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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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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이책은 휴먼특강 시리즈중 생활법률특강 책이다법률에 대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한다 사실 나또한 법률을 많이 접해 보지 못했다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 중에 법에대해 자세하게 공부하고 알아볼수 있는 시간이있을까 생각이든다 법을 모르면  간혹 손해보는일이 생길때가 많다이책은 법률책이면서 휴먼특강 시리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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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이책은 휴먼특강 시리즈중 생활법률특강 책이다

법률에 대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한다 사실 나또한 법률을 많이 접해 보지 못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 중에 법에대해 자세하게 공부하고 알아볼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생각이든다 법을 모르면  간혹 손해보는일이 생길때가 많다

이책은 법률책이면서 휴먼특강 시리즈중 하나라 구입할때 매우 기대하면서 구입했던 책이다

개인적으로 휴먼특강 책을 좋아하다보니 재밌게 읽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1 2017.02.2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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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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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법없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법모르면 바보되는 세상이 되었다. 아..법없이 사는 나라라.. 우리나라는 죄짓고도 살기 좋은 나라라했던가.. 정말 바보같은 나라다.. 돈이 없어 이민을 못가지만 정말 돈있으면 이민가고싶다. 등지고 싶을정도임.. 나도 예전에 당해봐서 아는데..정말.. 법을 모르면 눈뜨고 코베이는게 세상이다.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하지만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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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법없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법모르면 바보되는 세상이 되었다.
아..법없이 사는 나라라..
우리나라는 죄짓고도 살기 좋은 나라라했던가..
정말 바보같은 나라다..
돈이 없어 이민을 못가지만
정말 돈있으면 이민가고싶다.
등지고 싶을정도임..
나도 예전에 당해봐서 아는데..정말.. 법을 모르면 눈뜨고 코베이는게 세상이다.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하지만 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법은 너무나 멀다.
멀어도 너무 너무 멀다.
아무리 떠들고 방송에서 본들 뭣하랴.. 그때뿐인것을..
정작 필요할때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법이 참 궁금했었다.
좀더 쉽게 좀더 실생활에 접목된 법은 없을까?
있었다.
법과 정치 과목에서 최고의 선생님 한유민 강사가 나섰다.
생활밀착형 법률강의를 하는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대단 대단 대단해
나의 마음을 어찌알고 이렇게 내셨을까..
까다롭고 복잡하고 말도 어려운 법률을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내주셨다.
멋지다 한유민강사님!~


일단 나의 법률상식지수를 알아보았다..
처참하다..
이렇게나 모를줄이야..

내용은 민사편과 형사편으로 나뉘어 보기 쉽게 골라볼수있도록 되어있다.

본문도 정말 ㅋㅋㅋ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재미있게 강의를 한다면 아무리 지루한 수업도 정말 티비를 보는것처럼 재미있을텐데
이렇게 재밌는 강사를 만나기도 힘들지~~~ 복받았네 요즘 아이들은..

런닝맨을 좋아하는 팬으로써
개리와 지효가 나오는 예시문은 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다음예시는 대충 이렇다.
개리와 지효가 결혼하게 되어 전세집을 구하는데
석진이 내눃은 주택이 맘에 쏙들어 전세금 5천으로 계약을 하려고 주택의 등기부를 떼어보니
은행명의의 8천만원상당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었다.
석진은 다른집이 많이 있으니 다른집 전세금 들어오면 근저당권을 해결한다며 걱정하지 말라했다.
그래서 안심한 개리는 석진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이사후 행복한 신혼을 즐겼다.
그러나 두달후 석진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개리는 전세금도 회수 못한채 쫓겨났다.
그래서 개리는 석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과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런일 정말 흔한일이다.
이래서 전세집구할때는 근저당금액이 없는집을 구해야한다.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해결될수 있는 집으로 가야한다.
안그럼 쪽박찬다...
아..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지..
무일푼으로 나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내돈은 어쩌고...ㅠㅠㅠㅠㅠㅠㅠ


결과는 책을 보면 알것이다. ㅎ

이렇게 간단하게 어려운 말도 쉽게 설명해주고

꼭 공부 잘하는 학생의 노트를 보는거마냥 너무 이뿌게 정리된 노트들
사회생활과 법
너무 너무 너무 이뻐서 한참을 봤다는
정말 너무 잘 정리되어 한눈에 보기 너무 좋았다.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정말 설대 가겠엉~~~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세상살면서 법정도는 알고 살아야하는 세상이 되었다.
잘모르는건 이제 죄가 된다.
알아야 죄가 안된다.
법을 알고자한다면 이책 강추한다.
y******e 2014.12.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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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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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해주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네요. 정말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법이며, 일이 닥쳤을 때만 알아보기 바쁜게 일반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에 이 책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네요. 법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과 함께 저자들의 말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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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해주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네요.

정말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법이며, 일이 닥쳤을 때만 알아보기 바쁜게 일반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에 이 책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네요.


