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탈핵이란 단어는 생소하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리 낯선 단어는 아니다. 나는 사용연한이 지난 고리1호기의 재연장이 추진되는 부산에 살고 있다. 기간제 교사로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지만) 사용연한이 지난 기간제 교사라고 할까!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는 핵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물리1 교과서에도 핵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나는 교과서에 나오는 핵발전(교과서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핵에너지는 핵분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질량결손에너지 E=mc²  핵이 분열하면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너지로 바뀐다.)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는 우리고장의 자랑거리로 고리원전의 전경의 사진이 당당히 실려있다. 그리고 핵에너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히로시마(혹은 나가사끼)에 덜어진 원자폭탄을 말하고 있다.

 핵분열과정에는 에너지도 나오지만 반드시 방사선도 나온다. 알파선, 베타선, 감사선 이다. 방사선을 쬐게 되면 그것을 피폭이라고 한다. 우리가 엑스레이나 CT촬영 혹은 자연상태에서 방사선에 쬐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일정수준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피할수가 없다. 그래서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게 관리되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을거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핵발전소에 대한 엄청난 홍보와 정규교과과정에서 핵발전를 접한 우리들이다. 

막연하게 위험하지만 인간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에너지이며, 특히 화석연료(석유, 석탄 등)가 고갈(사라지고 있는)되는 시점에서 당장 핵발전소는 대안일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공부를 했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은 그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 우리는 그제서야 반핵, 탈핵이란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였다. 일본산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지 공포에 떨기도 했다. 과연 핵발전소는 통제가능한 에너지인지 의문을 품기도 하였다. 그리고 잊혀지고 있다.

탈바꿈이란 책은 '탈핵으로 바구고 꿈꾸는 세상'의 첫 글자를 만든 제목이다. 핵발전소의 대한 제한된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내용들이 있다. 다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던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책이다. 제 4의 불이라는 칭송의 핵발전은 태어나지 말았서야하는 괴물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4년 지금도 꾸준히 죽어가고 있다. 후쿠시마현 주민들(8만 1000명)이 방사선 피폭에 의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목되진 못하는 사람들 후쿠시마 원전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폐로작업(핵발전 시설과 그 부지를 방사선 안전성 측면에서 원래상태로 되돌리는 작업)과 방사능 오염수 처리 등으로 매일 약 3000명이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있고 2000명의 하청 노동자(추정치)는 자신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어 죽음을 향해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이후 끝나지 않고 있는 사고이며 끝을 알수 없는 사고이다. 그 비극의 무대에서 시간에 의해 무뎌진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핵발전소 갯수에 있어서 세계 1위 국가이다. 23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인 원자력 강국인 것이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노후원전이다. 사용연한이 끝난 원전이며 폐로를 해야되는 것이 너무나 상식이다. 하지만 멈출수 없다. 설계수명이 다 했지만 멈출수 없다. '위험성이 많음에도 핵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한다. 핵발전소는 아주 비싼 기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건설되는 핵발전소 1기의 가격은 3조원 정도이다. 사업자 입장에서 감가상각이 끝난 기계를 보수하여 사용한다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핵을 반대하는 사람중에도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지역은 안된다고 한다.'그래서 새로운 핵발전소 부지(땅)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렵다"라고 한다.

방사선과 핵폐기물은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려운 숙제가 될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한동안 난리였다. 방사능 수치가 나온다고..... 반감기(방사능 원소가 양이 초기 값에서 절반이 되는 시간)가 비교적 짧은 세슘을 측정하는 것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세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측정에 용이하기 때문에 세슘을 측정할 뿐이다. 방사성 요오드131, 세슘137, 스트론튬90, 프루토늄239(반감기 2만4300년) 등이 있다. 핵발전은 핵폐기물을 남긴다. 

