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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_정치기본권_보장 #교육과실천 처음 '교사 정치기본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교사의 역할이 정치적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교사 정치기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정치란 우리의 삶 속에 공기처럼 흐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 정책을 만들 때, 교사는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가? 이 질문을 토대로 이 책을 읽어 나가니 교사는 학교 시스템을 이끌어 가지만, 현실에서는 교육부에서 정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대리인' 역할에 갇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항상 어려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지막 장소였다. 세월호 같은 큰 사건 이후 안전 문제, 학교 폭력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 규제들이 학교로 쏟아져 왔왔다. 최근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유학기, 고교학점제처럼 교육을 크게 바꾸는 중요한 정책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었다. 선생님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할지' 충분히 이야기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채 기존 업무에 새로운 일까지 계속 떠맡게 된다. 현장의 전문성과 현실을 무시한 정책 집행은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교육의 주인'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했다. 선생님들의 정치기본권을 막은 것은 원래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박정희 독재 시절,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막았던 과거의 흔적(역사적 잔재)과 깊이 이어져 있다. 이런 과거의 흔적 때문에 지금 교실에서도 선생님들은 여전히 자기 검열을 한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삶과 연결된 교육'을 하라고 하지만,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못 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결국 진짜 삶과는 동떨어진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구조적 모순)인 것이다. 저자는 선생님들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의 자유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질과 미래를 위한 문제로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정치 기본권은 다른 선진국 교사들이나 국내 대학교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제한적이며 불공평하다. 선생님들이 정당 활동이나 정책 비판을 통해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는 쏟아지는 규제를 막는 곳이 아닌, 건강한 교육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려면, 단순히 권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선생님은 자신의 한 마디가 학생들, 학부모,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깊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학교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까지 넓혀가야 한다. 이는 공교육 전문가로서 더 성숙하고 윤리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다짐과 같다. 이 책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복잡한 사회 문제를 그냥 떠안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직접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 정치기본권의 회복은 선생님 한 분의 권리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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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서용선 박사 신간) 1. 교사와 정치, 금기의 경계에서 교사와 정치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도록 금기시되어왔다. 헌법에 적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교사들은 정치후원금, 공직선거 출마, 정당가입, 정치 표현 등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된다. 저자는 중등 사회교사, 장학사,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교육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민주주의와 시민성 교육을 연구해온 교육학 박사다. 책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2. ‘가시덤불–숲–나침반’의 여정 책의 부제는 ‘가시덤불’, ‘숲’, ‘나침반’이다. • 가시덤불: 정치적 금치산자처럼 취급받는 교사의 현실 • 숲: 해외 사례와 비교 속에서 새롭게 보이는 가능성 • 나침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원칙 저자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이어진 집회와 입법 논의 속에서, 교사 권리 논의가 단순한 교권 보호를 넘어 정치기본권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파커 팔머의 말처럼,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확고한 지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1장 ‘가시덤불’ – 현실의 벽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에서 출발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시민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한다. 그러나 법적 현실 속에서 51만 교원은 여전히 가시덤불에 갇혀 있다. 특히 책 중간에 배치된 Q&A 형식이 인상 깊다. 교사와 전문가들의 질문에 저자가 데이터와 법령을 근거로 답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궁금증을 풀어주며 이해를 돕는다. 4. 2장 ‘숲’ – 세계를 바라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교사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보여준다. 또한 대학 교수와 교사가 정치적으로 왜 다른 위치에 놓이는지 설명하며, 한국적 맥락을 넘어선 시야를 제공한다. 5. 3장 ‘나침반’ – 앞으로의 방향 마지막 장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 교사 정치기본권의 범위 • 선진국에서 교사 출신 국회의원 비율 • 교원단체의 움직임 • 법 개정의 5가지 원칙 • 제21대~22대 국회의 논의 과정 현실적인 우려까지 짚으면서도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안내한다. 6. 책을 덮고 난 뒤 이 책은 단순히 교사의 권리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시민성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적 금치산자’처럼 취급받아온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저자가 교사–행정–국회를 두루 경험했기에 책의 주장은 공허하지 않고 현실적인 무게를 지닌다.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게 된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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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교육의 딜레마를 넘어서 『교사 정치기본권보장』(서용선 저) 서평 교육자가 시민이 될 수 없는 나라 책장을 덮으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서용선 저자의 『교사 정치기본권보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교육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매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이 되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교육자 자신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아닐까. 침묵을 강요받는 교육자들 저자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국 교사들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파헤친다. 교사들은 국정교과서든 자유교과서든,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그저 묵묵히 따라야만 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조차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는 "비판적 사고를 하라",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독일이 보여주는 또 다른 가능성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해외 사례, 특히 독일의 현실이었다. 독일 국회의원 중 교사 출신이 가장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교실에서 쌓은 교육 경험과 사회에 대한 통찰이 정치 영역에서도 인정받고 활용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중 교사 출신이 손에 꼽을 정도다. 겨우 1% 남짓한 수치가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교사들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방치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가치다. 교사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때, 비로소 학생들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교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교사들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 이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것은 이 문제가 결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학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부터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나의 다짐, 우리의 과제 이 책을 덮으며 다짐해본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내겠다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겠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용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실천이 남았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할 가치다. 교사들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 책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차례다. "진정한 교육은 교육자가 먼저 자유로운 시민일 때 가능하다." •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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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왜 필요할까?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서 최하위다. 꼴찌다. 심지어 정치적 무관심을 문제 삼는 일본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받는 그 나라의 교사들이 누리는 기본권조차 우리 교사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억울한 것은, 많은 시민들마저 교사의 정치기본권 부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러운 질서가 되어버렸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선거 기간이 되면 교사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은 사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못 발언이라도 했다가는 신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교사 출신 국회의원들과 여러 교원단체들의 노력으로 이제 정치기본권 회복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교사들 스스로 더 큰 힘을 모아야 한다. 저자는 장학사를 거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정치의 최전선에서 몸소 보고 느낀 것을 이 책에 담았다. 교사들이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곧게 바라보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의미 깊은 책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