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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점에서 제목이 재미있어서 샀는데,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라 실망은 했지만 관심있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소개 하기로 했다. 3명의 현역 기자들이 공동으로 쓴 이책은 풍부한 자료와 취재를 바탕으로 날카롭고 알찬 내용으로 가득하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각국의 법률도 표준화 동일화 세계화 되고 있다. 글로벌화는 다름 아닌 미국화를 말한다. 법률의 세계화는 결국 우리나라 법률의 미국화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 성격이 강하며 또한 살아 온 역사적 전통, 환경상 법치에 익숙하지 못하다.
또한 글로벌화 된 세계법률은 결국 영어화를 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활동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영향권아래 놓여지게 됨을 뜻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별로 남아 있지도 않은 실효 지배권을 가지고 어쩌구 저쩌구 하며 그들만의 꽃놀이와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 권력가진 자들의 행태가 우스운 2005년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도끼자루 다 썩어 나자빠진지가 언제인데 말이다)
우리가 라다크의 자연과 공존하는 자급자족 세계로 돌아 갈 수가 없듯이 세계화, 그리고 법률의 세계화도 선택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상되는 문제의 최소화, 권리의 확보...그리고 수동자가 아닌 능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차선의 선택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각을 벗어나 법률서비스를 비즈니스의 시각으로 본다면 변호사의 역할은 인간분야의 전분야로 확대 될 수 있는 엄청 난 시장으로 개념이 바뀐다. 디지털 시대에서,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에서 법률시장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새로운 엄청 난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고 한발 앞서 가는 사람에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구조조정과 도퇴의 시련이 날들이 될 것이다. 구멍가게가 대형 할인점으로, 지하 노래방이 수노래방같은 럭셔리 문화공간으로, 어둡고 좁은 화장품 할인가게가 밝고 선택권이 풍부한 Tha Faceshop, 미샤로 대체 되듯이 법률부문에도 같은 흐름이 적용 될 것이다. 조만간에...그래서 흐름을 타는, 깨어 있는 (?) 사람들에겐 변호사란 직업은 앞으로 더욱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이다.
비젼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침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유능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변호사들이라도 앞으로 많이 많이 나와서 그나마 세계화의 거친 파도에서 한반도와 백성들을 제대로 보호라도 해주는 보호막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변호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변화하는 각부문에서 어쩧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같다.
* 사족 1:
출판사인 (주)고려원북스는 지은이들의 머리말을 보건대...아마 예전에 부도났던 출판사 고려원 관계자가 다시 시작한 출판사인 것 같다.
* 사족 2:
결국...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이론화되고 시스템화되고 논리화되어 가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 될 수록 결국 점점 인간관계는 삭막해지고 인간적인 모습들은 더더욱 희소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대부분 법대로...가 되는 세상. 그것도 각나라나 지역이나 풍토의 특성에 관계없이 세계화 된 동일 법이란 잣대로 재단 되어 질 세상이 상상이 안된다. 오웰의 1984년이나 에인랜드의 아틀라스 같은 세계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
[인상깊은구절] 세계화, 복잡다단한 사회구조에 따라 사회현상의 법률 수요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제 경쟁력이 있고 역동적인 법률가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로스쿨이 필요한 것이다. 법률은 사회의 특정한 분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노동에서부터 국제 비즈니스등 거래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행위가 법률의 대상이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자본과 노동이 국경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연스레 이들 거래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영미법을 중심으로 상법과 계약법, 증권거래법 등 경제관련법들이 통일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가는 사회현상을 법조문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미국은 250여개의 로스쿨이 제작기 계약법, 특허법, 증권투자법, 형법등 수백개의 전문대학원으로 세분화해 각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길게는 10년 넘게 골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시험' 하나로 온갖 설움을 딛고 갑자기 '특수계급'에 올라서는 비정상적 구조 아래에서 정상적인 사법부와 법률시장을 기대한 다는 것은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 (--> 동감이다.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말에 100% 동감이다. 특히나 부장판사를 하고 나와 전관예우로 돈을 제법 번 변호사 동창을 보면 세상 시스템에 자괴감마저 든다) 중소형 로펌의 K변호사 (37세, 사시 40회)는 "사법연수원 화장실에는 낙서를 찾아 볼 수가 없다" 며 " 연수원 생활을 하다보면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선민'의식 같은 것이 자연스레 생긴다"고 말한다. 2013년부터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미국 법률시장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전국 250여개에 달하는 로스쿨에서 검증받은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현재 미국의 변호사 수는 96만명에 달하고, 이들 로스쿨들이 한해에 5만여명의 신규 변호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합격자수가 몇백명만 늘어도 대한변협 등 관련단체에서 변호사가 많아지면 영업환경이 열악해진다느니, 질이 떨어진다느니 하며 아우성을 친다. 미국은 이 많은 변호사를 어떻게 소화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축약하면 지난 200여 년간 축적 된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국의 로스쿨은 법률시장의 공급자로서 새로운 법 영역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동적이며 양질의 변호사를 뱌출한다. 