핵발전으로 만든 전기는 후손의 미래를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전기인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고비를 여러번 운 좋게 피해왔을 뿐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후손의 미래를 도둑질한 범법자로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그 댓가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이 탈핵으로 가고 있다. 왜 우리만 뒷걸음으로 원자력 강국으로 가야하는지 '탈바꿈'을 통해 원자력발전의 진실로 가 보는 여행을 떠나자.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하면 373만 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탈출해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2014년 12월 29일, 한겨레신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획구역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한 부산시 원자력안전실 관계자의 말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km 이내와 그 밖이지만 강제 피난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피난민만 135,000명이라고 합니다.(22쪽) 2013년 10월 29일자 ‘투데이에너지’에 의하면 “고리원전 부근 10km 내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주민이 11만 명을 넘었으며 20km 내 94만 명, 50km 내 5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밀집도가” 크다고 합니다. 두 자료를 종합하면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고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부산시 관계자의 말처럼 수백만 명의 안전은 포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할까요? 저는 ‘탈바꿈’을 읽는 데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탈바꿈’은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을 줄여서 표현한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반핵 전문가인 히로세 다카시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탈핵’의 저자 동국대 김익중 교수와 여러 시민운동가 및 환경운동가들이 탈핵이란 공통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모두 3부로 제1부는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 제2부는 방사능 먹거리와 안전, 제3부는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각각 세 꼭지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지를 넘겨서 제1부 첫 장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무서운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방사능 유출량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 줍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제125차 총회에서 도쿄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현대사 최고의 거짓말로 꼽힐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근거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원전 사고를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지진 발생지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도 이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노후화된 핵발전소를 설계 수명을 넘기면서까지 연장하는 실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핵발전소 435기 중 86기가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48쪽) 그리고 우리나라에 핵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끔찍한 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피소도 없고 대피 계획도 부실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피한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온 도로에 차량이 뒤엉키고 경음기가 울려 퍼지는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장을 읽으며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2부에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먹거리와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때마다 기준치 이하여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자주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발표는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기준치는 방사성 세슘(세슘-134, 세슘-137)과 요오드(요오드-131)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습니다.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성 물질은 아예 기준이 없으며, 따라서 표본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기준치는 세슘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Bg/Kg)이고(임시특별조치에 따름) 요오드가 킬로그램당 300베크렐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국가의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안전 기준이 아닙니다.”(95쪽)

  이 책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매우 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실태를 정리하여 알려줍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앞서 제정한 곳도 변질되거나 처음 취지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은, 당국의 안전 급식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고 교육당국도 행정의 편의성과 비용 문제를 우선시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친환경 식재료를 쓰지 않는 것도 비용 때문이라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5,6장에서는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CT촬영을 할 때, 우리가 오염된 음식을 먹을 때 얼마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되는지, 얼마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전 세계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2.4밀리시버트인데, 우리 국민들은 연평균 3,7밀리시버트이고 식품에 허용하는 기준을 1밀리시버트라고 하면 연평균 4,7밀리시버트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합니다.(119쪽)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1밀리버시티에 노출되어도 암에 걸릴 수 있으며 많이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3부에서는 최선의 에너지가 핵에너지가 최선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글쓴이는 핵발전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다지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건설비용이 싸다고 하지만 원전 기업들은 생산비를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며, 실제로 원전 유지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폐기물처리장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 비용 등을 따지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에너지가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발전 단가를 책정하는 데 배제된 비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178쪽)

  핵에너지는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을 이유로 붙들고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청정에너지는 따로 있으며 바람이나 태양광 에너지 등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나아갈 때라고 합니다. 독일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확대해 온 점(188쪽), 2011년 3월 12일 네카어베스트하임 핵발전소를 전국에서 모인 6만여 명의 시민들이 인간 띠를 이어 포위한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탈핵을 시작할 것인지를 넌지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원전 제로’를 선언하게 된 배경을 인용을 통해 엿보겠습니다.

