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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 출판사의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는 초등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도서로 문제에 대한 논쟁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사고의 확장을 이끌어 준다. <법률 논쟁>편은 여섯 번째 시리즈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직접 쓴 책이다. 초등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법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우선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법률 논쟁을 통한 찬.반 토론식의 내용은 읽는 아이들에게 흥미와 함께 그 논쟁을 좀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민주적 시민의식의 소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 책에 소개된 몇가지 논쟁꺼리 중에서 행복할 자유와 법의 이야기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셧다운제도의 필요성과 교복에 대한 찬. 반 논쟁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3:3의 아이들이 등장하여 선생님의 주도 하에 서로 찬. 반 토론을 벌인다. 찬성쪽 글을 읽으면 나도 찬성하고 싶고, 반대쪽 글을 읽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참 타당성 있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찬성과 반대의 갈림길에서 결국은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이 참 의미가 깊지 않았나 싶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평소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어쩌면 가볍게 생각하며 남들이 다 따르니깐 그냥 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과 관련된 논쟁들을 통해서 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사실들도 만날 수 있었다.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인 '헌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모른다. 복잡하기도 하고, 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에겐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가끔씩 의외의 판결을 접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법은 도덕적인 요소로서만 생각하여 판결을 생각하면 안되는 것도 같다. 행복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 마음의 자유와 평등할 자유를 법과 관련된 논쟁들로 구성하였는데 아주 흥미진진하였다.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논쟁꺼리에 관한 법도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 책 속에는 법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아서 더욱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그와 관련된 상식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으면서 가정에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에 아주 좋은 도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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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논쟁
강하림 글 / 박종호 그림 / 12,000원
뉴스를 통해서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법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제 법없이는 안되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큰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법률논쟁>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법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법이 무엇인지 시작해서~ 개인의 행복, 의사표현, 평등에 관한 자유와 법에 대한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 <법률 논쟁>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직 변호사가 어린이들에게 법을 보다 쉽게 알려주도록 쓴 글이라서 신뢰도 가며 재미있게 논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책의 특성상 어렵지 않게 모의재판과 토른을 통해 한가지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서로 대화하며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요!!
우선 학색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법이 우선일까, 자유가 우선일까?> 셧다운제, 교복 자율화, 고교 평준화 제도 등 법과 자유를 둘러싼 팽패한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풀빛"에서 펴내고 있는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의 여섯번째 책 <법률 논쟁>은 아이들이 논쟁을 통해 토론을 배우게 됩니다. 법은 언제나 옳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 법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든 약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닙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도 법은 있었지만, 국민 스스로 만든 법은 아니였습니다. 국민은 법을 지켜야 했지만, 정작 어떤 법을 만들 것인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 논쟁 책에서는 6가지의 주제와 법에 대해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1장, 법이란 무엇일까? 2장, 행복할 자유와 법 3장, 표현의 자유와 법 4장, 마음의 자유와 법 5장, 평등할 자유와 법 6장, 우리가 만드는 좋은 법
<법률논쟁>은 자유와 충돌하는 법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할 자유와 법, 표현의 자유와 법, 마음의 자유와 법, 그리고 평등할 자유와 법 등이 그것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맏을까요? 아니면, 게임 중독을 막기위해 밤 12시에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이 책은 또한 법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법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잘못된 법을 고치거나 없앤 사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을 감해 주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시간이 흐르면 죄를 묻지않는 공소 시효 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법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팽팽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법률 논쟁>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이 사회를 어떻게 지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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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시리즈는 토론에 대한 접근 방법과 역활 그리고 전개 방식을 배워볼수 있는 전형적인 토론 책이다. 모의 재판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토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주도하에 주제별 토론을 해보는 식이다. 이번 <법률 논쟁>에서는 '법이 무엇이지 부터 시작해서 행복, 표현, 마음, 평등의 자유와 법을 주제로 한 쟁점 11가지를 직접 아이들이 열띤 토론을 해 봄으로써 '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워볼 수 있게 된다. 인간은 무리를 지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가 바로 우리 사회의 법이다. 재판은 언제 하는 지, 누가 잘못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판사의 판단이 다 옳은 것인지, 그리고 죄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은 없는 지 등!~~ 그리고 판사의 마음대로가 아닌 법의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을.... 울 아이도 법과 재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고 궁금했던 게 해소 되었다고 말한다. 지루할듯한 소재인 법...그러나 <법률 논쟁>에서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오가는 대화에서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알려주는 식이라 상당히 설득력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더구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진 토론 방식과 선생님의 적절한 설명과 리드가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 토론인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실시에 대해 법의 우선이라는 찬성 입장과 게임할 자유가 우선이라는 반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양측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오고 가는 토론 속에서 선생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생각의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게 된다. 토론 쟁점 11가지는 실제로 아이들과 직접 토론을 해 보아도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 하는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기도 했다. 그 중 하나가 살인자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 또 다른 하나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법이다. 개구리 소년이야기를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울 아이들도 공소시효가 끝나 더이상 살인자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는 사실에 법이 바뀌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이처럼 <법률 논쟁> 이 책은 다양한 토론 수업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그리고 법의 이면과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법과 우리의 자세를 좀 더 자세히 이해 할 수 있었다.
