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더잘 18 – 낙태, 금지해야 할까?＞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가장 큰 화두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를 금지하면 오히려 위험한 낙태를 부를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낙태 반대론자는 모든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에 누구도 헤칠 수 없으며 이는 태아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이밖에도 낙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낙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 낙태가 바로 생명의 존엄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낙태, 금지해야 할까?＞는 낙태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낙태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금지되어야 하는가 

낙태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종교, 가치관, 전통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있기 때문이다. ＜낙태, 금지해야 할까?＞에서 낙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낙태법, 의료보장, 생명권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태아를 단순히 몸 안에 포함된 세포로써 봐야 할까? 아니면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봐야 할까? 이 점이 낙태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여성 인권 존중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지, 앞서 말했다시피 생명 존엄성의 관점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낙태, 금지해야 할까?＞에 따르면 이에 앞서 낙태가 많은 이유는 원치 않은 임신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낙태에는 수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에서 ＜낙태, 금지해야 할까?＞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낙태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낙태가 불법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의 낙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46%는 낙태가 가능한 한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고, 44%는 가능한 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찬반론자 서로 양측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낙태는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낙태, 금지해야 할까?＞를 통해 끊임없이 펼쳐지는 낙태에 관한 논쟁으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세더잘 시리즈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세더잘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더잘 시리즈를 무척이나 좋아한답니다. 많은 교양을 얻을 수 있어서 더 좋구요.

낙태 문제야말로 그래도 책을 통해서나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생각할만한 것들이 많네요.

단순히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네요. 낙태를 개인의 자유 즉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서 규제를 해야할까라는 다소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이번에 다루고 있네요.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낙태가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그만큼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언제부터 태아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수정된 직후부터를 태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태아로 보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낙태도 나라마다 다르겠어요. 그렇지만 언제부터 태아로 보느냐에 따라 태아라고 인식된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예외 사항에 있어서만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우리 개개인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태아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는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할만한 가치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어찌보면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반대해야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세더잘 시리즈답게 균형잡힌 시각을 갖도록 안목을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태아의 입장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낙태시술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조산사 송 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대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신장애 등이 있을 때 24주이내 낙태는 허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허용 사유를 넓힌다면 낙태가 공공연히 이뤄져 인간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고 설명했다. – 한겨레기사 2012년 8월 23일자

법으론 낙태 시술 처벌은 합헌결정이 났지만 낙태에 대한 재판관의 찬반은 4:4로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아생명존중 vs 여성의 선택존중의 찬성과 반대의 논쟁에 대해 세더잘 [낙태 금지해야 할까?]는 균형적인 시각들을 함께 보여준다.

낙태는 현대인들만의 고민이 아닌 고대 이집트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만큼 오래된 문제다.

고대 여러 지역에선 낙태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여 산아제한으로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용도 혹은 기근이나 빈곤으로 영아 살해, 여자아이, 사생아 등의 이유로 낙태가 행해져왔다.

그 방법은 현대의술과 달리 시행착오를 거친 약초 복용으로 낙태를 행하다가 중세 이후 기독교문명에선 태아를 생명으로 간주하고 낙태를 범죄로 규정해서 단속했고 그 이후 세계전쟁과 산업의 발달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온다.

성개방과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 낙태수술과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피임법으로 낙태와 피임이 증가해왔다.

여러 종교들은 태아와 낙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종교에 따른 견해들을 보여주고 특정 종교를 믿는 국가들의 낙태금지로 인해 위험한 불법시술로 고통을 받는 여성들과 기아에 굶주린 아이들의 사례들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

낙태의 정의부터 태아의 성장, 낙태시술의 종류, 나라마다 다른 낙태법 등 평소에 막연히 알고 있던 낙태와 태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사례탐구와 낙태를 둘러썬 쟁점들을 알아 볼 수 있다.

국내에선 생산인구의 감소와 가임기여성의 낮은 출산율로 낙태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국가가 지정한 보건상의 이유에 한해서만 제한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면 출산이 장려될까?