        “그 길 위에는 ‘시민전쟁’이라고 불릴 정도의 격렬한 충돌, 중앙 집중적인 거대 전력기업에서 독립하려는 시민들의 창조적 노력, 반핵을 기치로 내건 녹색당을 성장시키고 기존 진보정당을 생태적으로 바꾸는 정치적 변화,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그리고 녹색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폭넓은 사회적 연대가 있었습니다.”(193쪽)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탈핵을 고민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부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녹색당도 출범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제가 할 일도 있겠다는 생각에 위안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제가 말하지 않는 더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이가 누릴  기쁨이므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이 책의 특징은 쉽게 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고학년 수준이면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핵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는 책 뒤에다 모두 모아서 쉽게 풀어놓아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래픽을 자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보여 줍니다. 탈핵과 관련된 책 정보와 시민활동가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막연하게 알고 있었거나 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대략 14킬로미터쯤 되는 곳입니다. 고리에서 핵사고가 나면 제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힘들지 싶습니다. 핵 사고를 일찍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른 채 넘어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고요? 서두에서 인용한 부산시 관계자의 말에 그 까닭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책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이가 늘어나서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고 그 확산을 막는 일에 나서게 하는 것, 노후화된 발전소는 세워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사서 이웃에 주는 일도 기쁘게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지역에도 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핵 대책위도 출범할 것이라 들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위한 것이거나, 인류를 구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는 동안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며, 윤택하지는 않아도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소박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다카기 진자부로의 유언을 옮겨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이 역사를 꿰뚫어보는 투철한 지혜와 대담하게 현실에 맞서는 활발한 행동력을 가지고 하루 빨리 핵에너지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208쪽, 다카기 진자부로의 유언 재인용)

밥상의 반찬 몇 개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금까지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즐겨먹던 생선 몇가지 밥상에서 치운다고 핵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공기에, 물에, 바람에 실려 올지 모를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피하고자 애를 쓴다 한들, 코 앞에 있는 핵 발전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진다면 말짱 헛일이 아닌가. 등 뒤에서 거대한 괴물이 입을 쩍 벌리고 쫓아오는데, 잠시 피해있을 구멍을 찾는 형국이랄까.

'누더기 원전'으로 시끌시끌한 시골마을

얼마전부터 내가 사는 영광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누더기 원전' 논란 때문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970년대부터 위험성이 지적돼 미국 등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부실 자재를 한국 원전이 여전히 사용,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 등 4천여개소에 사용되는 '인코넬(Inconel) 600'은 이미 내구성에 심각한 결함이 밝혀진 부품이다. 예를 들어, 증기발생기 내에는 '인코넬 600'으로 만든 열교환기 역할의 가느다란 전열관(지름 2cm 두께 1mm 길이 20m)이 수천 개 있는데, 이 전열관이 부식, 균열될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누출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설명이다. 전열관이 동시에 파열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핵 연료봉이 녹아내려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재난으로 연결될 수 도 있다는 것.

지난 10월 한빛 3호기의 갑작스런 가동 중단도 '인코넬 600'이 쓰인 증기발생기 내 전열관 균열로 냉각수 일부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린피스는 이 부품이 사용된 한국 원전 14기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한빛 원전 3,4호기의 우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인코넬 600'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부품 교체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다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도 2018년이어서 그 안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빛 3,4호기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다.

이래저래 지역 주민들만 불안에 떨게 생겼다. 핵 발전소의 참사 가능성, 이것은 괴담이 아니다. 명백하게 실재하는 생존의 위협이다.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국 핵 발전소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몇 가지 사례만 짚어보더라도 이것이 한낱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탈바꿈 :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을 보면 핵 발전소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실태와 문제점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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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품이라고 얕봤다간 대형참사 부른다

처음 상업적 운전을 시작한 1978년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사고와 고장으로 인해 핵 발전소의 발전이 정지한 횟수는 568회에 달한다. 568회의 사고와 고장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안방에서 568번이나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다. 아찔하다. 핵 발전소는 100만개 이상이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설이다. 100만개 중에서 작은 부품 하나쯤 불량이라고 뭐 대수냐 한다면 오산이다. 규모도 규모거니와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핵 발전소에서 작은 나사못 하나라도 잘못되는 날이면 돌이킬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수명이 다한 낡은 시설을 무리하게 연장 운행한다면 위험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소모성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더라도 핵 발전소 전체의 설계수명은 원자로와 경납용기 등 핵심 부품의 설계수명에 맞춰 정해집니다. 핵 발전소 사용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도 이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동차와 달린 핵 발전소는 단 한번의 사고가 너무나 치명적이 결과를 낳습니다. 방사능은 한번 새어나오면 지구 전체로 퍼지고, 그 피해는 세대를 이어갑니다. 핵 발전소의 설계 수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48쪽)