"저는 위 도서를 추천하면서 출판사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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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아이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게 바로 법인데, 반갑게도 풀빛출판사의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여섯번째권으로 나온 [법률 논쟁]을 통해 법이란 무엇인지를 조금은 쉽게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법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 많은 법들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곁에 있는 법은 언제부터 만들어 졌는지를 알려주면서 시작 하는 이 책은,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많은 청소년들의 반감을 샀지만, 어른들로서는 왜 그러한 법이 생겼는지 이해를 하며 많은 어른들이 지지를 보냈던 게임 셧다운제를 비롯해서 , 매일 똑같은 옷만 입어야 하는 게 싫다며 교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교복문제, 공공장소에서 흡연 규제는 타당한 것인지를 통해 법의 의해 자유가 제한 되는 것이 옳은것인지, 아닌지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지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핫한 쟁점들을 각각의 주제에 대해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으로 나누어 토론 대회를 펼치는 것이 바로 이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입니다.
책속 주인공들이 각각 팀을 나눠서 펼치는 토론대회를 통해 토론이란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책표지를 보면 두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 속 두 사람처럼 상대방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펼치는 것이 토론이 아닌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올바른 토론 방법을 알게 해주는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시리즈 중 하나인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토론 대회를 따라가다 보면 법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지정된 법률들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 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도 하면서 법이 어렵지만은 안타는 것을 알게 해주고, 책 사이 사이 만나는 법에 대한 이해를 높혀주는 흥미로운 구성을 통해 법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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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에서 펴내고 있는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의 여섯번째 책은 <법률 논쟁>이다. 예전에 다섯번째 책이었던 <생명 윤리 논쟁>을 읽으며 뭐 이런 좋은 책이 다 있나 했었는데, 반가운 책이 또 나왔다. 처음 책을 읽었을 땐 '생생 토론 대회'라는 제목이라서 토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읽어보면 글을 전개해 나갈 때 그런 형식을 빌었을 뿐 제목과 본질에 충실한 이야기가 알차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나 아닌 남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이해하게 되고 내 기준으로만 보던 관심에서 나아가 타인의 입장에서도 고민해 보고 다양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면은 막연히 '좋겠지' 하고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아는 만큼만 보고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려 들었던 데에서 벗어나, 한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깨닫고 그 입장들을 고려해 보는 것, 그러한 통찰력과 판단력, 깊이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이다. 1권부터 5권까지에서 다룬 <역사 논쟁>, <환경 논쟁>, <복지 논쟁>, <양극화 논쟁>, <생명 윤리 논쟁>. 이라는 제목들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결코 가벼운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어렵지 않게 쓰고 있으면서도 제법 묵직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을 읽는 어린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끌어 올려주지 않을까 싶다. 고학년 아이들이 읽으면 참 흥미롭게 읽고 배울 수 있는 책. 이 책, <법률 논쟁>은 동화작가분이 법을 공부해서 혹은 자문을 구해가며 쓴 이야기 책이 아니고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직 변호사가 아이들에게 법을 보다 쉽게 알려주도록 쓴 글이라서 아무래도 더 신뢰가 많이 된다. 법이란 무엇일까부터 시작하여 이 책에서 특별 쟁점으로 삼고 이야기 나누는 주제는 셧다운제는 필요악일까/, 교복. 꼭 입어야 할까/, 공공장소 흡연 규제는 타당할까/, 촛불 집회 제한은 타당할까/, 방송 심의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낙선 운동 금지는 타당할까. 이다. 앞의 세 주제는 행복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의 관점으로 쓴 주제이고, 뒤의 세 주제는 표현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에서 나온 주제이다. 저마다 저 쟁점들을 보면 나름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내 판단과 주장과 별개로 이미 정해진 법도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생각하며 읽는 재미도 크다. 또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는 내용이 별로 없었다 해도 책 속에 등장하는 또래의 아이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따라 읽어가다보면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거나 강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듯 싶다. 무엇보다 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법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어떤 법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든 법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소수의 의견이라고 묵살되는 것들은 법으로 제정되지 못해 약자나 소수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을 읽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 바르게 판단하여 법을 제정할 만한 사람을 선출하는데에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집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또 별개의 것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엄중히 지켜보는 것. 그것을 위해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애들 엄마인 내가 봐도 재밌고 유익한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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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2015년을 맞이하며 새해 첫날 읽은 책은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 시리즈' 6권 <법률논쟁>이다. 어른들도 다소 어려워하는 '법'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출간한 아동도서로 11개의 법률쟁점을 다루고 있다. 아무래도 아동도서다보니 그림도 많고 현직 변호사가 쓴 책이라 내용도 전체적으로 쉬워 이 책은 주된 독자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법을 어려워하던 누구에게나 유익한 책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6명의 초등학생이 토론수업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토론에 앞서 법이란 무엇이며,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좋은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리고나서 행복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 마음의 자유 및 평등할 자유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쟁점들을 다룬다. 