한편으론 미국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거대 저수지를 형성하며 이들 변호사를 흡수하고 있다.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 된 신생국가 미국은 탄생초기부터 이질적인 구성원간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사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수요가 발달한 것은 물론이다.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 형태로 판례가 끊임없이 형성되고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수요가 늘어 난 측면도 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시작 된 전세계적인 시장개방협상, 더 가까이는 2000년 2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다 다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도 변호사업계로서는 외면하고 싶은 것처럼 보인다. 법률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으니 지난 10여년동안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대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재정경제부의 핀잔에도 그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게 변호사업계의 모습이다. 하지만 시간은 흐른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통합의 흐름을 변호사들만 거스를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법률시장의 문이 열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법률시장은 농산물시장처럼 외국과 비교해 전혀 경쟁력이 없는 분야입니다." 누구의 말일까? 7000여 변호사들의 수장인 천기흥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 1월21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제43대 협회장에 취임하며 한 일성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등용문에 견줄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한국에서 가장 동질화되고 결속력이 강한, 아울러 대통령과 허다한 국회의원 등을 배출한 최고 엘리트집단 대표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만약 변호사가 아닌 비법조인이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떠들고 다닌다면 변호사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시장개방 이후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변호사들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법률자문역을 자임하며 실생활속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주치의(향토변호사)"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개방으로 촉발된 법률공급자 시장의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초대형 로펌-부티크 로펌-법률주치의의 3중화 현상을 심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의료계 발전 방향과 비슷한 형태로 법무시장이 빠르게 재편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종합병원 형태의 몇몇 대형 로펌이 시장을 주도하고, 금융 등 특정 분야에 특화 된 클리닉 형태의 전문 로펌이 허리를 받치게 될 것"이라며 "개인 변호사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 봤다. 독일은 대륙법게 국가이면서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을 중시하는 법조계 풍토까지 우리와 닮은 점이 많은 국가다. 로펌 대형화가 완숙하지 못한 가운데 개방이 되었다는 점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독일이 1990년대 후반 법률시장을 개방하면서 자국내 법률시장이 사실상 '초토화'됐다. 일찌감치 시장개방의 산통을 겪은 독일이 전하는 뼈아픈 경험담은 닮은 꼴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변호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적활동을 강조해 왔다. 반면 영미계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사업 (business)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 당연히 수익성면에서 영미계 파트너를 능가하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200조원이 넘는 시장, 100만명에 육박한 변호사들, 18만개 법률사무소, 매출 1조원이 넘는 초대형 로펌들....세계 법률시장 글로벌화의 한복판에는 한 해 5만명씩 신규 변호사를 쏟아내고, 이들 인재풀을 수용할 정도로 역동성과 거대 규모를 갖춘 미국의 법률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자국의 거대한 법률시장에서 역량과 경험을 키운 미국의 메가로펌은 말 그대로 세계시장을 초토화 시켰다. 100대 로펌중 80개가 미국계이며, 100대 로펌의 총매출액 360억 파운드 (2004년 기준) 중 75%가 미국계에서 나왔다. 상위 50개 로펌으로 올라가면 미국의 위세는 더욱 거세진다. 84%인 42개가가 미국계다. 나머지 8개도 영국계가 차지해 영미계 로펌의 완전 싹쓸이 판이다. 미국 법률시장은 세계 최고, 최대를 자랑하는 미국 금융, 자본시장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다. 1980년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전역에 광풍처럼 몰아 친 인수, 합병, 감량경영등 구조조정 시장은 미국 로펌에 둘도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러시아 및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촉발 된 이 지역들의 구조조정 시장을 싹쓸이 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한나라의 법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법률행위까지 규제하기 힘드나 국제거래의 글로벌화는 생산과 소비의 글로벌화를 초래했고, 마침내 법의 글로벌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세계 여러국가의 경제와 관련 된 법과 제도는 통일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변호사가 발에 채인다는 미국을 보자. 미국의 로스쿨은 총 250여개에 이른다. 이중 명문 로스쿨로 꼽히는 하버드, 예일등은 전국 각대학의 수재들이 집결하는 곳이다. 미국에서는 대학생의 상위 10%가 로스쿨을 간다고 한다. 그 다음 10%는 비즈니스 스쿨로 가서 MBA 를 딴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로스쿨이란 말이다. 왜 상위 10%의 미국 학생들은 로스쿨을 갈까? 이유는 간단하다. 