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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얇은 개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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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비슷한 2명이 주거니받거니 4대강을 두고 얘기를 나눈다.적은 분량에 많은 얘기를 담다보니 아무래도 밀도는 적다.○ 1부(왜 ‘운하’인가) 주요내용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성장해 온 현대사: 경부 고속도로 -대규모 토목사업 고갈로 주목받게 된 하천사업 -토목사업은 정부주도로 진행: 전문가 의견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천사업의 특징(민원이 없다, 보상이 없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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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비슷한 2명이 주거니받거니 4대강을 두고 얘기를 나눈다.

적은 분량에 많은 얘기를 담다보니 아무래도 밀도는 적다.


1(운하인가) 주요내용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성장해 온 현대사: 경부 고속도로

-대규모 토목사업 고갈로 주목받게 된 하천사업

-토목사업은 정부주도로 진행: 전문가 의견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

-하천사업의 특징(민원이 없다, 보상이 없다, 기술력이 필요 없다, 부실공사를 알아내기 어렵다)

-우리나라 하천은 운하에 부적합(수위관리 어려움: 건기/우기, 경제성 낮음, 수질관리 어려움)


2(강은 흘러야 한다) 주요내용

-치수는 꼭 필요함(고대부터 농경사회의 중요한 조건)

-관련 행정소송(위법하나 멈출 수 없다)과 운동가에 대한 형사고발(명예훼손)

-허구로 드러난 일자리 창출효과

-수심 6미터로 유지해야 5,000톤급 선박 통행가능, 수심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보


3(토건 마피아의 실체) 주요내용

-정치인, 공무원, 학자, 언론, 법조계의 커넥션(최근 장충기 문자 참조)

-기록 필요

-철도사업도 검토했으나 기술력 문제로 폐기(최근상황을 놓고 볼 때 매우 아쉬움)

-토목사업 절차의 문제점(기술력이 아닌 로비력으로 진행, 중앙이 이익을 다 가져감, 사회적합의, 사후감사 모두 무시됨)

-도처에 만연한 전관예우


 ○ 4(민주주의가 강을 살린다) 주요내용

  -재자연화는 어렵지 않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문제를 어렵게 만듬

  -제도정비가 필요함(시민의 참여가 중요)


   ○ 간략평

       -얇은 책으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접할 수 있음

     -문제를 지적하고 분노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너무 추상적으로 황급히 끝맺음.

 

*금강요정 책을 읽어볼 예정

s****1 2018.08.3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