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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리 때문일까? 아니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효율적 통제 때문일까? 극단적 현상의 만연 때문일까? "프라이버시 vs. 국가안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전부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상황이 극도로 불안하여 강력한 공권력 행사(초감시) 없이는 불특정 대중의 안전을 보장해 줄수 없다면... 아마도 답은 달라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두려움, 공포'는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여 대응하고, 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 놓을 수 있을테니까. 1.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불행은 감내해야 할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이 우선되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다수의 압제'로 나아갈 것이다.(토크빌이 주장한 '민주적 전제'로 나아가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는 정말이지 완벽한 세상인 듯 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소수가 존재함을 반증한다. 벤담이 설계한 '판옵티콘'은 적은 공권력이지만 이는 내가 국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하여 스스로 범죄행위를 억 누른다는 것인데, 이것이 최대 행복 추구와 결을 같이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2. 마키아벨리즘은 현 시대에도 적용될까? 초감시사회 형성의 아버지 격이라 할 수 있는 행크 애셔는 플로리다주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 들인다.(플로리다주는 이런 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개인정보보호 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차량관리국의 정보만을 데이터로 삼았지만 점차 내용들이 방대해 진다. 이는 '어큐린트'라는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매트릭스(다주간 반테러 정보 교환)'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테러리스트 또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색출에 큰 공을 세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9.11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는데 1,200여 명의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를 뽑아낸다. 물론, 그 안에 실제 범죄자 5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인물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체포되게 된다.(나중에는 풀려났지만)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한다' 국가 안보 앞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은 무시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답을 내리기 너무나도 어렵다. 3. 완벽한 범죄예방이 가능할까? 행크 애셔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연방, 주 정보수사기관에서 암묵적으로 사용하여 '예측 치안'이라는 명목하에 잠재적 범죄자를 추려내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이민자 또는 유색인종이었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유대이론 또는 사회해체이론 때문일까? 유색인종은 유색인종끼리 모여 살면서 애착을 형성하고, 이러한 애착이 집단성향으로 바뀌고 서로의 범죄를 전파한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측 치안으로 범죄발생 제로를 달성했다면 이런한 차별과 선입견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4. 잊혀질 권리는 불가능할까?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 다른 마을로 이주하면 나의 범죄 기록들은 나만 조용하면 다 묻힐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낙인'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싶은 개인의 권리조차 빼앗아갔다. 한 때 잘못으로 죄를 지어 많은 참회와 교화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가지는 자부심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런 범죄자를 더 이상 받아 들이지 못하는 사회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외와 차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 사회에 부적응하여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그 누구도 어느 쪽을 우선하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 할 것이다. 다만, 양쪽을 비교했을 때, 정책을 입안할 당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더 우선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 뒤 과거 추진되었던 정책을 바라보면 수 많은 미흡점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 법을 집행하고 이행하는 공직자들이 모두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니니까... #책리뷰📖 #북스타그램📚 #자기계발 #초감시사회 #개인정보보호 |
| 매켄지 펑크는 이 책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한 인물, 스티븐 타우리스를 탐구합니다. 저자는 타우리스가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를 넘어, 파편화된 개인의 정보를 조합해 한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직소 퍼즐(Jigsaw)'**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영래 역자의 유려한 번역과 송길영 감수자의 예리한 서문은 이 기술적 담론에 사회적, 철학적 무게감을 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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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가둔 남자 프라이버시를 빼앗은 ‘초감시사회’의 설계자 매켄지 펑크 저/이영래 역/송길영 감수 | 다산초당 | 2025년 08월 22일 판매가 21,600원 발행일 2025년 08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440쪽 | 674g 번역: 번역이 잘 된 번역이라 보기는 어려울거 같다. 10점 만점에 6점 정도 주겠다. 가격: 2만원 넘는 책들은 가격부담이 있다. 내용: 작금의 시대는 이전에도 떠들던 정보의홍수 시대 하는데 지금은 정보의 혼란시대 인거 같다. 일반 대중은 얼마나 작금의 시대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노출됬는가도 지식이 없으면 사실 감도 잘 않잡힐것인데 이책은 이러한 지식에 대한 식견을 감을 좀 잡는데 도움은 되겠다. 그러나 번역의 질도 떨어지고 내용 자체도 이게 소설인지 뭔지 정리가 깔끔하지 않다. 산만하다고 표현하면 될듯 하다. 그러나 이쪽 주제의 책들이 많지 않은 만큼 싫어도 알아야 하는 지식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읽어야 할 책일듯 하다. |