법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과 함께 저자들의 말이 이어집니다. 법이 어렵다고 해서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업는 것이고,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약속인 듯 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도, 또 나의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법을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무엇이든지 알아두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례를 보니 민사, 형사, 비즈니스속 법률,  부록까지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답니다.

사례 유형으로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거 같네요.

사례에 대한 박스 글이 나오고 답변의 글이 나옵니다.

법에 대한 특성상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나와 았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하는 것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토대로 사례 글에 대한 설명이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가면 어려움 없이 사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네요.

사례 이야기와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상식 박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가적인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부록으로 사회생활과 법에 대해 필기 형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의 좋은 예도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이 부분은 보여주었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필기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배울 수 있었네요.

마무리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필기까지 들어있는 거 보니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을 한 부분이 엿보였답니다.

생활 속에서 몰라서 답답했던 법에 대한 부분을이렇게 쉽게 설명해준 책을 만나

일반인들에게도 상식을 쌓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을 만나보아서 좋은 시간을 가졌답니다.






g*******s 2014.12.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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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내용보기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해주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네요. 정말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법이며, 일이 닥쳤을 때만 알아보기 바쁜게 일반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에 이 책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네요. 법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과 함께 저자들의 말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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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해주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네요.

정말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법이며, 일이 닥쳤을 때만 알아보기 바쁜게 일반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에 이 책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네요.


법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과 함께 저자들의 말이 이어집니다. 법이 어렵다고 해서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업는 것이고,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약속인 듯 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도, 또 나의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법을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무엇이든지 알아두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례를 보니 민사, 형사, 비즈니스속 법률,  부록까지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답니다.

사례 유형으로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거 같네요.

사례에 대한 박스 글이 나오고 답변의 글이 나옵니다.

법에 대한 특성상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나와 았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하는 것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토대로 사례 글에 대한 설명이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가면 어려움 없이 사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네요.

사례 이야기와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상식 박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가적인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부록으로 사회생활과 법에 대해 필기 형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의 좋은 예도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이 부분은 보여주었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필기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배울 수 있었네요.

마무리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필기까지 들어있는 거 보니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을 한 부분이 엿보였답니다.

생활 속에서 몰라서 답답했던 법에 대한 부분을이렇게 쉽게 설명해준 책을 만나

일반인들에게도 상식을 쌓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을 만나보아서 좋은 시간을 가졌답니다.






g*******s 2014.12.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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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큐브 :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휴먼큐브 :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내용보기
▶휴먼큐브 :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는 10년 넘게 학생들에게 '법과 정치' 과목을 가르치는 스타강사한유민 선생과 조태욱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과 관련 대중 교양서예요.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
"휴먼큐브 :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내용보기

휴먼큐브 :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는 10년 넘게 학생들에게 '법과 정치' 과목을 가르치는 스타강사
한유민 선생과 조태욱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과 관련 대중 교양서예요.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부자들은 왜 법을 공부하는가?"

 

 

법에 대해 알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법적용어도 어려워서 선뜻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이가 들어갈 수록 억울한 일을 한번씩 겪게 되니 생활법률도 알아두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책은 여러 사례들을 적용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니,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나의 법률 상식 지수를 알아보는 항목들이예요.

질문들을 보면서 (YES), (NO)를 체크하면서 나는 얼마나 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있어요.

저두 해보았는데, 은근 어렵고, 지식을 많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특강'은 이 책은 일상 관련 법률은 크게 민법과 형법으로 나누어졌고,

 어려운 법률 용어는 각 케이스의 마지막에 있는 상식 박스와 부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번번히 일어날 수 있는 50개의 사례들을 통해 생활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짝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밥솥을 구매했는데 밥솥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주부들이 자주 겪는 사례들을 담고있어

알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TV에서 억울함을 당했을때 해결해주는 코너를 가끔씩보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결코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차량사고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보험사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런거 당하지 않을려면

제대로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책에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 열심히 보고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아이들이 살아가는 요즘은 '착하게 살아라'라 먹히지 않는 세상,

'남에게 피해만 입히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제자신을 보면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기에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생활법률 책을 보며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내용을 보다 보니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라는 글귀가 정말 마음속에 쏙쏙 박히네요

 

b******7 2014.12.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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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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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마다 간단한 법률 지식을 알아야겠구나 싶을때가 있는데.   부자들이 법을 공부하는건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여서라네요.   어려운 법률은 모르더라도 생활법률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거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알려주는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법에 대해서 하나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내용보기
 

세상을 살다보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마다 간단한 법률 지식을 알아야겠구나 싶을때가 있는데.

 

부자들이 법을 공부하는건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여서라네요.

 

어려운 법률은 모르더라도 생활법률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거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알려주는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았어요.

연예인 이름들도 나오기도 하면서.

 

이 책으로 생활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거는 알게 될거 같거든요.

 




 

 

민사, 형사, 비즈니스 3개의 장으로 일상 속 법률을 다루고 있어요.

 

멀쩡한 밥솥이 터질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뺑소니, 온라인 쇼핑몰 환불 등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쉽게 겪게 되는 법률들을 알려줘요.

아직은 어려운 벌률보다는 이런 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이 기본이라서..