저 출산은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 문제라 단순히 낙태 금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미성년자나 미혼의 여성이 다른 선택이 없을 때 사회적 지탄이나 지원이 미미할 경우 제대로 온전히 길러낼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찬성한다. 모자보건법의 지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기를 수 없는 사항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출생하여 양육되는 환경도 중요하고 그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여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낙태를 허용하고 적극적인 피임법을 제공하지만 낙태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낙태허용이 성문화가 타락하고 낙태율이 증가할 거라는 반대자들의 우려와는 달랐다.

지속적인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성교육과 정보에 근거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낙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유달리 강조하다보니 낙태는 살인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인데, 나이가 어린 학생인 경우, 성폭행을 당해서 생긴 임신, 가정의 형편, 유전적인 병 등등에 의해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한 개인적인 상황은 무시하고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낙태가 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되고 있는데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낙태를 금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경우는 임신부가 위독할 때조차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이유입니다.

낙태에 대한 논쟁은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난자가 수정된 순간, 수정된 난자가 자궁벽에 착상했을 때, 임신 후기 태아가 인간의 모습을 띄거나 자궁밖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때, 태어났을 때 ...

그 어느것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낙태 논쟁은 의학이나 과학도 전통적, 사회적, 도덕적 신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명권과 삶의 질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으니 그 삶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면 태아 대신에 부모가 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생명권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회도 어떤 문화도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의 입양아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태어났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면 생명만큼이나 삶의 질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낙태 금지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보면서 단순히 이분법적 잣대를 대서도 안되고, 감정에 호소해서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슬픔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였지만 낙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주로 책을 읽는 나에게 이 책은 이 탁 트인 공간에서 이 책을 읽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에 겉 표지를 감싸게 하고 나만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각도로 책을 펼쳐 보게 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책을 읽는 것이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이 책을 읽는 것이 마치 금서를 읽는 것마냥 내 스스로 너무 가두고 있다는 생각에 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당당히 무릎 위에 펼쳐 놓고 읽기 시작했다. 물론 ‘낙태’라고 크게 쓰여있는 문구를 볼 때면 무언가 알 수 없는 눈빛을 느끼긴 했지만 말이다.

 학창시절에 성교육이라는 것을 접한 것은 고등학생 때 인 듯 하다. 여고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당시가 성교육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됐을 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성교육이라는 것은 그다지 학습적인 형태이거나 효율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녹화된 테이프였는지 아니면 실제 상담사가 방송실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영한 것 인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때 그 상담사가 언급하신 내용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 여자가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성경험이 있었던 상담자는 그 상담사에게 어떠한 의술 행위가 가능한지를 문의했고 상담사는 “너무 헤프게 몸을 굴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당시 내용을 회고했다. 실제 유선 상 상담자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사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아마 상담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그러한 내용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며, 아마도 미성년자인 우리에게 성관계는 옳지 않은 행위임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언급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는 성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었는가 란 생각이 든다. 교양 수업으로 선택해서 듣지 않는 이상, 성교육이라는 것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낙태’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 통념상 금기 시 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이 시대에 편승하지 못한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낙태를 입에 담는 것은 께름칙한 것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 다뤄볼 만한 때가 없었기에 그저 막연하게만 그려볼 뿐이다.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낙태에 대한 논의는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 사회의 통념상 낙태는 나쁘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기에 그러한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나 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에서 이야기되는 ‘선택옹호론(pro-choice)대 생명옹호론(pro-life)이라는 논쟁구조가 보여 주듯이, 전통적으로 낙태라는 주제는 양분화된 격렬한 논쟁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뿐 아니라 임신부까지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인공 임신 중절 사유가 아니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때 그 허용 사유라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 혹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되었을 때 등 그 허용 한계의 폭이 대단히 협소하다. 또한 이 경우에도 임신한 여성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대다수의 낙태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낙태죄의 기소 건수는 매년 열 건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2012년 9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의 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낙태 금지법은 여전히 규범력을 가진 살아 있는 법이다. -본문

 나는 낙태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자도 반대자도 아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 그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았지만 이 책을 골라 집은 이유는 어느 쪽이든 일단 제대로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았다는 것은 책을 읽는 내내 깨닫게 되었다.