셧다운제부터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타당한가까지 총 11개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해당 쟁점들에 대해 아이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을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인 만큼 청소년들과 관련된 고교 평준화 제도나 교복 자율화, 교내 종교 행사 강요와 같은 사안들도 다루고 있었고, 최근 이슈인 흡연 규제와 방송 심의 규제, 촛불 집회 제한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도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교내 문제뿐만 아니라 두루 사회 전반에 걸친 법률적인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인 국기배례를 두고 박 대통령이 애국을 강조해 말이 많은 요즘, 나역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생각없이 무의식적으로 했던 국민의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국민의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제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솔직히 국민의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생각을 그동안 못하고 살았는데,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국민의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오늘날 국민의례는 의무가 아닌 의식의 일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지적했듯(p.148) 국민의례에 반대해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국민의례를 강요하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단순한 의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억압이 될테니 말이다. 여기 등장하는 선생님이 강조하듯(p.79) 토론은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이해하는 것인만큼 이 책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독자들로 하여금 각자 더 생각해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읽게 되는 것 같다. 읽는동안 나역시 쟁점들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서서 설득도 해보고 설득을 당하기도 하면서 읽어 나갔다. 그러면서 그동안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진지하게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옳은 법'에 대해 고민도 해보았다. 아쉽게도 책을 다 읽은 지금도 답을 찾지는 못했다. 아마 이 고민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완벽한 세상에서 사는 날이 올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고민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민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 일것이다. 그래도 오늘 읽은 이 책을 통해 확실히 찾은 답 하나는 있다. 그것은 "균형"이다. 자유도 평등도 법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고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늘 이 균형을 생각하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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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말한다. 쉽게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으로써 통치한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법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법'하면 왠지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나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게다.
<법률논쟁>은 아이들을 위한 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법이 무엇인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좋은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으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알려준다. 그 이슈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교복, 꼭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 공공장소 흡연 규제의 타당성. 촛불 집회 제한의 타당성. 방송 심의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낙선 운동 금지의 타당성. 교내 종교 행사 강요의 타당성. 군 복무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국민의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고교 평준화 제도는 평등한 것일까?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이와같이 <법률 논쟁>은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부딪히는 경우의 법들을가지고 아이들이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책이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이다. 토론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잘 경청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며 더 좋은 방향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에 제한이 가해졌을 때, 그 제한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자세입니다."p68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꼭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도 아니겠지만, 보다 더 좋은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법률 논쟁>은 아이들에게 법에 대한 것과 토론의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일석이조의 책이였다.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된 리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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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며 다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불행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거나 조항을 고치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법이지만 소수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고, 공정함이나 정의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큰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법은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고 법 준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사소한 규칙이나 법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면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법은 자신만 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기둥과도 같은 것이기에 기둥에 구멍이 나고 조금씩 갉아먹어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법률논쟁>은 아이들에게 법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행복, 의사표현, 평등에 관한 자유와 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책의 특성상 모의재판과 토론을 통해 한 가지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서로 대화화며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이 가장 가깝게 여기고 개념의 이해가 어렵다고 하는 자유와 법에 관한 질문들이 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법으로 통제하는 것을 토론한다. 학생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은 12시(자정) 이후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필요악인지 찬반토론을 한다.그리고 교복을 꼭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복을 입으면 비싸지만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어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복의 장점도 있어 필요하기도 하다. 또 촛불 집회는 개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집회지만 국가에서는 집회를 경찰력으로 막거나 제한한다. 또 국가는 창작의 자유나 표현을 규제하는 방송이나 영화 심의를 하고있다. 국가는 국민을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이외에도 많은 자유의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법률논쟁>은 찬반 또는 토론의 형식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나쁘니까 법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점이 장점인 것 같다. 소수의 의견이더라도 다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법으로 만들어 소수를 보호할 수도 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 아이들에겐 공부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더 상대방이나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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