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공포의 밤이었다. 저자는 이를 계기로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가 6.10항쟁으로 얻은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던 1987년 소위 87년 체제부터 지금까지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통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분석하고 조언하는 책이다.

저자가 19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변화를 돌아보면서 얻은 결론은 결국 민주주의 작동원리의 핵심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원주의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으로 이해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타협과 관용의 정치가 이뤄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순기능보다 독선과 배제의 정치가 횡행함으로서 타협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해 버린지 오래다. ‘내란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상대 정당 대표와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악수도 거부하는 정치가 어떤 미래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양극화를 더욱 부추키는 양당제는 그래서 구성원들을 더욱 대립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갈등을 증폭시킨다. 타협화 양보는 그래서 이제 더욱 절실한 명제가 되었음을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극명하게 경험할 것이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지지하는 세력을 넘어 화합의 정치가 그리운 시기다.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강원택 지음/ 21세기북스

서가명강 시리즈, 1권이 나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1권의 출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정치학 박사이신 저자. 『한국 정치론』,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 『제 5공화국」 정치학자로써 이 분야 다수의 책을 출간하신 분이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학문적 분류로써, 학생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잘 분류해놓았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 한국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는 부분이지만 나 역시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제국주의 독립한 국가들은 마치 숙명처럼 걷는 과정이 있으니

독재, 분단, 내란 등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국민들의 정치 문화는 일단 높은 수준에 있고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추세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식민지 통치의 유산에 대한 청산 문제!!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식민지는 소수 협력 엘리트에게 권력을 몰아줬는데, 독립 후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며 민주주의적 제도 대신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그게 교육제도까지 국민 정서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렸다고 생각한다 ㅠㅠ

책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순간들을 다시 반추해 본다. 과거를 짚어보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 과정을 정치사적 분석을 통해 재조명해 본다.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과정이다.

민주주의가 시작한 지점부터 쭈욱 짚어온다.

노태우 정부 시절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며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민주화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리더십.

두 번째로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화 등 군사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며 새로운 정치 질서 수립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세 번째로 김대중 정부에 와서 화해와 용서, 국민 통합을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완성한 리더십을 들 수 있다. 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 위주로 언급하며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있음을 명백히 한다.

현재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다시 두각을 드러낸다. 민주주의는 다각도로 위협받는다. 한국의 정치는 양극화의 그 극단을 치닫는다.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은 밥조차 함께 먹기 싫다는 조사 결과는 놀랍다. 인터넷은 국민들을 더욱 양분화 시켰다. 우리 정치의 현주소, 민낯을 세계 정치적인 추세와 함께 짚어보니 마냥 어렵지 않다.

제21대 대통령의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는가...

서울대 가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분야 전문가와 석학들의 진지하고 전문적인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시리즈가 꾸준히 출간되길 기대해 본다.

#서가명강시리즈, #서울대가지않고들을수있는명강의,

#출간전라이브강연, #서가명강, #21세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