낙태에 관해 기록된 오랜 문서 중 하나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도 낙태에 관한 기록을 남겼지요. 현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스는 약물 사용을 반대했지만, 유산이 되길 바란다면 제자리에서 뛰라고 조언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본문

 비단 우리나라안에서의 문제에만 국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각 국가에서 낙태법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역사는 어떠한지, 찬반의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 나라의 법은 그 안에 전통적, 사회적, 도덕적 가치 등이 포함 되어 있기에 낙태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단정지을 수는 없었지만 읽는 내내 일정 규제 안에서 낙태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낙태를 찬성한다고 해서 모든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낙태가 시행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임과 가족계획 등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낙태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찬성 vs 반대

어디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는 여성의 기본 권리이다. 오늘날 위험한 낙태 수술로 발생하는 사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출혈이나 감염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경명과 무관심이다.

-＜랜싯 The lancet＞지의 성과 생식 건강 시리즈 중 2006년

위험한 의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 임신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사실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도 엄마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존엄하며, 어떤 생명의 가치가 다른 생명의 가치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토마스 올름스테드 주교 2010년 -본문

 산아 제한 정책이나 혹은 원치 않은 임신, 당시의 여건 등에 의해 낙태는 고려된다. 단지 낙태라는 그 순간의 행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내내 수 많은 질문들과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낙태가 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히 몸 속 세포를 떼어내는 수술인지,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낙태할 권리는 여성의 고유한 권리인지 아니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지.

 오랜 시간 동안 대립되었던 질문이며 각 국가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또 개인의 신념들도 모두 각양 각색이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하나로 귀추되긴 힘들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낙태라는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기 보다는 그에 대해 보다 진지한 대화와 관심으로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낙태에 대한 논쟁. 사람들은 낙태에 관해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였었고 2009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낙태를 24주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원치 않게 성폭행을 당했거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하였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24주 기간 안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을 정하였다.

낙태에 관해서 어린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교육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성교육이 초등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이와 하는 행동이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서 아이를 키워보는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겨나는지 배운다. 그로인해 초등학생들도 낙태에 대한 자신의 주관이 생기게 되고 조심할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낙태에 대한 법이 다르고 생각 하는 게 다르지만 비율로 보았을 때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가장 높았던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였다 어느 정도 기간은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는데 낙태 반대가 심해서 인지 검증되지 않은 약으로 낙태를 시도해서 여성의 몸에 건강이 악화되고 더 심하게는 사망하기에 이른다. 이런 낙태에 관해서 사람들의 찬성 측은 여성을 더 보호하고 먼저 있던 생명으로 보기에 낙태를 찬성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태아가 생겼을 때 이 태아 또한 소중한 생명이라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완벽한 피임약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생각하고 남성들 또한 여성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낙태를 하게 되면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면서 낙태 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시설도 잘되어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낙태를 허용도 못하고 허가 되었더라도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낙태에 관한 각 각의 주장들이 있지만 서로의 건강도 생각하고 이상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있는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였으면 한다. 책의 내용 중에서 낙태에 관해 생각해 오던 점은 지금과도 비슷하게 근대시대에서도 낙태에 관한 약들을 만들고 생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이 성에 대한 생각이나 교육을 볼 때 부끄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선점을 찾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더 바라는 점으로는 나라의 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고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같은 경우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 쪽으로 그런 행동을 할 사람들을 배출해 내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나라에 국민이라면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 사회에서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게 하는 것 같고 몸도 망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한다.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참 조심스러운 단어인 낙태.그동안 아이들에게 한번도 언급해본적이 없었던 단어인 낙태.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겠지 했던 낙태였는데 반갑게도 내인생의책 출판사의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시리즈를 통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해주지 못했던 낙태에 대해서 함께 만나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10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헤치거나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낙태에 대해서 아이들이 궁금해 할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낙태란 인공적이나 물리적인 충격없이 자연적으로 유산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의적인 유산이 있는데 이 고의적인 인공유산이 낙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유산은 개인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 낙태를 금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찬성해야 하느냐의 대한 문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 합니다.