핵 발전소의 무리한 수명 연장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다. 핵 발전소 1기의 건설 가격은 3조원 정도라고 한다. 쉽게 말해 엄청나게 비싸니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는 것이다. 중요 부품을 교체하면 핵 발전소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무한정 쓸 수 있는 기계란 없다. 언제가는 수명이 다할 것이고 폐기해야 한다. 핵 발전소는 운영도 운영이지만 폐기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일반 건물은 철거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요즘에는 폭파 공법이 다양하게 발달해서 큰 건물도 안전하고 빠르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 발전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핵 연료인 사용후핵연료는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고 있고, 냉각수로 계속 식히지 않으면 후쿠시마 사고처럼 수소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횽후핵연료만큼은 아니지만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처럼 방사성 물질이 직접 닿았던 부품들도 방사선을 계속 내뿜기 때문에 '중준위 핵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50~51쪽)

한국은 본격적으로 노후 핵발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23기의 핵 발전소 중 절반인 12기가 2028년 수명이 완료된다. 신규 핵 발전소를 날림공사하 듯 짓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폐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수명이 완료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연장을 중단하고 안전한 폐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늦장부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 다음은 한반도가 되지 말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탈핵은 그 자체로 '대안'이다

후쿠시마가 증명하듯이 핵 발전의 신화는 끝났다. 핵 발전의 위험성과 지속불가능성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탈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탈핵은 그 자체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핵 발전소의 과감한 폐기와 지속가능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2022년까지 모든 핵 시설 폐쇄를 결정한 독일이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핵 발전은 사양 산업으로 되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마당에 유독 한국만 핵 발전소를 더 짓는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핵 발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공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핵운동 시즌 2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가치의 전환을 위해서 탈핵을 결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12쪽)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폐로’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했다. 후쿠시마 사태처럼 만약 고리원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반경에 속하는 양산에 살고 있는 나로썬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다. 지난한 싸움 끝에 드디어 탈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니 헛웃음부터 나왔다. 폐로를 결정한 이유가 가관이었기 때문이다.

폐로결정 사유에는 탈핵은커녕 경제논리만 가득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폐로산업을 키우기 위해 (고리원전 1호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2030년 이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의 본격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했단다. 다시 말하면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결정에 있어 ‘탈핵’의 의미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근거리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진지 채 5년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정부부처에서 ‘경제성’을 폐로 결정의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야기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빈약한 국민적 압박이라고 생각한다. 탈핵에 호응하는 거센 국민적 압박 없이 정부를 움직이기란 힘든 일이다. 탈핵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 탈핵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 바로 탈바꿈 프로젝트다.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탈바꿈 프로젝트는 핵발전의 위험성과 탈핵의 가치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탈핵이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까지 담아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탈바꿈＞이라는 책이다.

핵발전=값싼 에너지? 결단코 아냐

나는 지금까지 핵발전은 수력 또는 화력발전에 비해 ‘값싼 에너지’라고 알고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배웠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내게 핵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였다. 텔레비전의 공익광고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철썩 같은 믿음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완전히 깨져버렸다.

값싼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던 핵발전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핵발전은 본래 ‘값비싼 에너지’며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였다. 정부가 그동안 값싼 에너지라고 홍보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핵발전소 가동 중단 시 해체 비용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 ‘사후 처리 비용’이 빠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사고 발생 시 드는 천문학적인 처리비용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핵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는 달리 사후 처리 비용이 막대하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이 지어졌다. 하지만 핵발전 이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아직 공론화조차 안됐다. 여론수렴에서 시작해 방폐장 건설까지 이르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실제로 후쿠시마 지역은 쓰나미 등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자보다 핵발전소 사고가 영향을 준 간접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힘든 피난 생활로 질병을 얻거나 절망감을 느낀 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및 이권을 챙기려는 쪽에서는 다양한 이류를 대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핵발전소의 재가동과 이권 구조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33쪽)

