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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 변환의 정치
이 소책자 안에는 두 개의 글이 실려있다. 하나는 문명 변환의 정치이고, 또 하나는 지적 생애와 사회적 소명이다. 후자는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지적탐구의 시작에서 아프리카 연구, 세계체제분석 등 주요 연구분야에서의 주제들에 관해서 적고 있다. 그의 학문적 전환점과 두 개의 도전이 실려있다. 전자는 1968년 세계혁명과 중도 자유주의 종식에 이은 신자유주의와 반세계운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사유한다.
신자유주의와 반세계화 운동, 우리의 선택은
프리드먼의 자유시장경제 옹호론의 흐름과 그 연장선에서 영국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노믹스의 부상, 이는 세계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중도 자유주의의 퇴조와 함께 근본적 변화를 요구했던 구좌파 운동은 소멸하고, 세계의 우파의 신자유주의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공세가 시작,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삭감, 세금인하, 작은 정부 지향, 기업의 구조조정 다운사이징과 아웃소싱,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신자유주의의는 이는 중도 자유주의 종식에 따른 변화로 하위계층과 약소국이 1945년부터 1970년까지 받은 혜택의 무효화가 우파의 요구였다. 생산현장에서는 최고관리자 이외의 노동자의 임금삭감, 투입비용을 내재화하라는 압력이 중단됐다. 복지국가에 필요한 지출 폐지는 면했지만, 축소됐다.
대처의 ‘대안은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대처리즘은 시장으로 방향전환, 양극화의 심화 등의 양상이 전개됐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자유주의 질서가 깨지게 된 3개의 중요한 사건, 우선 1994년 멕시코 치아파스 주에서 일어난 네오 사파티스타 봉기, 1999년에 일어난 세계무역기구 시애틀 회의 반대 시위, 2001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의 주요점은, 첫째,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네오 사파티스타는 멕시코의 국가권력 장악보다는 원주민의 자치권을 위해 싸웠다. 아울러 전 세계의 피억압 집단과 연대했다는 점이다. 둘째, 시애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 시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노동조합원과 환경운동가, 무정부주의자가 연계하여 상당히 중요한 국가간의 회의를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호법안 협정을 무산시켰다. 셋째, 포르투알레그레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세계사회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전 세계 다양한 사회운동이 한데 모여 수평적 원칙을 토대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