 

 

 

 

 

책을 읽기 전에 나의 법률 상식 지수에 대해서 알아봐요.

법률 상식 테스트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니 좌절이더라구요.

나는 법률 상식을 너무 모르니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법률 상식을 키워야겠어요.

 



 

 

실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법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례에는 연예인 이름이 나와서 괜히 더 친근한 느낌마저 들더라구요.

 

 


 

 

모르는 법률 용어는 따로 법률용어 정리를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사례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생활법률로 궁금했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익히니 좋더라구요.

그런일이 발생했을때 무작정 몰라서 당하지 않고 이젠 뭐라고 말을 할수가 있게 되었어요.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을 통해서 생활법률 상식을 배우거든요.

물론 중간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요즘 많이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 포장을 뜯은 상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주문취소는 24시간 이내만 가능, 며칠이내 철약 철회 등 기재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일안에 청약을 철회할수 있고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철회 가능하다고 해요.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상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안되겠거니 하는데 이번에 책을 통해서 하나 배웠어요.

아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나봐요. 모르면 당하게 되고.

 



 

 

부록으로 사회생활과 법이라는 필기노트 특강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법 공부하는 사람이 더 도움이 될거 같긴 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찾지 못했던 권리를 이젠 제대로 알고 보호받아야겠더라구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법률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걸로.

 

m******2 2014.11.2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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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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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특강(아는 만큼 보이는 법) 오늘날 '법은 최소한은 도덕'이라는 명제가 무색할 만큼 수많은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다. 변호사들도 그 수많은 법률을 다 알지 못하고 들어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회가 커질 수록 그에 따른 약속인 법률이 늘어나는 것은 피치 못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르리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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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특강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오늘날 '법은 최소한은 도덕'이라는 명제가 무색할 만큼 수많은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다. 

변호사들도 그 수많은 법률을 다 알지 못하고 들어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회가 커질 수록 그에 따른 약속인 법률이 늘어나는 것은 피치 못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르리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며,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법률의 문턱은 높기만하다. 

일단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부재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법률의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속 볍률_민사

2. 일상 속 법률_형사

3. 비즈니스 속 법률

 

이 책의 저자는 법률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스타강사답게, 딱딱한 법적용어와 개념들을 일상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내고 있다.

책은 시작하자 마자 생활법률상식을 테스트하는 문항들이 50개나 등장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으나,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등장한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아 챌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서두에서 테스트했던 생활법률상식과 연관된 50가지 케이스가 등장한다. 

 

특히 1장의 민사에 나오는 31가지 케이스는 살면서 충분히 겪을만한 사건들이다.

주변의 친지나 자신이 경헙했을만한 사례들도 다양하게 등장하므로 감정등을 이입하여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재석이나 홍철이처럼 친숙한 이름들로 법에 대한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임.

 

1. 부록에서는 노트필기가 등장하는데, 뜬금없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법률도 그림등으로 도식화 하면 정리가 편하다. 범위가 큰 법률일 수록 마인드맵을 통해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법률효과 : 법률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는 효과. 법적으로 강제가 되지 않는 도의적인 책임과는 구별되며, 만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민법상 권리에는 채권과 물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법적 의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물권은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채권과 물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물권과 채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채권의 상대효와 물권의 절대효를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은 그 효력을 계약을 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의 상대효'라 말하고, 물권은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물권의 절대효'라고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상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신체상의 손해 또는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기만 하다면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않고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인적 손해나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즉, 피해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에 결함이 있어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과실은 추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소비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속칭 원상회복 약정이 존재하고 판례는 이를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포기로 보아,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다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상속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상 합의금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이면서도 금원이 오간다는 측면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러한 불법행위가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예컨데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에 형사상 고소를 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통상 민형사상 소송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략)따라서 피해자의 입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와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형사상 합의금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할 당시에 합의서에 꼭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위자료라고 적시해놓아야 이후에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에게는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송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g********3 2014.12.16.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내용보기
일반인들은 법률용어인 여러 단어들에 대한 해석을 들어도 대체 무슨 말인지를 쉽게 알지 못하기에 법이란 것이 더욱 어렵고 더욱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여러가지 일들을 겪게되고 실수를 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될수 없고 내 권리를 지켜줄수 없으니 이 책처럼 생활속에서 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내용보기

일반인들은 법률용어인 여러 단어들에 대한 해석을 들어도 대체 무슨 말인지를 쉽게 알지 못하기에 법이란 것이 더욱 어렵고 더욱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여러가지 일들을 겪게되고 실수를 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될수 없고 내 권리를 지켜줄수 없으니 이 책처럼 생활속에서 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법률용어를 설명하면서 법률상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친절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것이 법이기는 한데요

어렵다고, 당장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모른척 하기에는 생활 곳곳에서 법을 알아야하는 상황들이 무척 많습니다

깔끔한 정리와 재미난 그림으로 생활법률을 쉽게 설명해주고 부록으로 강화시켜주는 책의 단계를 따라가다보면 어렵지만 꼭 필요한 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수 있습니다

l******0 2014.12.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