또한 안전사고 처리비용은 어떤가. 체르노빌부터 후쿠시마까지, 핵발전소는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주변은 폐허가 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는 복구비용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금액일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력생산 비용만으로 값싼 에너지라고 칭하기에는 어불성설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에너지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지역과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큰 희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라늄 채굴 지역에서는 대대손손 그 땅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암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지어지는 바닷가 인근 주민들도 경작지와 어장을 잃고 방사능 오염에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 속에 만들어진 전기는 대형 초고압 송전탑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와 대공장으로 보내집니다. 그 과정에서 산림을 비롯한 논밭이 훼손되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전자파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도시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환경 파괴, 주민들의 의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181-182쪽)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모두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안(고리, 월성, 울진)에 19기가 있고 서해안(영광)에 6기가 있다. 부산을 제외한다면 모두 우리나라 주요 도시와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핵발전이 안전하다면 왜 서울 인근에 짓지 않을까. 대부분의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데, 왜 생산은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핵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보내려면 대형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하다. 핵발전소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까지 가려면 많은 송전탑이 지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송전탑 부지로 선정된 주민들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양 송전탑 사건’이다. 왜 핵발전소의 전기 송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겨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는 인근 주민의 암 발병률을 높인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은 바 있다. 왜 다른 곳의 전기 공급 때문에 핵발전소 인근 주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저당 잡은 미래를 돌려주자

“지금 핵발전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쥔 사람들은 어른들이고, 청소년들은 결정권도 발언권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을 핵발전소, 핵쓰레기와 함께 보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216쪽)

앞서 언급했듯이 핵발전은 사후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담보로 줄기차게 전기를 써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래 세대는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싸놓은 핵폐기물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과거 수많은 전쟁이 있었을 때, 청년들은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임에도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왜 청년인가?”라며 비토(veto)했다. 핵발전소 건설 결정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임에도 핵폐기물을 감당하는 것은 왜 청년인가?”라고 말이다.

우리는 모든 결정에 있어 다음세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모해버리면 다음세대는 그만큼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탈핵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고리원전 1호기 폐로가 탈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로의 논리가 ‘경제성’이 아니라 ‘탈핵’이 되도록 끝까지 압박해야 한다. 탈바꿈,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말이다.

“탈핵을 위한 실천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222쪽)

한국은 핵폭탄이 수십 개 있다. 곳곳에 퍼진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가 핵폭탄의 다른 이름이다.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앞으로도 사고의 위험은 없을 거라고, 다 괜찮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외치고 있다. 과연 믿어도 될까?

책 ＜탈바꿈＞은 그 믿음을 잠시 접어둘 것을 권한다. 핵발전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으며 통제 또한 느슨하다고 이 책은 설명한다. 이대로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거라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 책의 주장을 이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언제든 실수를 할 수 있다. 사고는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서 싹튼다. 사람의 손에서 나온 기술 또한 완전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라도 허점은 늘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 운용하는 기술은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강한 부작용이 따른다.

3년 전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후쿠시마가 좋은 예다.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는 명제는 여지없이 깨졌다. 기술의 힘을 너무 믿었던 것이다. 핵발전을 사람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불완전했고, 그만큼 착각은 완벽했다.

안타깝게도 후쿠시마의 재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핵발전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교보재이기도 하다. 책은 일본인 환경 운동가들의 기고를 1부 1장에 집중 배치하면서 눈길을 모으는데 성공한다. 3년이 지나도 후쿠시마의 환경은 전혀 나아진 게 없으며,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사고의 원인조차 여전히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핵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는 우리로선 흘려들어선 안 될 얘기다. 이 책은 한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핵에너지는 더 이상 친환경 에너지가 아님을 경고한다. 반감기가 어마어마해 오래 보관해야 하는 막대한 폐기물 또한 후대에 짐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탈핵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생소한 우리의 현실을 비출 때는 여러 번 나오는 탄식을 막을 수 없었다.

책 ＜탈바꿈＞은 핵발전을 이해하도록 돕고, 탈핵 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교재다. 이 분야 전문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곳곳에 쓰인 인포그래픽은 입체감을 살리고 집중력을 높이는 좋은 도구로 쓰였다. 전문 용어의 세심한 정리 또한 개념 잡기에 적잖은 도움을 준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탈핵의 길만이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에너지를 아껴 쓰는 등 핵 확대를 막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면 된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탈핵의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