명문 로스쿨을 나온 법률가들은 다른 직업보다 더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 성공을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미국 변호사의 평균 년봉은 13만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원이 훨씬 넘는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도 이 같은 법률가의 사회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 법이란 사회 운영규칙을 꿰뚫는 직업적 특성이 법률가를 사회지도층으로 만드는 것이지, 숫자가 적어서가 아닌 것이다.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숫자가 늘면 '똥값'이 될 것이라고 잘못 된 판단을 한다. 과거 부족사회부터 지금까지 법률가와 종교지도자는 변함없이 시회지도층이었다. 이같은 법률가의 지위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법률전문가는 곧 우리가 약속한 사회의 규칙을 다른 어떤 직업보다 잘 알뿐만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사회의 규칙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조정자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고,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 설 수 있음은 당연하다. 법률가의 본질적 특성이 사회를 지도하는 성격이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이 법률가를 지망한다. 이것이 나라를 이끄는 법률가, 기업 CEO 법률가, 행정법률가 등이 즐비한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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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봐서도 현재의 변호사의 고민과 걱정을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현재의 법조계의 실상을 기자의 눈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리한것을 책에서 적나라하게 다 들어내준다. 정말 법조인이 되는것을 고민하는 이는 이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꼭 읽어보길 바란다!!!추천~~ |
| 키워드: 로스쿨도입(사법시험은 2012년 끝으로 완전 폐지), 시장개방(법률,의료,교육,통신등 서비스시장), 변호사의 전문화 경제기자 3명이 ''10년후의 법률시장''을 날카롭게 예측해 본 책이다. 변호사 공급 확대, 시장개방, 로스쿨 도입등으로 전대미문의 변화를 맞고 있는 법조계를 ''시장''의 관점에서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느낌을 준다.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현재 과공급되어 실업자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맞이할 로스쿨도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여파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결론은 명료하다. 과거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변호사들은 이제 낡은 사고와 고압적 영업방식을 버려야 되고,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고객의 변호사''가 아니라면 10년후 설자리는 없을 거라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변호사들의 대량 공급으로 들이 느끼는 변호사들과의 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아주 편리하고 저렴하게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률 시장과 같이 개방되는 의료,교육,통신등의 경우는 어떨까. 아마 법률 시장의 경우와 그리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결국은 틈새시장을 선점한 전문화가 중요한다는 결론이 나올것 같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읽기에도 꽤 괞찮은 책이다. =========================================================================== 전문화의 거센 바람, 전문 변호사가 뜬다. 의료, 보험, 교통사고 손해배상, 특허 등 특정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상당한 수준의 법률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도 성공해 그렇지 않은 일반 변호사에 비해 높은 수입을 올리는 전문 변호사가 많다. 10년 뒤 변호사는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다. 영업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이 없다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10년 뒤 변호사들은 자신을 광고하고 고객(의뢰인)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할지도 모른다. 10년 뒤 변호사집단은 더욱더 벌어지는 양극화속에서 동질성을 거의 상실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변호사가 크게 늘면서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악덕,비리 변호사들이 비례해 증가하고, 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변호사 잡는 변호사'' 시장이 등장할 수 있다. 대도시에 운집했던 선배 변호사들과는 달리 신세대 변호사들이 살 길을 찾아 지방 곳곳으로 내려가고, 법원 주변에 밀집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부도심과 변두리 지역에 속속 사무실을 내는 ''동네 변호사'' 현상을 10년 뒤 흔히 보게 될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전문 변호사'' 역시 유망한 틈새시장이 되지 않을까. P178 도하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142개국 회원국 장관들은 2002년부터 법률을 포함해 의료,교육,통신등 서비스시장 협상에 착수해 2005년 1월 개방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3년 3울 1)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 허용 2) 자국법 및 국제법 법률자문허용 3) 국내 변호사 동업, 고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개방안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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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은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데...
현재의 변호사들의 실태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시원하게 알려주고 있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법률시장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신선한 것들이 많다.
굳이 변호사 지망생이 아니라도 중고등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 상당히 논리적인 구성으로 논술을 준비하는데도 유익할 거 같다.
아뭏든 기존에 보지못한, 얻을 게 많은 책인 거 같다.
조카들한테 한 권씩 선물해야겠다.
[인상깊은구절] 이제는 똥개 변호사 시대...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