책은 고의적인 낙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만나볼 수 가 있습니다. 낙태에 대핸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는 태아가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아이에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을 풍부한 이미지 자료등을 통해 알려주고,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그리고 낙태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낙태는 고대 시대부터 행해졌다고 하는데 낙태가 행해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어떤 나라에서는 범죄로 규정하기도 하고, 또 어ᄅᅠᆫ 나라에서는 상황에 ᄄᆞ라 낙태를 할수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낙태를 금지함을 써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태를 찬성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낙태 찬성, 반대 운동자들의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론 낙태를 범으로 금지하지 말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책은 낙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찬성 반대자들의 입장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책은 낙태를 에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낙태의 문제는 ‘선택옹호론’(pro-choice)과 ‘생명옹호론’(pro-life)사이의 논쟁 구도이고, 저는 생명옹호론을 더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낙태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예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는 나라의 낙태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낙태법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낙태는 하나같이 위험합니다. 여자의 선택권보다 생명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는 옳지만, 낙태를 무조건 죄악시하고 법으로 막는다고 생명이 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책은 낙태에 관해 매우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1장에서 태아가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공유산을 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낙태법의 역할을 말하는데, 종교적 믿음이나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낙태법보다 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불법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 자체보다 의료 보장과 사회 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의료의 발전과 피임 등을 통해 낙태의 필요성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4장, 낙태의 역사’는 간략하지만 흥미롭군요. 특히 중세 기독교회는 낙태는 영아살해의 죄라고 천명했지만, 어느 시점의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들어 로마가톨릭과 기독교 단체에서 배 속의 아기는 수정되는 순간 영혼을 갖게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말에 의료기술의 발달과 성적 자유라는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낙태는 훨씬 더 보편적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5장에서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면서, 낙태의 도덕적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꼭 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6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다루는데, ‘사례탐구’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장애인들은 태아에게 장애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법이 장애인을 ‘정상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암시를 준다는 것이다. … ”(p. 98). 태아가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에는 낙태를 허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생명이 덜 존귀한 것은 아니니까요. 또 그들이 정상인보다 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낙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네요. 그렇지만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 개인이 낙태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 그러면 낙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될 것이며, 처음부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는 데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p. 108). 대한민국이 생명과 사람의 인권을 모두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이며, 다양한 의견을 서로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8 낙태 금지해야 할까?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재키 베일리 지음

내인생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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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더잘 시리즈의 열여덟 번째 책인 이 책은 다소 민감한 주제들 중 하나인 '낙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낙태란 다른 말로 인공 유산(induced abortion)이라고 한다. 매년 15%에 해당하는 4,10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1. 낙태란 무엇일까요?]에서는 임신 과정, 낙태의 종류와 낙태의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 준다.

[2. 낙태법의 역할]은 나라마다 다른 낙태법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나라의 전통적,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3. 의료보장과 사회복지]는 사회적인 문제인 낙태와 그 영향에 대하여 나와 있다.

[4. 낙태의 역사]에서는 과거의 낙태, 피임을 설명하고 있고,

[5. 생명의 문제]는 '낙태'의 중요 쟁점인 태아를 생명이라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나와 있다. 또한, 종교마다 다른 낙태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6. 태아의 생명권]에서도 역시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낙태의 대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다.

[7. 끊이지 않는 논쟁]에서는 낙태에 대한 여러 논쟁들, 그리고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네덜란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낙태라는 것 자체는 그닥 반기지 않지만 임산부가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라에서 낙태를 불법이라고 한다해도, 낙태를 꼭 해야 할 사람은 불법으로라도 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 수술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낙태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고민과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미혼모들이 줄도록 무책임한 남성들은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그 여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태를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화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면 낙태를 하겠다는 임산부의 결정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2.28.(금) 이지우(중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